<붙임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임이자 의원) 주요내용

4대

1		경 위

○ 임이자 의원(한/환노위 간사)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18.12.31)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제공하는 자(예시 : 레미콘 기사)

2		주요 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자)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받아 생활

-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

○ 적용범위(안 제3조)

- 상시 5명 이상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미적용

○ 정당한 단체 활동에 의한 손해발생시 배상 청구 금지(안 제4조제1항)

○ 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서면작성 및 교부 의무(안 제6조)

○ 계약해지 관련 부당행위 금지 등(안 제7조부터 제9조)

-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해지 금지 등

- 계약해지시 30일 전에 예고 의무

- 부당한 해지시 특고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 보수를 통화로 직접 전액지급 의무(안 제10조 및 제11조)

○ 특고자 휴가 부여 의무화(안 제12조)

- 1년 이상 종사한 특고자 연간 12일 휴가 부여

- 청구시기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 가능

○ 특고자 노동·보험·안전관련 법률* 적용(안 제13조부터 제16조)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 해당 법 기준 미달하는 계약 조건 무효(안 제20조)

-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단체조직권 부여(안 제21조)

- 계약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단체 조직 및 가입 허용

○ 단체교섭권 부여(안 제22조 및 제23조)

- 단체의 대표자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와 협의할 권한 부여

- 협정 위반 및 계약 미규정 사항은 협정의 기준에 따름

○ 노동위원회 신청권 부여 및 조정안 동일 효력 부여(안 제24조)

- 협의 결렬시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 노동위원회 제시 조정안에 대해 협정 동일한 효력 부여

○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안 제30조, 제31조, 제37조)

- 사업주가 특고자의 단체에 가입·조직 및 정당한 단체 활동을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