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 담당부서장
제 목 :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1. 국토해양부에서는 최근 원도급자 직접시공제도 확대 및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1.5.24)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11.6.3(금)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4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
(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4.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진수경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감 사							부회장											회 장				박종웅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시회-297(2011.5.27)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skjin@scak.or.kr							/	공개

(첨부 1)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5.24)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사항

□ 원도급자 직접시공제도 확대(안 제30조의2 제1항, 제2항)

-	3억원 미만 공사	:	50% 이상
-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공사	:	30% 이상
-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	:	10% 이상

◦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및 도급금액별로 직접시공비율 차등화

※ 현행 : 30억 미만 공사, 30%이상

□ 부당특약 유형 추가(안 제34조의6 제3호, 제4호)

◦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유형 추가

- (현행) 사회보험료 미반영,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미조정

→ (추가) ①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 부담시키는 특약

② 하도급대금의 현금지급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감액키로 하는 특약

③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 미지급 또는 하도금대금을 감액키로 하는 특약

※ 부당특약 강요시 : 시정명령 → 시정명령 미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건설업 등록업무의 사업자단체 위탁 확대

◦ 기존 등록 위탁업무*에 ‘폐업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 확인’ 업무 추가(안 제87조제1항제1호라목 신설)

* (현행)등록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양도‧합병‧상속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 확인 등

◦ 전문건설업종 등록 관련 업무도 종합건설업종과 같은 수준**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전문건설협회)에 위탁

(안 제86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제1호)

** 종합건설업 등록 업무 : 대한건설협회에 위탁

부실업체 퇴출 및 부정당 업체 제재 강화

◦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판단을 위해 현재 예규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 관리규정」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9조)

◦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허위로 제출한 건설업자에 대한 처분시 감경 불가토록 함(안 제80조 제2항)

◦ 국토부장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 보완여부 확인토록 규정(안 제80조 제4항)

※ 각각 다른 시점의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이 이중 부과되는 불합리 개선하기 위함

기타 정비사항

◦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 추가시 적용되는 특례 적용대상을 ‘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로 명확화(안 제16조 제1항)

◦ 공제조합 운영 내실화 위해 공제조합 운영위원 중 조합원인 위원과 위촉 전문가인 위원을 각각 1인 추가(안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 사무실 관련 등록기준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로 재설정(안 부칙 제2조)

ㅇ 시공계약과 제작‧납품계약을 동일한 건설업자와 체결한 경우에는 제작‧납품 부분도 건설공사에 포함,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에 포함(안 별표1 비고1호)

※ 시공계약과 자재 제작‧납품 계약을 별도 체결,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 과징금 금액을 영업정지 기간에 비례하도록 조정 (안 별표6 가목 제14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2. 시행규칙 개정사항

□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

-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음

* 필요성 여부는 공종간 연계성, 현장 제작․설치 작업 비중, 공사의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

□  실적 및 등록 관련 구비서류 정비 및 서식 개선

◦ 건설업체의 재무상태 증명 위한 제출서류룰 주체별로 명확화

-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그 외 법인은 세무신고서류를 제출토록 규정(안 제22조 제2항 제2호)

◦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주기적 신고시 제출서류에서 제외(안 제10조의2 제2항)

◦ kiscon을 통해 발주자에 통보하는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 하도급 관련 정보를 포함

(안 별지 제17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 서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예외사유 정비

◦ 상호협력평가 결과 점수 95점 이상, 2개이상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회사채평가 A등급 이상인 경우 등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면제사유로 명확화(안 제28조 제2항)

※ 국토부장관이 고시토록 되어 있으나, 관련 고시 미비로 미적용되던 것을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이 하도급대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28조 제1항)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산정 서식에 따를 경우 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을 초과하는 사례 일부 발생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안 별표1 제1호 라목)

평가 결과	우대사항
90점 이상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6% 가산
80점 이상 ~ 90점 미만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5% 가산
70점 이상 ~ 80점 미만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4% 가산
60점 이상 ~ 70점 미만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3% 가산

◦ 상호협력평가 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을 3～6% 가산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명시

※ 위 세부기준은 종전에 관련 국토부고시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10.1월 고시개정으로 삭제된 것을 다시 시행규칙에 직접 명시한 것임

(첨부 4)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제출의견

□ 업체명 :

개정안	의 견	이유
※ 관련조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