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月 業務報告

□ 目   次 □

1. 국토이용체계 개편 정책 방향

2. 주상복합·오피스텔·지역조합원 선착순 모집시 시공자에게도 불이익 부여

3. 건설업 관련 조세지원 개선내용

4. 주택·부동산 관련 제도개선 내용

5.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정에 따른 서식

6. 2002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

7. 건설기술인력 관리 제도

8. 안전·보건 관리 교육제도

9. 2002년 1월 건설경기 동향

10. 2002년 2월 건설고용 동향

11. 건설경제 주요통계

12. 서울 건설업체 현황

가. 서울건설업체 현황(3월)

나. 전입 현황

다. 전출 현황

라.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마. 회원가입 현황

바. 건설업자 변경사항(3월)

사. 회원 창립기념일 알림

1. 국토이용체계 개편 정책 방향

가. 추진배경 및 경위

ㅇ 준농림지역 등 90년대부터 완화된 토지이용규제는 200만호 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공급에 기여하였으나 난개발 등 부작용 초래

ㅇ 난개발의 주요원인인 준농림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지역의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

ㅇ 국토건설종합게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2002.2.4)

ㅇ 시행령, 규칙, 지침, 시·도 조례 제정(2002.12월예정)

ㅇ 시행 : 2003.1.1

나. 제정(안) 주요내용

□ 준농림지 아파트 건축기준 강화

ㅇ 아파트 건립가능 토지규모 및 용적율 강화

- 10만□이상 ∀ 30만□이상

- 기반시설, 환경, 경관에 대한 계획이 담긴 제2종 지구단위수립계획 의무화

- 해당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용적률 강화 (200%→150%)

ㅇ 개발방식 변경

- Negative방식 ∀ Positive방식

※ 준농림지역에서 공해배출 시설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Negative)에서 개발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나열하고

이들만 허용하는 방식(Positive)으로 전환

ㅇ 3만□이하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개발허가행위 취득 의무화

- 4층이하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설만 허용

□ 계획체계 개편

ㅇ 도시기본계획 수립대상

- 원칙적으로 모든 시·군 해당

-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수도권·광역시 인접지역 제외)은 임의화

□ 용도지역·지구·구역개편

ㅇ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 도시(4개지역), 관리(3개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 도시지역 : 주거, 상업·공업, 녹지지역(기전체제 유지)

- 준도시 + 준농림지역 → 관리지역(계획, 보전, 생산관리)

ㅇ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도시지역에만 지정하던 각종 용도지구를 비도시지역에도 지정·운영

- 경관지구는 자연·문화재주변·주변·시가지·시가지·일반경관지구로 세분화

ㅇ 리모델링 지구 지정

- 대규모 리모델링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해 용적률 기준등을 완화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 건폐율·용적률 강화

ㅇ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상업지역 용적률 강화

- 중심상업지역 : 1,500% ∀ 1,300%

- 일반상업지역 : 1,300% ∀ 1,100%

- 유통상업지역 : 1,100% ∀ 1,000%

- 근린상업지역 :  900% ∀   800%

□ 도시지역 건축제한 조정

ㅇ 주거지역내 대기오염이나 소음발생 등 주거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는 시설설치 불허

ㅇ 녹지지역내 건축물의 층수는 4층이하로 제한

□ 개발행위허가제 강화

ㅇ 비도시지역도 도시지역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하되 농·어업활동을 위한 물건적치시설 등은 제외

- 건축물의 건축 : 3층이상 또는 200□이상

- 660□이상의 형질변경

- 500□이상의 토석채취 등은 개발행위허가대상에 포함

ㅇ 도시계획수립시 경관계획 포함

- 비도시지역에서 러브호텔 등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입지 제한

□ 기반시설연동제 도입

ㅇ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을 조사하여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어려운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용적률 50%강화

ㅇ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 10만□이상의 신규개발사업지역 및 인근지역 등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자가 도로,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부담금 납부

※ 대규모 개발사업지 인근에 기반시설 없이 무임승차해왔던 소규모개발의    난립방지

□ 지구단위계획제도 개편

ㅇ 기존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은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ㅇ 비도시지역을 개발할 경우 상세 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 경과조치

ㅇ 관리지역을 3개 용도로 세분화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은 지역에 따라 차등수립

- 수도권 시·군, 광역시인근시·군 : 2005년말

- 기타지역 : 2007년

ㅇ 관리지역 세분화전까지 개발밀도와 건축제한은 계획관리 지역의 규제수준을 참작하여 규정하고, 건폐율·용적률은 40%, 80%로 함

2. 주상복합·오피스텔·지역조합원 선착순 모집시 시공자에게도 불이익 부여

가. 추진배경 및 경위

□ 건교부는 3월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과 오피스텔 분양 및 지역조합원 모집 등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선착순 분양방식을 지양하기 위함

ㅇ 입주자 모집방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ㅇ 한시적으로 법령개정 이전까지는 선착순 방식을 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택지공급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ㅇ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 □02.3.18부터 우선 서울지역에 대해 시행하기로 하였음.

나. 시행자외에 시공자에게도 함께 불이익을 부여하는 이유

ㅇ 주상복합·오피스텔 건축의 경우 통상 분양대행업체가 시행자가 되고 건설업체가 도급받는 시공사의 지위로 시행되고 있고 분양대행업체의 경우 주택건설 보다는 분양대행·컨설팅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ㅇ 시행자에게만 불이익을 부여할 경우 이번 조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선착순 여부를 알고 도급받는 시공사도 불이익의 대상으로 포함하게 된 것임.

ㅇ 이를 통해 앞으로는 선착순 분양방식을 제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기피하여 선착순 분양방식이 지양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분양절차별 세부기준

①『분양계획서』제출(시행자→서울특별시장·구청장)

- 주상복합건축물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시행자는 지침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분(변경의 경우 포함)부터는 건축허가 신청시에 선착순 분양, 추첨분양, 기타분양 등으로 분양방식을 구분하여

- 각 분양방식별로 호수 및 분양시기, 분양장소 등을 기재한 『분양 계획서』를 허가권자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에게 제출

※ 현재 21층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특별시장이 허가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허가

② 선착순 분양여부 확인(서울특별시장·구청장·일반시민)

- 시장·구청장은 분양계획서를 토대로 선착순 분양여부를 전화확인·현장방문·광고내용 등을 통해 점검하여 선착순 방식을 활용하는 업체를 확인

- 실수요자들도 우편이나 전화, 팩스 등을 통해 건교부에 선착순 분양업체 또는 지역조합을 신고 가능

③ 선착순 분양업체 통보

(시장·구청장→건교부→국세청, 경찰청, 주공·토공·지자체, 국민은행)

- 선착순으로 분양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시행자·시공자 포함)와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시장·구청장이 건교부에 통보

※ 통상 건설업체가 시공자로 도급받고 있어 시공자도 통보대상에 포함

- 건교부는 선착순으로 분양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명단을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토공·주공·지자체,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인 국민은행에 통보

④ 선착순 분양업체 불이익 부여

(국세청, 경찰청, 주공·토공·지자체, 국민은행)

- 국세청, 경찰청 등 합동단속반에서는 선착순으로 분양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떴다방 단속 등을 최우선적으로 착수

- 주택건설업체와 지역조합(조합원 포함)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택지와 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 부여

라. 선착순 분양업체에게 부과될 불이익 내용

ㅇ 공공택지의 경우에는『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선착순으로 분양한 날로부터 향후 3년간 토공·주공·지자체에서 개발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

- 전용 18평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조성원가의 70% 이내에서, 전용 18평이하 분양주택 건설용지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조성원가의 95%,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에 공급중

- 전용18∼25.7평 분양주택 건설용지는 감정가로 공급중

ㅇ 국민주택기금의 경우에는『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향후 3년간 저리·장기로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용 18평이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호당 3,500만원까지를 연 4% 금리(금년 상반기까지는 연 3%)로 지원 중 (10년이내에서 임대기간

거치후 20년 상환)

·소형의무비율을 적용받는 전용 18평이하 분양주택의 경우 업체에게 호당 5천만원까지 연 5%로 지원중(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마. 향후계획

ㅇ 건교부는 이번 선착순 분양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인해 그간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주상복합건축물·오피스텔·지역조합원 모집 등의 분양질서 문란 현상이 해소되어 주택시장 안정은 물론 투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근원적으로 선착순 분양방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의원입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이들 사업에 대한 입주자 모집방식을 법정화 할 계획

3. 건설업 관련 조세지원 개선내용

ㅇ 우리나라의 기존 산업정책은 제조업 우선주의로써 조세지원도

그동안 제조업 우대를 기본정책으로 방향이 설정되었음

ㅇ 그러나 최근 경제정책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고용문제 해결에

건설업이 최우선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우리협회의

지속적인 건의 등으로 인하여 건설업에 있서서도 제조업에 비해

차별이 거의 없어지는 등 조세제도가 개선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건설업 조세지원 개선내용

구 분	조 세 지 원 사 항	비 고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 중소기업 창업지원 - 벤처기업 육성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법인세) ·수도권 : 소기업에 대해 20% ·지방 : 중소기업에 대해 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조)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소기업청 추천으로 창업자금 및 경영자금 지원 (5000만원 이내, 연이자 6.2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 신기술건당 1억원이내의 개발비 지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건설업 포함 ·2001. 12 법령개정으로 건설업 적용 - '00. 5 법령개정으로 건설업도 창업지원대상에 포함 - '00. 6 법령 개정으로 건설 신기술도 벤처사업으로 규정

□ 건설업 생산요소에 대한 세제개선 사항

가. 기업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폐지

(2000.12월개정·공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및제112조의3 삭제)

ㅇ 그동안 건설업체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일정기간(5년) 동안 건설을

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

- 5년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취득세 표준세율(1000분의 20)의 5배 중과

ㅇ 시행시기 : 2001. 1. 1

나. 특별부과세 폐지

(2001. 12월 개정·공포, 법인세법 제99조 내지 제108조)

ㅇ 토지, 건물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5% (미등기 30%)세율로 과세하던

특별부과세 폐지

ㅇ 시행시기 :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 개발부담금 징수 유예(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ㅇ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에게

부과하던 개발 부담금(개발이익의 100분의 25)징수 유예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 2004. 1. 1부터 징수 유예

- 수도권 외의 지역 : 2002. 1. 1부터 징수 유예

□ 주택건설 관련 조세지원 사항

가.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ㅇ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 → 면제(서울특별시 감면조례 제12조)

ㅇ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 면제(서울특별시 감면조례 제13조)

나. 재산세 관련

ㅇ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2세대 이상의 임대주택

→ 세액의 100분의 50 감면(자치구 감면조례)

ㅇ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 50년)

→ 면제(자치구 감면조례)

다. 종합토지세 관련

ㅇ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 50년)

→ 면제(자치구 감면조례)

ㅇ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 → 세율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함(자치구 감면조례)

※ 지방세법에는 모든 토지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0까지 단계적으로 규정(지방세법 제234조의 16)

4. 주택·부동산 관련 제도개선 내용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ㅇ 현재 가구당 0.7대를 설치토록 하고 있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갖도록 의무화

- 서울특별시 본회의 상정 : 4월 중순경 예정

- 시행시기 :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5월부터 시행 예정

□ 공동주택관리령 개정·공포(□02. 3. 25)

ㅇ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6항제6호 신설)

ㅇ 공동주택 단지 전체의 전유부분에 대한 보수 등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ㅇ 시·도지사는 사용검사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중 상호간에 시설변경이 가능한 주차장·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하여 입주자의 동의 등 일정한 허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 제1호)

ㅇ 사용검사후 10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구조의 안전 및 기존 세대수의 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에 의한 허가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 제7호 신설)

ㅇ 시행일자 : □02. 3. 25일부터

□ 대한주택공사 제잡비율 인상 계획

ㅇ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으로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적정공사비           지급을 통한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6월부터 입찰공고하는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함

ㅇ 제잡비율의 조정으로 간접노무비는 현행보다 34%가 올라가고 기타            경비도 79%나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

- 현재 직접노무비 대비 8.09%로 지급해 온 간접노무비의 비율을

10.88%(건축 등 공종별 평균치)로 조정

-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의 2.17%로 지급해 온 기타경비의

비율도 3.89%(공종별 평균치)로 상향 조정

∀ 도급공사비 전체로 볼 때 약 3%의 상승효과 기대

ㅇ 제잡비율 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상승요인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단축과 공법개선등으로 영향 최소화

5.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정에 따른 서식

ㅇ 지난 1.25 제정된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난 1. 25일 서울특별시 공사

계약일반조건을 제정하여 계약이행과정 및 분쟁해결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모든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음

ㅇ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동 조건의 개선추진과는 별도로 현행 특수             조건이 적용되는 동안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 특수조건에 규정된 절차별 서면통지 서식을 자체적으로 작성,             이를 안내하오니 계약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동 서면통지서식은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scak.co.kr)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통지해야 함

	설계변경 사유발생 통지서
	①공 사 명
	②계약금액
	③사유발생일
	④사 유	□ 설계서 불분명·누락·오류·상호모순 □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 □ 신기술 및 신공법 □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 기타 ( )
	⑤현 황
	⑥요망사항
	설계서 내용대로 공사를 계속 이행할 수 없어 서울시 공사계약특수 조건 제12조제2항에 의거, 통지하오니 설계변경 지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발주관서장) 귀하

※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함

	계약금액 조정 청구서
	①공 사 명
	②계약금액
	③조정금액
	④조정사유
	⑤조정금액 산출내역	※ 첨부서류 참조(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⑥기타사항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제5항에 의거, 상기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발주관서장) 귀하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통지해야 함

	계약기간연장 사유발생 통지서
	①공 사 명
	②계약금액
	③사유발생일
	④사 유
	⑤현 황
	⑥요망사항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제2항에 의거,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오니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발주관서장) 귀하

※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청구해야 함

	공사계약기간 연장 신청서
	①공 사 명
	②계약금액
	③계약기간
	④연장기간
	⑤연장사유
	⑥기간산정 근거
	⑦첨부서류
	서울시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제5항에 의거,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발주관서장) 귀하

※ 사안발생일 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해야 함

	분쟁 제기 통지서
	① 공 사 명
	② 공사금액
	③ 사안발생일 또는 접수일
	④ 사 유
	⑤ 현 황 및 경 위
	⑥ 기타사항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1조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발주관서장) 귀하

※ 자문에 대한 이의제기일로부터 60일 이내 통지해야 함

	소 제기 통지서
	① 공 사 명
	② 공사금액
	③ 이의제기일
	④ 자문내용
	⑤ 이의내용
	⑥ 기타사항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자문결과를 수용할 수 없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2조제7항에 의거, 소를 제기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발주관서장) 귀하

※ 결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해야 함

	분쟁협의결정에 대한 이의서
	① 공 사 명
	② 위 치
	③ 결정통보일
	④ 결정내용
	⑤ 이의내용
	⑥ 기타사항
	분쟁제기에 대한 발주기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제21조제6항에 의거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발주관서장) 귀하

※ 자문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해야 함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자문결정에 대한이의서
	① 공 사 명
	② 공사금액
	③ 자문통보일
	④ 자문내용
	⑤ 이의내용
	⑥ 기타사항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자문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제22조제4항에 의거, 이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발주관서장) 귀하

6. 2002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

건설교통부에서 2002. 2월에 발표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Ⅰ. 2002년도 주택시장 전망

□ 금년에도 작년 중반부터 시작된 주택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월드컵 등

국제대회를 계기로 회복심리가 지속될 전망

ㅇ 경기회복에 따른 실수요가 증가하고 저금리에 따른 투자수요가

가세하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활황세를 보일 전망

ㅇ 다만, 금리인상 및 실물경기 회복여부에 따라 지역별·시기별 주택경기

변동성 또한 심화될 전망

□ 금년도 주택가격은 우리 경제가 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나, 작년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될 전망

ㅇ 작년의 상승폭이 높아 시장조정(거품해소) 현상이 진행되고 주택건설물량

증가로 인해 입주물량이 늘어나면서 작년보다는 가격상승폭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

구 분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주공 주택도시연구원
매매가상승율	5.8	6.5	5.0
전세가상승율	10.8	10.0	7.8

※ 주요 연구기관의 주택가격 전망 (단위 : %)

ㅇ 그러나 강남 일부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저금리·  교육수요·재건축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국지적 불안요인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

∀ 주택경기 회복추세를 유지하여 주택공급을 확충함으로써 수급불안을

해소하되, 국지적 불안요인을 완화할 필요

Ⅱ. 2002년도 주택건설 및 지원계획

가. 주택건설 계획

총 괄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년에 작년보다 2만호 늘어난 총 55만호의 주택

건설하여 전국 주택보급율 100%를 달성

ㅇ 민간부문의 활력세를 감안하여 공공부문에서 20만호를 건설하고,

민간부문에서 35만호를 건설

※ 금년도 주택건설계획 개요

구 분	□01	□02	증감(%)
전 체	530천호	550	+ 3.8
공 공	128천호	200	+56.3
· 임대	103천호	150	+45.6
· 분양	25천호	50	+100
민 간	402천호	350	-12.9

* 민간부문의 건설물량은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상향조정 검토

□ 지역별로는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33만호, 수도권외 광역시에서

97천호, 기타지역에서 123천호를 건설

구 분	□01	□02	증감(%)
전 국	530천호	550	+ 3.8
수도권	305천호	330	+8.1
· 서울	117천호	111	-5.1
· 인천	55천호	56	+1.8
· 경기	133천호	163	+22.5
광역시	99천호	97	-2.0
기타지역	126천호	123	-2.4

※ 지역별 주택건설계획

□ 금년에 55만호 건설이 가능하도록 조기착공을 유도하고 작년에 실적이

저조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강구

ㅇ 특히 상반기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30만호(계획대비 54.5%)를

건설하고 하반기에 25만호를 건설

-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조기착공을 독려하여 상반기중 4만호를 건설(계획 83천

대비 48% 건설)

· 이를 위해 기 확보한 택지 100만평을 조기에 매수토록 하기 위하여

대지조성자금 1조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강구

· 전국 주택국장 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조속한 실시계획·

사업계획 승인 등을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해소

- 주택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여 상반기중 26만호를 건설(계획 467천호 대비 55% 건설)

· 5년 공공임대주택 및 소형분양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를 호당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

· 5년 공공임대·중형분양·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지원금리 인하기한을 작년 12월말에서 금년 6월말까지로 연장

※ 금리인하 : 공공임대(연 4%→3%), 중형분양(8.5%→7.5%)

다세대·다가구주택(7%→6%)

· 전용 18∼25.7평 중형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격을

자율화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

· 소형주택의 건축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건축비를

물가상승율에 연동시켜 소형분양주택 건설을 촉진

공공부문

□ 서민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5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분양주택도 5만호를 건설

ㅇ 임대주택 15만호중 재정(30%)이 지원되어 임대료가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을

전국 52개 지구에서 52,500호를 건설

※ 이중 수도권에 33천호를 건설하고 서울지역에 15천호를 건설

- 이를 위해 총 1.1조원의 자금(재정 4,531억원·기금 6,041억원)을 지원하

소요택지 63만평을 차질없이 공급

ㅇ 임대주택 조합, 리츠 등을 통해 민간의 여유자금이 임대주택사업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 사업주체별로는 주택업체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117천호를

건설하고, 주공과 지자체에서 83천호를 건설

ㅇ 국민임대주택은 주공에서 35.5천호를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17천호를

건설하여 총 52,500호를 건설

ㅇ 5년 임대주택은 공공기관에서 12.5천호, 주택건설업체에서 85천호를 건설

구 분	합계	주공	지자체	주택건설업체
합 계	200	60	23	117
임대주택	150	45	20	85
· 국민임대	52.5	35.5	17	-
· 5년임대	97.5	9.5	3	85
분양주택	50	15	3	32

※ 주체별 계획(단위 : 천호)

민간부문

□ 주택건설업체에서 총 35만호의 주택을 원활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주택경기 활성화 기조를 유지

ㅇ 작년 민간부문 주택건설의 활력세를 감안할 때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무난히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다만, 민간부문의 경우 주택건설 여부가 시장수요의 뒷받침  여부에

좌우되므로 적정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

ㅇ 과열현상이 발생하여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정부에서

개입하도록 하여 주택경기 활성화 기조를 유지

※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시 공급위축이 우려되므로 향후 주택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신중히 대응

□ 민간부문의 공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 공급을 확충하여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주택금융기법을 다양화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을 활용하여 택지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중장기 택지공급계획을 통해 차질없이 공급

ㅇ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할 수 있도록 리츠에 대한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 지원방안을 강구

※ 리츠에 대해 향후 5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01.12)

ㅇ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활성화하여 민간주택자금이 수익성이 높은

사업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유도

Ⅲ. 주택자금 지원 계획

총    괄

□ 금년중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작년보다 11.3% 늘어난 총 11조 6,258억원

서민 주택 건설 및 구입자금 등으로 지원

ㅇ 정부재정

- 저소득층의 전월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보다 92% 늘어난

총 4,531억원을 지원

- 이를 통해 국민임대주택 신규사업 5.25만호 및 계속사업 6.4만호

건설을 지원 (사업비의 30% 지원)

ㅇ 국민주택기금

- 18조 5,436억원을 조성하여 이중 작년보다 9.4% 늘어난 11조 1,727억원

공공주택 건설 및 중도금 대출자금 등  으로 지원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

ㅇ 자력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민간의 아파트 담보대출 등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주택문제를 해결

※ 재정·국민주택기금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01실적	2002년 계획	증 감(%)
합 계	10조 4,456	11조 6,258	+1조 1,802(11.3)
정부재정	2,364	4,531	+2,167(91.7)
국민주택기금	10조 2,092	11조 1,727	+9,635(9.4)

국민주택기금

□ 공공주택 건설과 서민주택 구입 등을 확대·지원하기 위해 총 18조 5,436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조성

ㅇ 이중 11조 1,727억원은 주택건설업체와 중산·서민층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7조 3,709억원은 기금 부채상환에 사용

※ 국민주택기금 지원계획

지원항목	금 액
합 계	11조 1,727억원
- 임대주택건설(15만호)	4조 3,913억원
- 분양주택건설( 5만호)	1조 4,005억원
- 저소득 근로자와 서민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등	3조 1,612억원
- 주거환경 개선 및 뒷골목 주택개량 사업	1조 125억원
- 분양중도금	8,000억원
- 매입임대주택구입자금 등	4,072억원

* 세부계획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분양주택 건설자금 >

ㅇ 총 1조 4,005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중·소형 아파트등

5만호의 분양주택을 건설

구 분	물 량	지 원	지원조건
합 계	50천호	1조 4,005억원
- 소형분양	15천호	6,000억원	호당 3,000만원, 연 7.0%
- 근로복지	2천호	300억원	호당 3,000∼4,000만원, 연 7.0%
- 다세대·다가구	10천호	965억원	호당 1,500만원, 연 7.0%
- 중형분양	23천호	6,740억원	호당 4,000만원, 연 8.5%

* 세부계획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임대주택 건설자금 >

ㅇ 재정 4,531억원과 국민주택기금 4조 3,913억원 등

구 분	물 량	지원	지원 조건
합 계	150천호	4조 8,444억원
- 국민임대	52.5천호	기금1조7,559억원 재정 4,531억원	호당 2,470만원, 연 3%
- 재개발임대	15천호	3,000억원	호당 3,000만원, 연 3%
- 사원임대	2천호	200억원	호당 3,000∼4,000만원, 연 3%
- 소형임대	67.5천호	1조 5,300억원	호당 3,000만원, 연 4%
- 중형임대	13천호	5,854억원	호당 3,000∼5,000만원, 연 5.5%
- 임대중도금	(55.6천호)	2,000억원	호당 1,000만원, 연 4.0%

총 4조 8,444억원을 지원하여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

* 세부계획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기  타 >

ㅇ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택개량자금을 확대

지원(총 1조 125억원)

- 대출금리 : 연 5.5%

- 대출한도 : 주택 종류별로 호당 1,500∼5,000만원

ㅇ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공사에게 총 200억원의 운영자금

지원하고, 재개발 조합원 및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건물 소유자에게는

이주전세금을 지원

-  사업자금 : 호당 2,000만원, 연 8.0%, 3년거치 5년상환

-  이주 전세금 : 호당 3,000만원, 연 7.0%, 2년내상환(2회연장)

ㅇ 입주자 보호와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부도사업장 정상화자금으로

총 2,000억원을 지원

-  분양주택 : 3년이내 일시상환, 연 5.0%

-  임대주택 : 10년거치 20년상환, 연 5.0%

ㅇ 기금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강구

Ⅳ. 택지공급계획

□ 금년도 주택 55만호 건설을 위한 소요택지 1,430만평 중 공공부문에서1,100만평을 공급하고, 나머지 330만평은 민간택지를 활용하여 조달

ㅇ 수도권 600만평(20만호), 지방 500만평(13만호)

□ 토지공사·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1,100만평의 공공택지를 차질없이 공급

ㅇ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 택지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분기별 택지공급계획

따라 수급상황을 정기 점검

※ 분기별 택지공급계획, 괄호는 수도권

구 분	계(만평)	1/4	2/4	3/4	4/4
계(만평)	1,100 (600)	85 (28)	145 (55)	129 (63)	732 (451)
지자체	314 (98)	34 (10)	48 (14)	55 (15)	177 (59)
토지공사	575 (376)	13 (-)	82 (33)	22 (22)	458 (321)
주택공사	161 (86)	37 (18)	15 (8)	45 (19)	64 (41)
수자원공사	41 (37)	1 (-)	- (-)	7 (7)	33 (30)

□ 향후 2-3년간의 택지수요를 감안, 금년중 700만평의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이중 수도권에 450만평을 지정

ㅇ 주택보급률, 도시현황, 분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가능지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역별 수요에 맞춰 지정

Ⅴ. 자재 및 인력수급 대책

□ 시멘트, 레미콘, 철근, 골재 등 주요자재의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수급애로는 없음.

ㅇ 주요자재의 생산능력이 비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한 총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55만호 건설을 위한 무리없는 공급 가능

※ □02년 주요 건설자재별 수요추정

구분	시멘트(톤)	레미콘(□)	철 근(톤)	골 재(□)
생산능력	6,187만	3억 3,000만	1,182만	-
주거용	2,125만	3,664만	367만	7,325만
총수요	4,956만	9,865만	793만	1억 6,606만

ㅇ 자재값 등 건설분야 물가지수가 안정적인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시멘트(47만톤), 철근(18만톤)등 재고도 충분

※ 건설분야 물가지수 변동추이 (□95=100)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106.1	125.4	118.7	118.0	121.1

ㅇ 앞으로 시장동향 점검을 강화하여 국지적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건자재

수급대책을 적기에 강구

□ □02년 건설 인력수요가 163만명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01년말

건설종사인력은 약 158만명으로,

ㅇ □97년 200만명에 미달하고 있어 예비인력공급이 충분하고,

□01년 노임단가도 □00년 대비 2.2% 증가로 안정세 유지

※ 실업율 추이(%) : □97년 2.6 → □98년 6.8 → □99년 6.3 → □00년 4.1 → □01년 3.7

※ 건설업 종사인력 추이(만) : □97년 200 → □98년 158 → □99년 148 → □00년 158 → □01년 158

ㅇ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숙련공 공급부족

현상을 완화

Ⅵ. 2002년도 주요 역점과제

가. 주택시장 안정기조 유지

□ 1.8 안정조치 이후 주택시장이 진정조짐을 보이고 있으나이사철·재건축

등 불안요인 또한 많으므로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적기에 후속조치를

강구하여 안정기조를 유지

ㅇ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기반을 구축

- 금년에 55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전국 주택보급율 100%를 달성하고

이중 30만호를 상반기중에 건설

※ 금년에 59만호의 입주물량(단독·다가구 5만호, 다세대 21만호,

아파트·연립 33만호)이 공급되어 전월세가격 안정에 기여할 전망

-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260만평에 □03∼□04년간 10만호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금년중 택지지구로 지정

ㅇ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수요조절 대책을 함께 시행

- 강남권 분양권 전매자 1,047명중 61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2차로

수도권의 4,415명에 대해 신고내용을 분석(국세청)

- 강남 5개 저밀도단지의 재건축 착수시기를 분산시켜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 (재경부·건교부·서울시)

∀ 앞으로 주택시장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과열현상이 재발될 경우

청약제도 개선 등 후속 안정대책을 적기에 강구

나. 서민 전월세부담 완화

□ 영세민 전월세보증금 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을 확대(2,500∼3,500만원 ∀ 3,000∼5,000만원)하고 지원한도

인상(1,750∼2,450만원 이하 ∀ 2,100∼3,500만원)

ㅇ 이를 위해 금년에는 작년보다 2,600억원 늘어난 총 5천억원 한도내에

지원하여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

(작년 지원실적 : 24,645세대·2,442억원)

□ 근로자·서민 전월세보증금 지원 확대

ㅇ 만 65세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금리를 2%p 인하

(연 7∼7.5% → 5∼5.5%)하여 노인 부양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만 65세이상 노인  (세대주 및 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

· 지원효과 : 3천만원 대출시 연간이자 60만원 경감

ㅇ 금년에는 작년보다 3천억원 늘어난 총 1조원을 지원하여 근로자·서민층

전월세부담을 완화(작년 지원실적 : 47,001세대·7,169억원)

□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ㅇ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기존주택에까지

확대하고 금년에 총 5천억원을 지원

· 지원조건 : 연 6%,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금년말까지 한시시행

· 작년지원 실적 : 10,311세대·3,555억원

다. 노후불량 주택 개량 활성화

□ 서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개량을 지원

ㅇ 금년중 6천억원(국고 3천억원)을 지원하여 전국 324개 주거

환경개선지구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

· □01∼□03년간 1.6조원(국고 8천억원)을 투입하여 496개 지구를 정비

※ 지역별 지구 현황

구분	계	수도권	광역시	지방
지구수	496	110	173	213
지원액	1조6,000억원	3,093억원	5,548억원	7,359억원

□ 1조원의 주택개량 융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여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함으로써 서민 주거환경을 개선

ㅇ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에 5천억원을 지원하고

지구밖의 주택개량에 5천억원을 지원

※ 세대별로 2,000만원까지 연 5.5%로 지원(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ㅇ 개량융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원활한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

라.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 제고

□ 중장기 주택수급 전망을 토대로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10년단위의

주택종합계획(□03∼□12) 수립에 착수

ㅇ 중장기 주택자금 및 택지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주택보급율외에

주거복지지표를 개발하여 질적 수준을 제고

※ 주거복지지표 : 소득 1∼2분위 계층현황과 최저주거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비율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표를 발굴

ㅇ 소득계층별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최저주거기준 이하주택에 거주하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수립

※ 주택법 개정 추이를 보아가며 하반기중 연구용역 등에 착수

□ 노인·장애인 등 시장소외계층의 주거생활 수준 개선을 도모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

ㅇ 복층아파트 등 노인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은 노인세대에게 우선 분양하는

등 노인 주거수준을 개선

ㅇ 노인·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출입구·주차장과 내부시설 (화장실 등)을

신고만으로 개량토록 절차를 간소화

ㅇ 재건축 남용에 따른 자원낭비를 막고 가급적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설비 설계기준을 마련

※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실시 (주공)

시·도별 주택건설 계획

(단위 : 호)

구분	합계	공공부문	국민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민간부문
전국	550,000	200,000	52,500	97,500	50,000	350,000
수도권	330,000	96,000	33,000	38,000	25,000	234,000
- 서울	111,000	27,000	15,000	8,000	4,000	84,000
- 인천	56,000	9,500	3,000	5,000	1,500	46,500
- 경기	163,000	59,500	15,000	25,000	19,500	103,500
광역시	96,950	39,450	11,950	16,000	11,500	57,500
- 부산	37,500	7,000	3,500	3,000	500	30,500
- 대구	19,500	10,000	2,500	3,000	4,500	9,500
- 광주	11,900	7,900	2,900	2,000	3,000	4,000
- 대전	13,950	6,450	1,950	4,000	500	7,500
- 울산	14,100	8,100	1,100	4,000	3,000	6,000
기 타	123,050	64,550	7,550	43,500	13,500	58,500
- 강원	13,700	9,450	700	7,500	1,250	4,250
- 충북	13,300	8,800	800	6,500	1,500	4,500
- 충남	13,550	8,050	1,050	5,500	1,500	5,500
- 전북	13,700	5,950	700	5,000	250	7,750
- 전남	10,100	5,350	600	4,000	750	4,750
- 경북	25,700	14,200	1,700	9,000	3,500	11,500
- 경남	27,600	10,600	1,600	5,000	4,000	17,000
- 제주	5,400	2,150	400	1,000	750	3,250

※ 주택건설 추이 및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건설기술인력 관리 제도

우리 시회에서는 회원사에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4월부터 건설기술관리법 및 안전관련제도등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기술인력 관리 제도

ㅇ 도입배경(□95.10)

-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통한 전문성 제고

- 자격증 불법대여 및 이중취업등 각종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건설풍토 조성

ㅇ 경력관리체계

-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00.4 : 의무신고제□자율신고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경력변경시 신고

- 건설관련업체의 신고의무

□건설관련업체는 소속 건설기술자의 취업□퇴직상황보고서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

※ 건설관련업체의 범위

□ 건설업자

□ 주택건설등록업자

□ 감리전문회사

□ 건축사법에의한 건축사사무소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용레디믹스트

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철강재를 생산□제조하는 업체

ㅇ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01.7부터 각 협회로 분산관리)

□한국건설감리협회 : 감리원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사무소소속 건설기술자

□대한측량협회 : 건축사사무소소속 건설기술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단일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 건설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이외의 건설기술자

- 경력자료의 활용

□건설관련업체 등록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기타 건설기술자의 기술경력확인시

Ⅱ. 교육훈련제도

ㅇ 훈련대상자(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는 감리원

ㅇ 교육훈련의 종류 및 내용

- 기본교육 :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

관련 법령 또는 제도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

-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ㅇ 교육훈련 지정기관

- 종합교육기관(5개) :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영남건설기술교육원, 충청건설교육협의회

- 전문교육기관(11개) : 건설관련학회□협회□연구원등

ㅇ 교육훈련기간

(1)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종류	교육훈련의 근거	교육훈련의 기간
가. 기본교육	영 제7조제3항 제1호 가목(건설기술자가 된 날로부터 3년이내)	2주 이상. 다만,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 또는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1주 이상으로 하며, 기술사인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
나. 전문교육	영 제7조제3항 제1호 가목(건설기술자가 된 날로부터 3년이내)	1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외 한다.
	영 제7조제3항 제1호 나목(기술등급 상향시)	1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외 한다.

※ 비 고

1. 건설기술자가 산업안전보건법 그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경우에는 건설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중 영 제7조제3항제1호       가목(건설기술자가 된 날로부터 3년이내)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건설기술자는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

교육훈련의종류	교육훈련의 근거	교육훈련의 기간
가. 기본교육	영 제7조제3항 제2호 가목(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하는 때)	2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감리원은 1주 이상 으로 한다.
나. 전문교육	영 제7조제3항 제2호 가목(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하는 때)	감리사보 1주 이상,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 2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감리원은 제외한다.
	영 제7조제3항 제2호 나목(기술등급상향시)	2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감리원은 제외한다.

Ⅲ.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자격기준

(1) 건설기술자 등급별 자격기준

구분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기술사,기사10년,산업기사13년이상	박사3년,석사9년,학사12년,전문대15년,고졸18년이상
고급	기사7년,산업기사 10년이상	박사,석사6년,학사9년,전문대12년,고졸15년이상
중급	기사4년,산업기사7년이상	석사3년,학사6년,전문대9년,고졸12년이상	학사9년,전문대12년,고졸15년이상
초급	기사,산업기사	석사,학사,전문대,고졸3년이상	학사5년,전문대5년,고졸7년,실무경력10년이상

□ 비 고

기술자격자 : 건설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학력□경력자 : 건설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일정한 경력 소유

경력자 : 건설관련학과외 졸업자로서 일정한 경력 소유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조사□

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                                □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복무한 자

(2) 감리원의 자격기준

구분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수석감리사	기술사 또는 건축사 10년이상	박사 14년이상, 석사 19년이상, 학사22년이상, 전문대25년이상, 고졸28년이상
감리사	기술사, 건축사, 기사9년이상, 산업기사12년이상	박사 4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12년이상, 전문대15년이상, 고졸18년이상
감리사보	기사, 산업기사 2년이상	석사, 박사, 학사 2년이상, 전문대5년이상, 고졸8년이상

※ 비  고

가. 기술자격자중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는 건설직무분야의

기술자격자와 기타 분야의 기술자격자로 구분하고, 기타분야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건축일반시공·조적·건축목공·목재창호),       산업응용(응용지질), 기계(유체기계·산업기계·건설기계정비·배관설비

·보일러), 화공 및 세라믹(화학장치설비·화학공장설계), 통신, 정보처리,        에너지(열관리), 해양(해양·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 안전관리(기계

안전·화공안전·전기안전·산업위생관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나. 기술자격자중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다. 학력□경력자 : 건설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일정한 경력 소유

Ⅳ.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업무정지기 간
1.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대여한 때 2. 삭제 <1999.12.6> 3.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또는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가.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어 사망등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거나 구조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때 다.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 주요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중에 위해 를 끼친 때 라. 시공관리의 소홀로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4. 시방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5.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 6.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가. 품질시험을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 시험빈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지 아니 하거나 성과를 조작한 때 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과를 조작 한 때 다. 시험횟수, 시험실면적 및 시험·검사요원이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 하여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6조의 4 제1항 제1호 법 제6조의 4 제1항 제3호 법 제6조의 4 제1항 제4호 법 제6조의 4 제1항 제5호 법 제6조의 4 제1항 제6호	12월 8월 6월 4월 4월 1월 2월 3월 3월 1월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업무정지 기 간
7.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8. 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을 3회 이상 받은 때 9.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등을 받고 시공을 계속한 때 10. 공사관리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 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11.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때 12.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한 때 1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 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1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6조의4 제 1항제6호의 2 법 제6조의4 제 1항제7호 법 제6조의4 제 1항제8호 법 제6조의4 제 1항제9호 법 제6조의4 제 1항제10호 법 제6조의4 제 1항제11호 법 제6조의4 제 1항제12호 법 제6조의4 제 1항제13호	3월 2월 2월 2월 1월 2월 위반내용에따라해당정지기간준용〃

Ⅴ.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ㅇ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건설기술자가 근무처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관태료 부과

ㅇ 건설관련업체가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 기타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건설기술자와 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8. 안전·보건 관리 교육제도

Ⅰ. 목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Ⅱ.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 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4 및 시행령 제46조의7〉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시기 및 기록·관리

①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에게 실시하되, 매일 공사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함

②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공사준공후 발주청에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Ⅲ. 산업안전·보건교육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교육시기 및 교육위탁

①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③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④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가. 교육시간

□ 근거〈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8] <개정 1999·8·28>

□ 산업안전보건관련교육과정별 교육시간

①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생산직종사근로자 사무직종사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매월 2시간이상 매월 1시간이상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
나. 채용시교육	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근로자를 제외한 자 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근로자	8시간이상 1시간이상
다. 작업내용변경시교육	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근로자를 제외한 자 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근로자	2시간이상 1시간이상
라. 특별교육	영 별표 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를제외한자 영 별표 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	16시간이상 2시간이상

②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교육(제38조제2항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사업주 나.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	4시간이상 6시간이상

③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보수
가. 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다. 보건관리자 라. 산업보건의 마. 안전관리대행기관종사자 바. 보건관리대행기관종사자 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6시간이상 34시간이상 34시간이상 21시간이상 34시간이상 34시간이상	6시간이상 24시간이상 24시간이상 6시간이상 24시간이상 24시간이상 6시간이상

④ 자체검사원 교육(제43조제2항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양성교육	-	28시간이상

나. 교육내용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의2] <개정 1999.8.28, 2000.9.28>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내용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 사항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 사항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사항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사항 등
사업주,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사업장의 안전보건예방 책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및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등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등
자체검사원 교육	관계법령 자체검사원 직무 분야별 자체검사개론 등

Ⅳ. 안전교육 시행체계〈요약〉

교육명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담당자
정기안전교육	현장내 전작업자 및 관리직원	월1회이상	1회 1시간 이상	안전관리 총괄책 임자
일상안전교육	현장 당일작업자	매일 작업착수전	10분 이상	분야별책임자 및 담당자
협력업체안전교육	- 분야별 책임자 및 담당자 - 하수급업체 안전관리관계자	2주마다 1회이상	1회 1시간 이상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신규채용시 교육	신규채용 근로자	채용시 1회	1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작업변경시 교육	당해근로자	변경시 1회	1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9. 2002년 1월 건설경기 동향

경제동향

ㅇ 실물경제지표는 생산, 출하, 소비, 투자 전 부문에 호조를 보였으며,

수출부문도 감소추세가 다소 완화

ㅇ 실업율(3.7%)은 전월(3.4%)보다 증가하고,  물가는 전월대비 0.6% 상승

건설경기 동향

ㅇ 건축허가(전년동기대비) : 79.6% 증가(전월대비 10.6% 감소)

* 2001년은 전년대비 20.6% 증가(전년 11.8%)

ㅇ 건설수주(전년동기대비) : 57.9% 증가(전월대비 61.0% 감소)

* 2001년은 전년대비 12.8% 증가(전년 17.6%)

ㅇ 주택시장

- 가격동향(전월대비) : 매매 2.6% 상승, 전세 2.1% 상승

- 건설물량(전년동기대비) : 132.6% 증가(전월대비 44,300호 감소)

- 미분양물량 : 28,938호(전월대비 2,574호 감소)

ㅇ 토지시장

- 토지거래면적(전년동기대비) : 19.4% 감소(전월 -11.4%)

분석·평가

ㅇ 건축허가와 건설수주가 작년 2/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된 후  내수회복

주도하고 있으며, 주택도 수요 증가로 미분양주택이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국민경제

수출이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나 소비·건설 등 내수의 회복세가 확대되고 설비투자도 증가세로 반전하는 등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리지표도 크게 개선

□ 경 기

ㅇ 1월중 생산은 내수 호조를 바탕으로 9월 이후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10.2% 증가하였고, 평균가동률도 전월에 비해 4.6% 증가한 76.4% 기록

ㅇ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작년 12월 100을 회복한 후 141.9의 높은 수치 기록

전년동월(기)비, %)

구 분	2001.1	3/4	4/4p	연간p	11	12p	2002.1p
생산지수	0.3	-1.8	2.3	1.8	5.0	3.3	10.2
평균가동률	73.9	72.2	72.4	73.2	73.0	71.8	76.4

구 분	2001.1	8	9	10	11	12	2002.1	2	3
기업경기실사지수	62.7	90.2	98.0	75.9	85.0	101.3	105.1	110.7	141.9

□ 소 비

ㅇ 1월중 도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7.3% 증가, 내수용소비재 출하는 16.9% 증가

ㅇ 1월 소비자기대지수(CSI)가 작년 12월 6개월만에 100대를 회복한 후 106.7을 기록

(전년동월(기)비, %)

구 분	2001.1	1/4	2/4	3/4	4/4	연간	11	12	2002.1p
도 소 매 판 매	2.3	2.5	4.6	4.9	6.5	4.6	6.6	8.1	7.3
내수용소비재출하	-11.1	-8.2	5.1	10.6	0.8	1.9	-2.0	1.4	16.9

구 분	2001.1	6	7	8	9	10	11	12	2002.1
소비자기대지수	89.7	100.3	98.4	98.2	92.1	92.9	96.7	100.9	106.7

□ 설비투자

ㅇ 작년 3/4분기중 설비투자는 감소세가 확대되었으나, 설비투자추계(통계청)는

그동안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11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

(전년동월(기)비, %)

구 분	'01.1/4	2/4	3/4	4/4	9	10	11	12
설비투자	-7.9	-10.8	-15.4	-	-	-	-	-
설비투자추계	-5.4	-4.3	-11.8	1.6	-6.4	-4.4	4.4	5.6

□ 수 출

ㅇ 수출은 세계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4/4분기에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1∼2월들어 감소세가 다소 둔화

(전년동월(기)비, %)

구 분	'01.1/4	2/4	3/4	4/4	10	11	12	1	2
수출(금액)	2.2	-11.6	-19.8.	-19.6	-20.7	-17.6	-20.4	-9.6	-16.6

□ 향후 경기전망

ㅇ 최근 내수가 호전되고 미국경제의 회복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주요 연구기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소 상향조정할 움직임

-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 성장도 가능할 전망

< KDI 경제전망치(□01.12) >

구 분	2001				2002
	상 반	3/4	4/4	연 간	상 반	하 반	연 간
GDP	3.2	1.8	2.7	2.7	3.6	4.6	4.1
소 비	1.4	3.2	3.4	2.4	3.3	3.4	3.3
설비투자	-9.3	-15.4	-4.1	-9.7	-5.3	7.9	1.0
건설투자	1.1	8.3	7.6	4.8	6.2	5.1	5.6
수출(물량)	4.6	-4.3	-1.0	0.9	0.4	12.0	6.2
물 가	4.8	4.3	3.4	4.3	2.6	2.6	2.6

※ 아직은 수출이 저조한 상태이므로 경기속도 조절론은 시기상조

건설경기

건축허가와 건설수주가 3개월 평균 50% 이상 증가하고 건설업 BSI가 전경련 조사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민경제 성장을 주도

□ 건축허가 :  건축허가는 5월 이후 계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1월중은

전년동월대비 79.6% 증가(전월대비 10.6% 감소)

(단위 : 천□, % 전년동기대비)

구 분	'98	'99	'00	'01	'01.1	'01.1/4	2/4	3/4	4/4	12	□02.1
허가면적	50,965	72,532	81,059	97,717	5,203	15,634	26,290	25,538	30,255	10,455	9,344
증감율(%)	-55.0	42.3	11.8	20.6	2.7	-14.0	22.5	20.9	49.0	61.7	79.6

□ 건설수주 : 건설수주는 9월 이후 계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1월중은

전년동월대비 57.9% 증가(전월대비 61.0% 감소)

(단위 : 10억원, % 전년동기대비)

구 분	'98	'99	'00	'01	'01.1	'01.1/4	2/4	3/4	4/4	12	□02.1
수주액	47,902	51,136	60,152	67,836	2,742	10,520	17,461	14,825	25,028	11,095	4,330
증감율(%)	-40.1	6.8	17.6	12.8	-33.0	-20.7	2.4	16.2	48.6	51.0	57.9

※ 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임

□ 건설기계가동율  : 1월 중 건설기계가동율은 강설량이 많았던 전년도  1월에

비하여 가동율이 12.8% 높음

(단위 : %)

구 분	평균가동율	굴삭기	덤프트럭	기중기	로울러	천공기
2000년 평균	42.3	49.6	57.0	50.7	30.7	31.4
2001년 평균	44.8	53.8	60.6	46.6	36.5	35.1
2001. 1	31.1	36.91	40.55	32.51	17.68	20.64
2002. 1	43.9	48.89	56.55	49.17	33.35	39.81

※ 대한건설기계협회 발표자료임

※ 건설업BSI는 148.8로 전경련 BSI 조사이래 최고치 기록

□  부동산시장 : 주택가격은 매매·전세가 모두 상승세를 지속, 주택  건설물량

전월에 이어 큰 폭 증가세 유지

- 주택시장 : 매매가는 전월보다 2.6%상승, 전세가는 전월보다 2.1%상승,

미분양아파트는 2.89만호로 전월보다 감소(전월 3.15만호)

(단위:천호, %는 전월대비)

구 분	'99	'00	'01	□01.1	6	7	8	9	10	11	12	'02.1
매매가상승율	3.2	0.4	9.9	-0.1	0.8	1.2	1.9	1.6	0.5	0.4	0.8	2.6
전세가상승율	15.7	11.1	16.4	0.1	0.9	1.5	2.5	2.3	0.8	0.0	0.3	2.1
미분양아파트	70.9	58.6	31.5	57.3	45.2	41.5	38.4	37.2	36.9	32.9	31.5	28.9

· 1월 중 주택건설은 42.2천호로 전년동월(18.1천호) 대비 132.6%

큰 폭 증가, 전월(86.5천호)에 비해서도 44.3천호(51.2%) 감소

(단위: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8	'99	'00	'01	'01.1	'01.1/4	2/4	3/4	4/4	11	12	'02.1
주택건설	306	404	433	530	18	59	124	150	198.2	61.7	86.5	42.2
증감율(%)	-48.7	32.2	7.1	22.2	-5.6	-23.0	25.0	18.8	49.5	133.1	31.3	132.6

- 토지시장 : 1월중  토지거래면적은 전년동월대비 19.4% 감소

(전월-11.4%)하고, 4/4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대비 0.54% 상승

(전년동기대비: %)

구 분	'98	'99	'00	'01	'01.1	'01.1/4	2/4	3/4	4/4	11	12	'02.1
지가상승율*	-13.6	2.94	0.67	1.32	-	0.14	0.36	0.29	0.54	-	-	-
거래면적증감율	1.8	-2.1	-7.2	-0.7	33.7	4.3	-4.0	5.5	-7.6	4.6	-11.4	-19.4

*」는 전기대비, 지가상승율은 분기별로 발표

〔별표〕

10. 2002년 2월 건설고용 동향

통계청의『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중  건설취업자가 155만명으로

전월(152.5만명)에 비해서 1.6%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동월대비 13.5% 증가)

□ 전체산업 고용동향

-  2월중 취업자(2,110만명)가 전월(2,103만명)대비 0.4% 증가하였고, 실업자(80.2만명)는 전월(81.9만명)에 비해 2.1% 감소(실업률은 3.7%)

구 분	1999	2000	2001	'01.2	9	10	11	12	'02.1	2
취업자(만명)	2,028	2,106	2,136	2,019	2,180	2,186	2,181	2,135	2,103	2,110
실업자(만명)	135.3	88.9	81.9	106.9	68.4	69.9	71.4	76.2	81.9	80.2
실업율(%)	6.3	4.1	3.7	5.0	3.0	3.1	3.2	3.4	3.7	3.7

※ 1주일에 1시간이상 일한 경우 취업자로 봄

□ 건설부문 고용동향

- 2월중 건설취업자는 155만명으로 전월(152.5만명)에 비해서 1.6%  증가(2.5만명), 전년동월대비 13.5% 증가

※ IMF 이전 최고수준인 97년(200.4만명)의 77.3% 수준

(단위:만명, %는 동월대비)

구 분	1998	1999	2000	2001	'01.2	9	10	11	12	'02.1	2
취업인구	1,578	1,476	1,581	1,575	1,366	1,663	1,665	1,687	1,648	1,525	1,550
전년동기	2,004	1,578	1,476	1,581	1,345	1,653	1,690	1,655	1,614	1,366	1,366
증감율(%)	△21.3	△6.5	7.2	△0.4	1.7	0.6	△1.5	1.9	2.1	11.6	13.5

-  건설취업자는 지난달에 비해 소폭 증가한 반면, 전년 동월에 비하여는 큰폭 증가

<참고>

11.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2002. 3.  11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 통계입니다.

Ⅰ. 건설투자 동향

□ 경상가격기준

(단위:10억원,(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	2000(P)	'01.1/4	'01.2/4	'01.3/4	누계
총 건설투자		100,650.5 (9.2)	92,705.3 (△7.9)	83,741.5 (△9.7)	81,826.3 (△2.3)	16,490.8 (3.0)	22,178.8 (3.5)	23,026.6 (10.1)	61,696.1 (5.7)
건축	계	55,249.9 (3.1)	48,907.4 (△11.5)	36,381.4 (△25.6)	36,807.6 (1.2)	9,570.5 (5.7)	10,006.8 (7.4)	10,467.3 (14.6)	30,044.6 (9.2)
	주거용	29,851.5 (△0.4)	28,385.1 (△4.9)	23,477.8 (△17.3)	21,620.6 (△7.9)	5,661.3 (2.0)	5,945.1 (8.3)	6,157.9 (18.5)	17,764.3 (9.4)
	비주거용	25,398.4 (7.6)	20,522.3 (△19.2)	12,903.6 (△37.1)	15,186.9 (17.7)	3,909.2 (11.6)	4,061.7 (6.1)	4,309.4 (9.5)	12,280.3 (9.0)
토목	구축물, 기타건설	45,400.7 (17.7)	43,797.9 (△3.5)	47,360.1 (8.1)	45,018.7 (△4.9)	6,920.3 (△0.5)	12,172 (0.5)	12,559.3 (6.6)	31,651.5 (2.6)
건설투자/GDP		22.2	20.9	17.3	15.8	13.1	16.8	17.3	15.8
주택건설/GDP		6.6	6.4	4.9	4.2	4.5	4.5	4.6	4.5
건설업생산		52,795.5 (8.7)	44,992.6 (△14.8)	42,149.3 (△6.3)	42,196.6 (0.1)	8,071.5 (3.1)	11,565.5 (4.1)	12,135.4 (9.1)	31,772.4 (5.7)
건설생산/GDP		11.6	10.1	8.7	8.2	6.4	8.8	9.1	8.1
GDP		453,276.4 (8.3)	444,366.5 (△2.0)	482,744.2 (8.6)	517,096.6 (7.1)	126,135.5(4.7)	131,785.6 (4.6)	133,184.4 (2.5)	391,105.5 (3.9)

□ 95 기준년 가격

(단위:10억원,(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도	2000(P)	'01.1/4	'01.2/4	'01.3/4	누계
총 건설투자		89,284.8 (2.3)	80,295.3 (△10.1)	72,059.5 (△10.3)	69,130.8 (△4.1)	13,593.9 (1.4)	18,166.0 (0.9)	19,190.1 (8.3)	50,950.1 (3.7)
건축	계	49,212.2 (△3.3)	42,341.9 (△14.9)	31,631.8 (△25.3)	31,047.2 (△1.8)	7,849.8 (3.4)	8,195.2 (5.4)	8,764.4 (13.2)	24,809.4 (7.4)
	주거용	26,667.8 (△6.3)	24,548.2 (△7.9)	20,506.3 (△16.5)	18,280.5 (△10.9)	4,721.3 (1.6)	4,904.4 (6.5)	5,183.7 (16.4)	14,809.3 (8.1)
	비주거용	22,544.5 (0.5)	17,793.7 (△21.1)	11,125.5 (△37.5)	12,766.7 (14.8)	3,128.5 (6.4)	3,290.8 (3.8)	3,580.7 (8.9)	10,000.1 (6.4)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0,072.6 (10.2)	37,953.3 (△5.3)	40,427.7 (6.5)	38,083.6 (△5.8)	5,744.1 (△1.2)	9,970.8 (△2.6)	10,425.7 (4.5)	26,140.7 (0.4)
건설투자/GDP		21.1	20.3	16.4	14.5	12.0	15.0	15.7	14.3
주택건설/GDP		6.3	6.2	4.7	3.8	4.2	4.0	4.2	4.1
건설업생산		46,137.4 (1.4)	42,161.3 (△8.6)	38,305.8 (△9.1)	36,881.8 (△3.7)	6,814 (1.6)	9,635.0 (1.1)	10,582.9 (7.3)	27,031.8 (3.6)
건설생산/GDP		10.9	10.7	8.8	7.7	6.0	7.9	8.6	7.6
GDP		423,006.7 (5.0)	394,710.4 (△6.7)	437,709.4 (10.9)	476,269.3 (8.8)	113,195.7 (3.7)	121,291.1 (2.7)	122,385.6 (1.8)	356,872.4 (2.7)

Ⅱ. 건설경기 동향

□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99∼2002.1)

(단위:천호, %는 전월대비)

구 분	99	'00	'01	□01.1	2	3	4	5	6	7	8	9	10	11	12	'02.1
매매가상승율	3.2	0.4	9.9	△0.1	0.3	0.6	0.6	0.7	0.8	1.2	1.9	1.6	0.5	0.4	0.8	2.6
전세가상승율	15.7	11.1	16.4	0.1	2.4	2.4	1.3	1.0	0.9	1.5	2.5	2.3	0.8	0.0	0.3	2.1
미분양아파트	70.9	58.6	31.5	57.3	56	53	50	48	45.2	41.5	38.4	37.2	36.9	32.9	31.5	28.9

■ 주택건설 동향 (99∼2002.1)

(단위: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9	'00	'01	'01.1	1/4	2/4	3/4	4/4	2	3	4	5	6	7	8	9	10	11	12	'02.1
주택건설	404	433	530	18	59	124	150	198.2	15	25	31	39	54	47	44	59	50.1	61.7	86.5	42.2
증감율(%)	32.2	7.1	22.2	-5.6	-23.0	25.0	18.8	49.5	-17.2	-34.6	-20.6	49.0	60.1	0.5	18.1	45.7	24.3	133.1	31.3	132.6

■ 토지가격 동향 (99∼2002.1)

(전년동기대비: %)

구 분	'99	'00	'01	'01.1	1/4	2/4	3/4	4/4	2	3	4	5	6	7	8	9	10	11	12	'01.1
지가상승율*	2.94	0.67	1.32	-	0.14	0.36	0.29	0.54	-	-	-	-	-	-	-	-	-	-	-	-
거래면적증감율	-2.1	-7.2	-0.7	33.7	4.3	-4.0	5.5	-7.6	-5.5	-11.1	0.2	-4.1	-7.8	-5.2	11.8	11.5	-15.8	4.6	-11.4	-19.4

* 는 전기대비

□ 건축허가 동향 (97∼2002.1)

(단위: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7	113,371	△0.4%	62,677	2.6	27,918	3.9	8,796	5.0	13,980	0.0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1.1/4	15,634	△14.0%	6,466	△26.4	3,830	△4.5	3,533	3.4	1,805	8.2
2/4	26,290	22.5%	12,923	25.5	6,610	22.5	3,789	10.9	2,969	26.5
3/4	25,538	20.9%	12,835	17.0	6,926	42.0	3,179	17.2	2,598	1.6
4/4	30,255	49.0%	15,634	39.2	8,520	85.1	3,038	44.7	3,064	28.9
□01.1	5,203	2.7%	2,119	△8.1	1,036	2.1	1,543	32.6	505	△13.1
2	4,584	△4.8%	1,567	△32.7	1,235	12.3	1,078	29.4	705	27.3
3	5,846	△29.5%	2,780	△33.0	1,560	△17.8	912	△35.7	595	△28.5
4	7,663	△17.6%	3,700	△19.3	2,062	△7.7	991	△39.8	910	8.9
5	8,665	56.0%	4,194	72.2	2,203	38.6	1,208	46.1	1,060	51.0
6	9,962	51.0%	5,029	53.5	2,346	49.4	1,589	68.4	998	23.4
7	8,506	27.1%	4,219	20.9	2,157	24.4	1,288	80.1	842	11.6
8	8,173	7.0%	4,095	△3.2	2,311	26.0	990	43.7	777	△12.4
9	8,859	30.6%	4,521	39.1	2,458	88.2	901	△31.2	979	6.8
10	9,216	28.7%	4,772	19.0	2,638	75.7	920	19.5	887	0.8
11	10,583	58.4%	5,415	66.0	2,903	47.1	1,112	57.7	1,154	55.3
12	10,455	61.7%	5,447	37.6	2,979	163.9	1,006	61.0	1,023	35.7
'02.1	9,344	79.6%	3,788	78.8%	3,442	232.3%	1,246	△19.2%	868	71.9%

□ 건설수주 동향 (97∼2002.1)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1.1/4	10,520	△20.7%	3,294	△24.4	7,226	△18.9	3,541	△22.2	6,979	△19.9
2/4	17,461	2.4%	7,046	29.5	10,415	△10.3	6,988	12.6	10,473	△3.4
3/4	14,825	16.2%	3,917	△24.8	10,908	44.5	5,325	13.4	9,500	17.8
4/4	25,028	48.6%	11,744	58.3	13,284	37.6	14,033	52.6	10,995	39.5
□01.1	2,742	△33.0%	983	△22.7	1,759	△37.7	662	△48.8	2,080	△25.7
2	3,509	△18.2%	928	△36.4	2,581	△8.8	1,204	△5.6	2,305	△23.5
3	4,269	△12.6%	1,383	△14.8	2,886	△11.5	1,675	△15.4	2,594	△10.6
4	4,964	4.0%	2,049	27.3	2,915	△7.9	2,036	8.4	2,928	1.1
5	6,218	12.6%	3,191	109.4	3,027	△24.2	2,720	36.6	3,498	△0.9
6	6,278	△7.1%	1,806	△21.7	4,472	0.5	2,231	△4.5	4,047	△8.4
7	4,231	9.7%	918	△29.9	3,313	30.0	1,325	1.0	2,906	14.1
8	4,375	△6.9%	1,614	4.7	2,761	△12.5	1,917	15.8	2,458	△19.2
9	6,219	47.9%	1,385	△41.3	4,834	162.1	2,083	20.4	4,136	67.1
10	5,734	29.7%	2,085	69.2	3,649	14.4	2,853	54.6	2,881	11.8
11	8,199	54.6%	3,561	66.3	4,638	46.7	4,053	58.8	4,146	50.8
12	11,095	51.0%	6,099	50.8	4,996	51.2	7,127	48.6	3,968	55.4
'02.1	4,330	57.9%	900	△8.4%	3,430	95.0%	977	47.8%	3,353	61.2%

※ 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임.

□ 건설업체 부도 동향(98∼2002.2)

구 분	□98	□99	□00	□01	'01.1	2	3	4	5	6	7	8	9	10	11	12	'02.1	2
부도업체	2,103	466	581	508	63	56	29	53	44	40	38	45	35	45	34	26	45	34
· 일 반	524	112	132	78	4	10	9	7	4	10	7	5	6	5	4	7	3	2
· 전 문	1,579	354	449	430	59	46	20	46	40	30	31	40	29	40	30	19	42	32

□ 부도율 추이 (96∼2002.2)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6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1.1	39,985	63	0.16%	8,249	5	0.06%	31,736	59	0.19%
2	40,678	56	0.14%	8,720	10	0.11%	31,958	46	0.14%
3	41,823	29	0.07%	9,433	9	0.10%	32,390	20	0.06%
4	42,628	53	0.12%	9,882	7	0.07%	32,746	46	0.14%
5	43,299	44	0.10%	10,309	4	0.04%	32,990	40	0.12%
6	43,936	40	0.09%	10,698	10	0.09%	33,238	30	0.09%
7	44,825	38	0.08%	11,152	7	0.06%	33,673	31	0.09%
8	45,938	45	0.10%	11,462	5	0.04%	34,476	40	0.12%
9	46,793	35	0.07%	11,712	5	0.04%	35,081	29	0.08%
10	47,483	45	0.09%	11,963	5	0.04%	35,520	40	0.11%
11	47,592	34	0.07%	11,947	4	0.03%	35,645	30	0.08%
12	47,533	26	0.05%	11,961	7	0.06%	35,572	19	0.05%
□02.1	47,442	45	0.09%	11,932	3	0.03%	35,510	42	0.12%
2	47,450	34	0.07%	11,947	2	0.02%	35,503	32	0.09%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6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건설업체 및 부도업체 동향 (88∼2001)

구분 년도	합 계			일반 건설업			전문 건설업
	업체	부도	부도율(%)	업체	부도	부도율(%)	업체	부도	부도율(%)
88년도	4,898	43	0.88	468	4	0.85	4,430	39	0.88
89년도	6,411	45	0.70	930	1	0.11	5,481	44	0.80
90년도	6,760	36	0.53	918	3	0.33	5,842	33	0.56
91년도	7,423	96	1.29	912	9	0.99	6,511	87	1.34
92년도	14,133	236	1.67	1,700	23	1.35	12,433	213	1.71
93년도	13,848	354	2.56	1,653	49	2.96	12,195	305	2.50
94년도	20,414	490	2.40	2,651	50	1.89	17,763	440	2.48
95년도	22,579	912	4.04	2,958	145	4.90	19,621	767	3.91
96년도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년도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년도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년도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2000년도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2001년도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12. 서울 건설업체 현황

가.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2. 3. 28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972	143	344	77	361	43	4	1,187	219	424	361	121	62
비회원	1,059	88	843	50	37	41	-	1,111	138	890	37	46	-
계	2,031	231	1,187	127	398	84	4	2,298	357	1,314	398	167	62

나.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조 경	12-0009	(주)범 림	충 북	2002.03.05 2002.03.11
2	건 축	05-0173	(주)여의도건설	광 주	2002.03.06 2002.03.11
3	토 목 건 축	10-0337 10-0615	씨에이치유엔지유엔(주)	경 기	2002.02.18 2002.03.02
4	건 축	10-5160	(주)한스이엔씨	경 기	2002.02.20 2002.03.06
5	건 축	01-1036	(주)아트원종합건설	경 기	2002.03.04 2002.03.08
6	토 건	10-0158	대 몽 건 설	경 기	2002.03.05 2002.03.14
7	건 축	01-0395	제광종합건설(주)	경 기	2001.11.15 2001.11.30

다.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건 축	01-0270 01-0080	세 환 토 건(주)	경 기	2002.02.28 2002.03.11
2	건 축	01-0562	모 든 건 설(주)	인 천	2002.02.27 2002.03.13
3	조 경	10058	(주)중앙그린월드	경 기	2002.03.08 2002.03.13
4	건 축	01-1200	백조종합건설(주)	경 기	2002.03.14 2002.03.20
5	토 건 산업설비	1181 42	진도종합건설(주)	부 산	2002.03.04 2002.03.20
6	토 목	01-0257	진보산업개발(주)	울 산	2002.03.15 2002.03.21
7	토 목	01-0196	삼원종합건설(주)	경 기	2002.03.12 2002.03.21
8	건 축	01-0555	엘케이종합건설(주)	경 기	2002.03.21 2002.03.25

라.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1	건 축	01-0123	미 래 건 업(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2.03.06
2	토 목	01-0017	홍현종합건설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2.03.06
3	토 목	01-0357	(주)예원감리단	자진반납 (건축공사업유지)	2002.03.07
4	조 경	01-0020	(주)한 보	자진반납 (토건업유지)	2002.03.09
5	토 건	2036	모범종합건설(주)	자진반납	2002.03.13
6	토 목	10084	고 황 건 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2.03.13
7	건 축	01-0100	정불종합건설(주)	자진반납	2002.03.14
8	조 경	01-0059	이암조경건설(주)	등록말소 (토목공사업유지)	2002.03.14
9	조 경	01-0092	륜덕종합건설(주)	등록말소 (토건공사업유지)	2002.03.14
10	조 경	01-0061	왕건종합건설(주)	등록말소 (토목공사업유지)	2002.03.14
11	조 경	01-0039	영토종합조경(주)	등록말소	2002.03.14
12	건 축	01-0016	(주)자연종합건설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2.03.16
13	토 목	10-0063	삼원종합조경	자진반납	2002.03.20
14	토 목 건 축	01-0241 01-0297	거진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2.03.19
15	토 목	01-0120	주안종합토건(주)	자진반납 (건축공사업유지)	2002.03.25
16	토 건	01-0036	(주)정동종합건설	자진반납	2002.03.25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17	토 목	01-0140	(주)데이타뱅크 씨앤씨	자진반납 (건축공사업유지)	2002.03.25
18	토 목	01-0157	대 길 개 발(주)	자진반납	2002.03.25
19	토 목	01-0232	(주)계진종합건설	자진반납 (건축공사업유지)	2002.03.25
20	토 목	01-0314	(주)태 일 토 건	자진반납 (건축공사업유지)	2002.03.25
21	토 목	01-0260	창열종합건설(주)	자진반납 (건축공사업유지)	2002.03.25
22	토 목	01-0191	도연산업개발(주)	자진반납	2002.03.25
23	건 축	01-0539	(주)동백종합조경산업	자진반납 (조경공사업유지)	2002.03.25

마.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0955	(주)다 짐	이문구	2001.07.27	2002.03.07
2	건 축	01-0596	서남종합건설(주)	윤용웅	2001.02.10	2002.03.08
3	건 축	01-1228	(주)대 한 토 건	김원규	2002.03.05	2002.03.09
4	건 축	01-0672	디아이건설(주)	오봉석	2001.03.22	2002.03.11
5	건 축	01-0726	제안종합건설(주)	홍원표	2001.04.20	2002.03.11
6	토 목 건 축	01-0152 01-0423	시 지 건 설(주)	엄성곤	2000.09.28	2002.03.11
7	건 축	01-1060	벤처종합건설(주)	권태정, 송주원	2001.09.15	2002.03.12
8	건 축	01-1222	목동종합건설(주)	오천세	2002.02.26	2002.03.12
9	건 축	01-0628	(주)자성종합건설	이호성	2001.02.28	2002.03.12
10	건 축	01-1197	제이아이시건설사업(주)	남채식	2002.01.25	2002.03.13
11	토 목	01-0281	(주)조은이엔씨	박성도	2001.03.31	2002.03.13
12	건 축	01-1207	아이서비스(주)	이유일	2002.02.07	2002.03.13
13	건 축	10-0168	청풍종합건설(주)	김순영	2002.03.14	2002.03.18
14	조 경	01-0107	향림종합건설(주)	양미옥	2002.03.12	2002.03.19
15	건 축	01-1061	(주)오지아이건설	송재호	2001.09.20	2002.03.20
16	토 목 건 축	01-0364 01-0391	동서종합건설(주)	곽성희	2000.09.07	2002.03.20
17	건 축	01-0471	(주)대원하우징	예정택, 송신복	2000.10.31	2002.03.21
18	조 경	01-0084	금용산업개발(주)	박인성	2001.06.19	2002.03.21
19	건 축	01-1132	(주)탑스종합건설	조중선	2001.10.22	2002.03.22
20	건 축	01-0879	퉁큰인터내셔날(주)	양 남	2001.07.03	2002.03.22

바. 건설업자 변경사항 (3월)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 성화토건	홍동완	소재지	은평구 응암동 617-12	은평구 응암동 119-2 (지층좌)
(주)지상 종합건설	선경권	대표자	윤재엽	선경권
		상 호	현대드림종합건설(주)	(주)지상종합건설
		소재지	서초구 방배2동 450-2	서초구 방배동 868-21 (톱스타 빌딩 203호)
(주) 대오공영	홍희미	대표자	신형용	홍희미
		소재지	은평구 수색동 154-11	은평구 응암동 119-2 (지층우)
(주) 메트로 시앤씨	하명수	대표자	김양규	하명수
(주)석림 씨앤디	최호석, 김인배	대표자	최호석	최호석, 김인배
수람건설 (주)	전효복	상 호	엣샘건설(주)	수람건설(주)
		소재지	광진구 중곡동 649-8	서초구 서초동 1567-7
창보토건 (주)	박경준	소재지	관악구 봉천동 1661-4 (7층)	서초구 방배동 821-8 (1층 102호)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준성종합 개발(주)	이배흥	소재지	은평구 대조동 223-16	은평구 녹번동 81-5
(주)대상 스위트홈	이승일	소재지	은평구 대조동 223-15 (2층)	은평구 녹번동 35-75 (녹번 오피스텔302호)
두승토건 (주)	임원섭	대표자	유호열	임원섭
(주)다진 에이스	남 명, 이상길	상 호	마두종합건설(주)	(주)다진에이스
		대표자	남 명	남 명, 이상길
		소재지	중구 수표동 56-9	강남구 논현동 115-4 (신승빌딩 5층)
초원 조경건설	김병수	소재지	서초구 양재동 328-9 (유일빌딩 502호)	서초구 양재동 328-9 (유일빌딩 401호)
대외건설 (주)	김대현, 이현진	소재지	강서구 염창동 264-33 (306호)	양천구 신월2동 607-1 (동방상가 101호)
(주)화신 종합건설	김형철	소재지	은평구 응암동 116-18	서초구 양재동 2-46 (해산빌딩 4층)
동림종건 (주)	나승철, 남정식	소재지	서초구 양재동 124-5	서초구 방배동 941-22 (세창빌딩 202호)
(주)산하 건설산업	이병원	대표자	조성신	이병원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명가종합 건설(주)	김은영, 오갑록	대표자	이광영, 오갑록	김은영, 오갑록
		소재지	양천구 신월동 547-10	영등포 문래동2가 42-4
(주)미동 이엔씨	김 준	대표자	박상철, 김 준	김 준
푸른도시 개발(주)	이춘기	대표자	박철수	이춘기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642-9 (송촌빌딩 1601)	강남구 역삼동 647-9 (삼성역삼 빌딩 13층)
(주) 도림기업	황선애	소재지	중랑구 묵동 166-6	중랑구 묵동 166-12
(주) 김건융 종합건설	신학식	소재지	영등포 영등포2가 94-35	강남구 삼성동 35-8
상훈종합 건영(주)	최창국	대표자	임왕열	최창국
디엘동립 종합건설 (주)	강동원	대표자	이상근	강동원
설우건설 (주)	조영상	소재지	강서구 화곡동 836-6	금천구 독산4동 287-7
(주)범송 산업개발	이학문	상 호	(주)범송기업	(주)범송산업개발
		소재지	강남구 대치동 906-22	송파구 신천동 7-28 (현대타워 513호)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구민산업 개발(주)	서애경	소재지	서대문구 창천동 41-6 (영우문화 빌딩 7층)	금천구 시흥3동 954-32 (3층)
(주)덕우 종합개발	정수채	소재지	구로구 오류동 147-84	마포구 망원동 472-15
세환토건 (주)	황명술	소재지	강남구 대치동 932-38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시그마2오피 스텔A동 528호)
능인토건 (주)	고명환	대표자	고명환	김현자
주안종합 토건(주)	최시화	소재지	영등포구 대림동 682-2	중구 을지로2가 145
당산토건 (주)	박재문, 이원흥	소재지	강남구 대치동 905-19	강남구 논현동 128-6 (도현빌딩 201호)
태장건설 산업(주)	조성준	상 호	태장건설(주)	태장건설산업(주)
한교종합 건설(주)	박광선	대표자	강희영	박광선
(주) 대정토건	강대성	상 호	서우종합건설(주)	(주)대정토건
		대표자	전윤종	강대성
(주)투엠	김현영	대표자	장태수	김현영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우성휠 씨씨(주)	김진석	상 호	유왕종합건설(주)	우성휠씨씨(주)
동선종합 건설(주)	안희성	소재지	영등포 당산동3가 264	영등포 당산동3가 366
(주) 덕영기업	김동석	소재지	송파구 잠실동 197-7	송파구 잠실동 335-1
삼영씨 앤이(주)	박명숙	대표자	이진호	김성우, 이진호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797-15	강남구 역삼동 799-24
수광토건 (주)	임수남	소재지	강동구 길동 454-1 (일성 오피스텔 601호)	서초구 서초4동 1302-39 (동원빌딩 201호)
모든건설 (주)	유재린	대표자	권혁선	유재린
		소재지	금천구 독산4동 200-10 (5층 506호)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1082-1 (창대상가2동 210호)
영도종합 건설(주0	김영록	소재지	강남구 포이동 184-11	서초구 서초동 1431-7 (일광빌딩)
(주)주본	최재근	대표자	최재승, 최재근	최재근
		소재지	종로구 인사동 43	은평구 역촌동 27-11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 씨앤드피 종합건설	박삼조	대표자	박삼조, 나헌영	박삼조
(주)중앙 그린월드	이종만	소재지	송파구 가락동 16-15	경기 하남시 풍산동353-3 (지층)
녹경건설 (주)	민경록, 한동린	대표자	민경록	민경록, 한동린
영두종합 건설(주)	권숙자, 이영규	상 호	영두개발(주)	영두종합건설(주)
		대표자	권숙자	권숙자, 이영규
계림산업 개발(주)	서용철	대표자	홍성민	서용철
에이에스 에이엔종 합건설(주)	김성규	대표자	최성욱	김성규
(주)정도 씨엔씨	정동우	소재지	마포구 성산동 278-5	마포구 성산동 53-2
예간종합 건설(주)	박범식	소재지	은평구 대조동 201-18	서초구 양재동 15-15
송일건설 (주)	송종구	대표자	박영배	송종구
		소재지	송파구 문정동 74-7 (선도빌딩 6층)	강남구 대치동 914-6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진보산업 건설	고흥진	소재지	서초구 방배동 860-6	영등포 여의도동 14-5(여의도아크 로폴리스813호)
금용산업 개발(주)	박인성	소재지	강서구 화곡동 347-6	강서구 염창동 263-8 (유동빌딩 203호)
(주) 충인토건	배미련	대표자	유한봉	배미련
		소재지	관악구 봉천11동 1659-2 (청동빌딩 603호)	강남구 역삼동 837-26 (삼일 프라자 1119호)
퍼시픽 건설(주)	박만석	상 호	퍼시픽종합건설(주)	퍼시픽건설(주)
(주)한빛 도시개발	정남일	상 호	(주)정암건업	(주)한빛도시개발
		대표자	이종태	정남일
알앤알리 모델링(주)	김영훈, 이남십	대표자	김영훈	김영훈, 이남십
케이디이 건설(주)	심기주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799-1	강서구 내발산동 670-50
(주)정동 종합건설	정정례	소재지	노원구 공릉ㄷㅇ 684-6	노원구 공릉동 684-43
(주)우청 종합건설	설승진	대표자	김영택	설승진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도양토건 (주)	이춘만	대표자	차두석	이춘만
미송건설 (주)	표소연	대표자	표영신	표소연
광종건설 (주)	김광희, 박근수	소재지	서대문 북아현동 187-17	중구 황학동 2478 (항진빌딩 305호)
해인종합 건설(주)	이기덕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355-3	강서구 가양동 1488-4 (2층)
진건종합 건설(주)	홍성민	대표자	황기웅	홍성민
에스제이 토건(주)	진 용	대표자	우정훈	진 용
(주)시몬 종합건설	최남규	소재지	구로구 개봉동 365-5 (101호)	구로구 개봉동 331-14
(주)소슬 이앤드씨	이민승	소재지	강남구 포이동 229-17 (혜인빌딩 501호)	광진구 노유2동 205-2
동양메이저 (주)	김희선, 김종수	대표자	김희선, 노영인, 김종수	김희선, 김종수
고수종합 건설(주)	윤봉근	소재지	송파구 송파동 47-9 (대우빌딩 402호)	송파구 방이동 226-12 (화성빌딩)
두나미스 건설(주)	이종은	대표자	박형덕	이종은
		소재지	영등포 여의도동 12-1 (삼도오피 스텔 201)	영등포 여의도동 12-1 (삼도오피 스텔 406)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백조종합 건설(주)	박대열	대표자	장수년	박대열
		소재지	강남구 삼성동 1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24-3
에스앤 에스종합 건설(주)	이미숙	대표자	조신국	이미숙
송전종합 건설(주)	진덕선	대표자	송원환	진덕선
		소재지	서초구 양재동 216 (E동)	영등포 당산3가 416 (삼성리빙 스텔 801호)
진도종합 건설(주)	우지훈	상 호	진도토건(주)	진도종합건설(주)
		대표자	우교순	우지훈
		소재지	강남구 논현동 97-7	부산 연제구 연산2동 867-51
삼성물산 (주)	송용로, 배종렬, 이상대	대표자	송용로, 배종렬, 이상대, 현명관	송용로, 배종렬, 이상대
삼성물산 (주)	이상대, 배종렬	대표자	송용로, 배종렬,. 이상대	이상대, 배종렬
천광종합 건설(주)	나태종	대표자	나남식	나태종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앨엔에취종합건설 (주)	서준호	대표자	이보성	서준호
		소재지	강남구 청담동 48-2	송파구 신천동 11-10 (아이스페 이스 1209호)
진보산업 개발	이승관	소재지	서초구 방배동 860-6	울산시 남구 신정동 1637-113
택전종합 건설(주)	장호진	대표자	최면학	장호진
청은종합 개발(주)	김민식	소재지	광진구 중곡동 648-14	동대문구 장안1동 413-3 (503호)
삼원종합 건설(주)	손복순	상 호	은지토건(주)	삼원종합건설(주)
		대표자	장승익	손복순
		소재지	관악구 봉천7동 196-6	경기 가평군 가평읍 508-8
대우조선 해양(주)	정성립	상 호	대우조선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엘지건설 (주)	김갑렬, 허창수, 신현주	대표자	민수기, 구자엽 신현주	김갑렬, 허창수, 신현주
도영토건 (주)	김병학	대표자	김민철	김병학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아이 디에이 건설	조상각	대표자	이건재	조상각
용은산업 개발(주)	이금자	대표자	김용현	이금자
명안종합 건설(주)	최영근	소재지	노원구 상계동 1033-1	노원구 상계동 994 (명안빌딩 201호)
시원종합 건설(주)	이호윤, 남재탁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736-44 (건축문화 1층)	강남구 역삼동 729-38 (청호빌딩 4층)
글로바 종합건설 (주)	추정빈	대표자	김재관, 박대만	추정빈
백삼비시 종합건설 (주)	문징남	대표자	송상엽	문징남
(주)다인 플러스 종합개발	송창호	상 호	(주)하나종합건설	(주)다인플러스 종합개발
		대표자	양범준	송창호
		소재지	마포구 현석동 1-24	강동구 상일동 286 (2층)
동신산업 개발(주)	최경문	대표자	안문일	최경문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엘케이 종합건설 (주)	김병근, 이성혁	상 호	(주)오익종합건설	엘케이종합건설 (주)
		대표자	조재익, 정순오	김병근, 이성혁
		소재지	송파구 잠실본동 248-201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20-1
(주) 대우건설	남상국	대표자	남상국, 장영수	남상국
함박종합 건설(주)	최종석	상 호	에스에이종합건설 (주)	함박종합건설(주)
		대표자	심우찬	최종석
		소재지	영등포 대림동 989-10	영등포 대림동 878-16 (명진빌딩 2층)
부가종합 건설(주)	김채환	소재지	동대문구 장안동 458-1 (동진빌딩)	서초구 방배동 856-41
(주) 영상건설	김영철	상 호	(주)이브자리 건설산업본부	(주)영상건설
		대표자	김흥수	김영철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온세토건 (주)	권용숙	소재지	서초구 방배동 851-13 (1층)	서초구 방배동 908-25 (만선빌딩 201호)
		대표자	신윤철	신동욱
		소재지	서초구 방배동 908-25 (만선빌딩 201호)	강남구 논현동 257-9 (B 01호)
		대표자	신동욱	권용숙
		상 호	(주)포담종합건설	온세토건(주)

사. 회원 창립기념일 알림

- 2002년 4월중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신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연번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창립기념일자	주년
1	건 축 1553	(주)가야종합건설	김민태	435-8181	1988. 4. 1	14
2	건 축 1686	(주)국 전 건 설	김은수	3481-6903	1989. 4. 1	13
3	토목건축 01-0138	한종프랜트(주)	최규원	846-3304	1996. 4. 1	6
4	토목건축 01-0106	효 대 건 설(주)	이규선	3665-1122	1991. 4. 1	11
5	토 목 01-0105	길 도 건 설(주)	권영수, 박한근	3481-6511	1999. 4. 1	3
6	토 목 453	세안이엔씨(주)	이은상, 이영호	569-3381	1987. 4. 3	15
7	건 축 1469	일우종합건설(주)	유일환	3775-4000	1989. 4. 5	13
8	건 축 010101	(주)태천종합건축	김석호	487-2000	1984. 4. 5	18
9	건 축 1719	세 원 건 영(주)	이석형	571-2490	1996. 4. 6	6
10	토목건축 632	(주)삼창산업개발	공병태	701-5381	1970. 4. 7	32
11	토목건축124 산업설비 72 조경 15	(주)삼 호	신일철	722-0100	1974. 4. 9	28
12	토 목 01-0062	아진건설산업(주)	서수광	525-3934	2000. 4. 10	2
13	건 축 01-0786	(주)아키빌더스	이원식	2618-8481	2001. 4. 10	1
14	건 축 01-0263	메 카 건 설(주)	김일노	3472-1051	2000. 4. 10	2
15	건 축 01-0777	(주)종합건설유립	유은무	862-1051	2001. 4. 10	1
16	건축 40	도 고 건 설(주)	곽수영	478-3355	1981. 4. 13	21

연번	주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창립기념일자	주년
17	토목건축 718	정 하 건 설(주)	조재호	541-3721	1966. 4. 15	36
18	건 축 01-0248	(주)도 원 토 건	윤병옥, 임병환	573-1591	1999. 4. 15	3
19	건 축 1079	(주)반야종합건설	김완진	921-0175	1992. 4. 15	10
20	토목건축 1328	청 와 건 설(주)	채승락	534-0117	1980. 4. 16	22
21	토목건축 01-0086	(주)배 영 주 택	윤국노	719-8649	1986. 4. 16	16
22	토목건축 2044	원일종합건설(주)	김문경, 김태정	515-3015	1984. 4. 17	18
23	토목건축1511 조경 01-0007	시 환 건 설(주)	김주형	984-2032	1990. 4. 18	12
24	건 축 541	대흥종합주택건설(주)	장정모	534-6322	1989. 4. 19	13
25	건 축 01-0242	창포종합건설(주)	강봉환	564-8745	2000. 4. 19	2
26	건 축 01-0790	포유종합건설(주)	이기철	425-6797	2001. 4. 19	1
27	건 축 01-0811	명 산 토 건(주)	신언근	537-2172	2001. 4. 19	1
28	토목건축 1156	(주)티에스건설	유건상, 한동혁	420-2635	1994. 4. 20	8
29	토목건축 2061	(주)성덕종합건설	장성재	384-8731	1992. 4. 20	10
30	토목건축 1252	청광종합건설(주)	허 숭	3461-3600	1986. 4. 25	16
31	건 축 01-0301	(주)삼익이엔씨	노승호	665-3871	2000. 4. 25	2
32	건 축 01-0378	(주)예원감리단	제기호	420-4850	1998. 4. 25	4
33	토목 428	에스트건설(주)	김수관	2232-6300	1988. 4. 25	14
34	토목 01-0333 건축 01-0057	범한종합건설(주)	손영희	403-5611	1999. 4. 27	3
35	토목건축 225 산업설비 11 조경 01-0028	극 동 건 설(주)	구명준	2273-1141	1947. 4. 28	55

연번	주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창립기념일자	주년
36	토목건축 01-0015	(주)피닉스건설	남상구	540-7078	1993. 4. 28	9
37	토목건축 2059	(주)오 대 산	김재조	512-4981	1991. 4. 29	11
38	토목건축 1978	(주)우 영 토 건	민병익	561-7747	1992. 4. 30	10
39	조 경 01-0078	대한조경건설(주)	정영한	2068-6867	2001. 4. 30	1
40	토 목 646	흥 일 토 건(주)	전순배	382-0686	2001. 4. 30	1

※지난호 회원가입을 누락부분을 첨부합니다.

토목건축 01-0174	승원종합건설(주)	서원남	2207-1117	1991. 3. 27	11

※ 2002년 4월중 창립기념일 회원사중 게재되지 않은 회원사나 창립기념일이

상이한 회원사는 우리시회 회원부(T.547-7301∼3)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