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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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91		발의연월일 : 2025. 8. 26. 발 의 자 : 김소희ㆍ김미애ㆍ김형동 김은혜ㆍ곽규택ㆍ인요한 김위상ㆍ엄태영ㆍ조경태 유상범ㆍ김상훈ㆍ이헌승 김대식ㆍ박성훈ㆍ김승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령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의무에 대해 계속적으로 위반시 가중 행정처분인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

법률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비산먼지의”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산먼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을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산먼지의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
⑤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 설>	1.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신 설>	3. 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