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1 )

공정거래법 개정안(윤후덕의원, ’19.4.29) 주요내용 및 법률안

□ 과징금 감경 한도 설정(안 제55조의3 제1항)

○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의 현실적 부담 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 금액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경

□ 과징금 산정시의 고려사항 추가(안 제55조의3 제1항)

현행	개정안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3. 현행과 같음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신설)	4. 위반행위를 한 자의 고의·과실
(신설)	5.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 입법예고 기간 : 5.10 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043		발의연월일 : 2019. 4. 29. 발 의 자 : 윤후덕․이찬열․박 정 김경협․이원욱․윤관석 김민기․이수혁․금태섭 안호영(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고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감액 또는 면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음에도 과징금이 전액 감액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위반행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면이 있음.

이에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하려는 경우 그 범위를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의 제목 “(課徵金 賦課)”를 “(과징금 부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과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回數”를 “횟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반행위를 한 자의 고의·과실

5.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55條의3(課徵金 賦課)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또는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 --------------------------------------------------------------------------------------------------------------------------------------하며,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과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回數	2. -------------------횟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위반행위를 한 자의 고의·과실
<신 설>	5.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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