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773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조제2항의 [가], [나], [다] 등급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대상		주거					비주거
환경 성능	녹색건축인증	[가]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우량(그린3등급) 이상
		[다]		일반(그린4등급) 이상
에너지 성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가]		1++등급 이상
		[나]		1+등급 이상
		[다]		1등급 이상
에너지 관리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①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1)기능 ② 공용부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③ 데이터 분석 기능 ④ 동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⑤ 동별 5종 이상 에너지 용도별2) 모니터링 기능 ⑥ BEMS 설치	[가]		① + ② + ③					③ + ④ + ⑤ + ⑥
		[나]		① + ②					③ + ④ + ⑤
		[다]		①					③ + ④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3),4),5)6)	년		’23	’24	’25	’26	’27	’23	’24	’25	’26	’27
		공공		32%	34%	34%	36%	36%	32%	34%	34%	36%	36%
		민간	[가]	10%	10.5%	11%	11.5%	12%	14%	14.5%	15%	15.5%	16%
			[나]	9.5%	10%	10.5%	11%	11.5%	13%	13.5%	14%	14.5%	15%
			[다]	9%	9.5%	10%	10.5%	11%	12%	12.5%	13%	13.5%	14%
1) 에너지원별 모니터링은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전기, 가스, 지역냉난방, 수도 등)를 대상으로 한다. 2) 5종 선택 : [필수 3] 난방, 냉방, 급탕 / [선택 2] 공조용 팬, 펌프(열원용, 급탕용, 급수용), 전등, 전열, 엘리베이터 3) 산출방식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고시)을 따르되 공동주택은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을 230kWh/m2y로 반영한다. 또한 별표 1에 따른 대체 비율은 의무설치 비율의 최대 50% 미만까지 인정한다. 4) 연면적의 합계 3만㎡ 이상 비주거 건물은 지하개발면적의 50% 이상을 지열로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의 50% 이상을 지열·수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설치부지가 부족하거나 지하에 지장물이 있는 등 현장 여건상 의무기준 준수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 비율을 완화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5) 태양광 설비는 별표 2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6) 지열·수열 설비는 별표 3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제2조제3항 1)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성능지표(EPI)이며, EPI의 점수 및 내용은 별표 4를 따른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완화기준 : 가~다목을 합산하여 최대 15%까지 적용한다.

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최대완화비율>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6%
녹색건축 우수 등급	3%

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최대완화비율>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5%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14%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13%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12%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11%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6%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3%

다.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4조에 따라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는 골재량에 대한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에 따른 최대완화비율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최대완화비율
25% 이상 사용하는 경우	15%
20% 이상 사용하는 경우	10%
15% 이상 사용하는 경우	5%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단계별 제출서류

단계	제출서류
① 심의 ② 인·허가	[별지 제1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설계 검토서 [별지 제2호서식] 서울형 태양광설비 설치 기준 검토서(해당시) [별지 제3호서식] 서울형 지열·수열설비 설치 기준 검토서(해당시) [별지 제4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적용 예정 확인서(해당시)
③ 사용승인	[별지 제5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이행 확인서 ※ 사용승인 신청 시 해당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서, 녹색건축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 제출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건축 설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고시의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건축 인·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최종 인·허가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사업으로, 기초공사 완료 전에 전면 재설계를 함에 따라 건축법 제16조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항 중 4), 6)는 이 기준의 시행 후 최초로 건축 인·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조 녹색건축물 인센티브는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2. 「건축법」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별표 3]

건축물의 지열·수열 설비 설계 기준

1. 공통사항

가. 지열·수열 설비는 열 공급효율을 고려하여 최적의 열원과 열교환 방식을 결정하고, 설계한 열 공급효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지중 조건 등 환경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열 설비의 형식을 선정하고 토양 환경, 지하수 및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2. 밀폐형 지열 설비(수직밀폐형, 지중수평형, 에너지파일형)

가. 시스템의 냉방 COP는 3.75 이상, 난방·급탕 COP는 3.15 이상이어야 한다.

나. 보어홀 사이의 거리는 최소 5m 이상이어야 한다.

3. 개방형 지열 설비(스탠딩컬럼웰형)

가. 지하수 산출량이 풍부하고 지열공 무너짐이 발생하지 않는 지반(암석대)으로 건축물의 기초 안정성이 확보되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설치를 계획한다.

나. 시스템의 냉방 COP는 3.93 이상, 난방·급탕 COP는 3.2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지열공 사이의 거리는 최소 10m 이상이어야 하고, 지열공 직경은 상하부 전 구간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라. 지열공 무너짐, 지하수 수위 변화, 순환수 물 넘침, 침전물 퇴적 등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열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상부 보호장치 설치 등 지열공 및 지하수 오염 방지 대책을 계획한다.

4. 수열 설비

가. 시스템의 냉방 COP는 4.38 이상, 난방·급탕 COP는 3.29 이상이어야 한다.

나. 하천 생태환경 보호를 위하여 배수관 출구 온도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설비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을 계획한다.

다. 열펌프의 열교환기 및 취수측 열교환기는 오염 막힘 방지를 위해 교환 또는 세정이 쉬운 구조로 계획한다.

5. 적용 예외

가. 위의 기준에 대하여 수열·지열의 생산, 안전, 신기술 도입 등 특화로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생열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 지열 및 수열 설비 설치 관련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을 따른다.

[별표 4]

에너지 성능 지표(EPI)

(제2조제3항 관련)

구 분					배 점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건축부문	1.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W/㎡․K) (창 및 문을 포함)			비주거	0.490미만	0.490~ 0.560미만	0.560~ 0.620미만	0.620~ 0.680미만	0.680~ 0.740미만
				주거	0.340미만	0.340~ 0.380미만	0.380~ 0.420미만	0.420~ 0.460미만	0.460~ 0.500미만
	2. 지붕의 평균 열관류율(W/㎡․K)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				0.090미만	0.090~ 0.100미만	0.100~ 0.110미만	0.110~ 0.130미만	0.130~ 0.150미만
	3. 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W/㎡․K)				0.120미만	0.120~ 0.130미만	0.130~ 0.150미만	0.150~ 0.170미만	0.170~ 0.210미만
	5. 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 (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 (㎥/h㎡))				1등급 (1㎥/h㎡ 미만)	2등급 (1~2㎥/h㎡ 미만)	3등급 (2~3㎥/h㎡ 미만)	4등급 (3~4㎥/h㎡ 미만)	5등급 (4~5㎥/h㎡ 미만)
기계설비부문	1. 난방 설비 (효율%)	기름 보일러			93이상	90~ 93미만	87~ 90미만	84~ 87미만	84미만
		가스 보일러	중앙난방방식		90이상	86~ 90미만	84~ 86미만	82~ 84미만	82미만
			개별난방방식		1등급 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기타 난방설비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2. 냉방 설비	원심식(성적계수, COP)			5.18 이상	4.51~ 5.18미만	3.96~ 4.51미만	3.52~ 3.96미만	3.52미만
		흡수식 (성적계수, COP)	① 1중효용		0.75 이상	0.73~ 0.75미만	0.7~ 0.73미만	0.65~ 0.7미만	0.65 미만
			② 2중효용 ③ 3중효용 ④ 냉온수기		1.2 이상	1.1～ 1.2미만	1.0～ 1.1미만	0.9～ 1.0미만	0.9 미만
		기타 냉방설비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지 제1호서식 참조

[별표 5]

서울시 녹색건축물 체크리스트

(별지 제1·4·5호 서식 작성시 참조)

항 목			단계별 검토사항
			심 의	인·허가	사용승인
환경 성능	녹색건축 인증		· 등급확인 (적용예정확인서)1)	· 적용예정확인서 · 가점수표/계획안 · 예비인증서2)	· 본 인증서
에너지 성능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 등급확인 (적용예정확인서)1)	· 적용예정확인서 · 적용사항계획안 · 예비인증서2)	· 본 인증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등급확인 (적용예정확인서)1)	· 적용예정확인서 · 적용사항계획안 · 예비인증서2)	· 본 인증서
	EPI 기준	외벽 (건축 1번)	· 등급확인 (EPI 가채점표)	· 근거도서 · 점수확인(세움터)	· 이행완료확인서3)
		지붕 (건축2번)	· 등급확인 (EPI 가채점표)	· 근거도서 · 점수확인(세움터)	· 이행완료확인서3)
		바닥 (건축 3번)	· 등급확인 (EPI 가채점표)	· 근거도서 · 점수확인(세움터)	· 이행완료확인서3)
		기밀성 창 및 문 (건축 5번)	· 등급확인 (EPI 가채점표)	· 근거도서 · 점수확인(세움터)	· 이행완료확인서3)
		난방 설비 (기계 1번)	· 등급확인 (EPI 가채점표)	· 근거도서 · 점수확인(세움터)	· 이행완료확인서3)
		냉방 설비 (기계 2번)	· 등급확인 (EPI 가채점표)	· 근거도서 · 점수확인(세움터)	· 이행완료확인서3)
에너지 관리		에너지 모니터링 및 분석	· 원격검침설비 계통도 · 적용 기능 · 비주거 시설 동별 계량 가능여부 확인도서	· 근거도서	· 이행완료확인서3)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계산결과	· 계산서	· 이행완료확인서3)
		태양광	· 태양광 설치위치도, 모듈상세도 · 일조분석결과 · BIPV 구조물 상세도(해당시)	· 근거도서	· 이행완료확인서3)
		지열	· 설비 수량·용량·효율 · 열원설비 계통도 · 천공배치도	· 근거도서	· 이행완료확인서3)
		연료전지	· 설비 수량·용량·효율 · 열원설비 또는 급수급탕 계통도 · (열+전력) 사용계획서 제시	· 근거도서	· 이행완료확인서3)
		기타	· 위에 준하는 증빙자료	· 근거도서	· 이행완료확인서3)
※ 1) 별지 제4호서식 제출 2) 예비인증서는 착공시까지 제출 권장 3) 별지 제5호서식 제출

[별표 6]

건축 기준 완화 적용시 검토서 체크리스트

항 목	단계별 검토사항
	심 의	인·허가	사용승인
녹색건축 인증	· 등급확인(적용예정확인서) · 가점수표 / 계획안	·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 예비인증서	· 본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별지 제3호서식]

서울형 지열·수열 설비 설치기준 검토서

건축물			건물(사업)명							주 소
			층 수							연면적
검토자			회사명							성 명
			연락처(☏)							이메일
설치기준 검토 내용
구 분		내 용												적합여부		비고
1. 공통사항		가. 지열·수열 설비는 열 공급효율을 고려하여 최적의 열원과 열교환 방식을 결정하고, 설계한 열 공급효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지중 조건 등 환경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열 설비의 형식을 선정하고 토양 환경, 지하수 및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2. 밀폐형 지열 설비		가. 시스템의 냉방 COP는 3.75 이상, 난방·급탕 COP는 3.15 이상이어야 한다.
		나. 보어홀 사이의 거리는 최소 5m 이상이어야 한다.
3. 개방형 지열 설비		가. 지하수 산출량이 풍부하고 지열공 무너짐이 발생하지 않는 지반(암석대)으로 건축물의 기초 안정성이 확보되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설치를 계획한다.
		나. 시스템의 냉방 COP는 3.93 이상, 난방·급탕 COP는 3.2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지열공 사이의 거리는 최소 10m 이상이어야 하고, 지열공 직경은 상하부 전 구간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라. 지열공 무너짐, 지하수 수위 변화, 순환수 물 넘침, 침전물 퇴적 등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열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상부 보호장치 설치 등 지열공 및 지하수 오염 방지 대책을 계획한다.
4. 수열 설비		가. 시스템의 냉방 COP는 4.38 이상, 난방·급탕 COP는 3.29 이상이어야 한다.
		나. 하천 생태환경 보호를 위하여 배수관 출구 온도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설비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을 계획한다.
		다. 열펌프의 열교환기 및 취수측 열교환기는 오염 막힘 방지를 위해 교환 또는 세정이 쉬운 구조로 계획한다.
5. 적용 예외		가. 위의 기준에 대하여 수열·지열 생산, 안전, 신기술 도입 등 특화로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생열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설치 내용
설비종류	□ 수직밀폐형					□ 지중수평형		□ 에너지파일형			□ 스탠딩컬럼웰형		□ 수열에너지 기술
설치용량	열펌프(kW)						순환펌프(kW)					기타펌프(kW)
열펌프	모델명						정격용량(kW)					대수(수)
	인증여부			□ 예 □ 아니오			인증번호					인증일자
순환펌프	모델명						정격용량(kW)					대수(수)
	인증여부			□ 예 □ 아니오			인증번호					인증일자
기타펌프	모델명						정격용량(kW)					대수(수)
	인증여부			□ 예 □ 아니오			인증번호					인증일자

[별지 제4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적용 예정 확인서

1. 사업 개요

신청 건축물	사업명	000 신축공사
	주용도	공동주택	착공예정일	2023. . .
	연면적	000㎡	준공예정일	2023. . .
	주 소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건축주	성 명 (법인명)	0000(주) 대표이사 000
	주 소
작성책임자 (설계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자격번호:

2. 신청 내용

녹색건축인증	신청인은 신청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으로 예비인증을 취득할 것을 확인합니다.
	인증 접수기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신청인은 신청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 ZEB[5]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할 것을 확인합니다.
	인증 접수기관 :
신 청 인	성명: (인)

제출기관 : O O O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이행 완료 확인서

1. 사업 개요

사 업 명	000 신축공사							인·허가일자					2022. . (제 호)
건 축 주	0000(주) 대표이사 000
대지위치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도시계획구역	00지구단위계획구역(제2016-000호)
대지면적	000.00(㎡)								냉난방면적					000.00(㎡)
건축면적	000.00(㎡)								건 폐 율					000.00(%)
연 면 적	000.00(㎡)								용 적 률					000.00(%)
건물규모	지하 00층, 지상 00층								최고높이					000(m)
용 도	00 시설								건물동수					00(동)
시 공 자	00건설(주)								착 공 일					2022.00.00
추진경위	- 2022.00.00. : 건축허가 - 2022.00.00. : 허가변경								건축허가시 적용기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000호
제출용도	□	주거								□	비주거
건물등급	□ □		□ □						□ □			□ □
건 축 행 위	□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			□		전면 대수선			□	수직 또는 수평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	용도변경 등
한전 파워플래너	고객번호:
건축기준 완화	□	용적률		□		높이				□	해당없음
작성책임자 (시공사)	소속: 직위: 성명: (인)
최종확인자 (감리자)	소속: 직위: 성명: (인)

2. 이행 완료 확인사항

항 목						적용현황	확인결과
환경 성능	녹색건축인증					그린3등급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에너지 성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EPI 기준	외피 평균 단열 성능1)		외 벽		0.9점(0.500W/㎡K)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지 붕		0.9점(0.095W/㎡K)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바 닥		0.8점(0.140W/㎡K)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기밀 성능1)		창 및 문		0.9점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냉‧난방 열원 설비1)		난 방		1.0점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냉 방		0.9점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에너지 관리	에너지모니터링 및 분석1)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공용부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데이터 분석 기능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1)				(%)	5.1%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태 양 광				(kW)	합계: kW PV: kW BAPV: kW BIPV: kW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지 열				(kW)	밀폐형: kW 개방형: kW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연료전지				(kW)	SOFC: kW PEMFC: kW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태 양 열				(㎡)	평판형: ㎡ 단일진공관형: ㎡ 이중진공관형: ㎡ 등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집광채광				(㎡)	프리즘: ㎡ 광덕트: ㎡ 실내루버형: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수 열				(kW)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기타(목재펠릿, 소형풍력 등)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에너지자립률(ZEB대상)				(%)	20%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인정 방식		성능 대체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외부 대체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기 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에 해당될 경우 내용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