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시행령」개정 사항에 대한 수요조사

□ 현  황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해당 제안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실질적 사유를 기재

□ 개선방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은 생략 가능하며, 개정할 해당 조문만 기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