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주요 개정내용

4대

□ 혼합형 민자방식 도입

◦  (개정이유) BTO, BTL 방식으로 대별되는 현행 민자방식으로는 민간투자 활성화 한계

- 투자·운영비 규모가 크지만 요금 통제 필요성이 높은 철도·일부 도로 등의 사업추진 곤란

◦  (개정내용) BTO+BTL 혼합형 민자방식 도입

□ 제안비용 보상 합리화

◦  (개정이유) 주무관청은 기본설계비에 요율(20%∼35%)을 적용한 금액을 상한으로 자체 예산으로 제안비용 보상

- 제안비용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찰과정에서 경쟁이 제한되고 신규사업 발굴이 어려움

◦  (개정내용) 제안비용 보상을 의무화하고, 보상금액 현실화

구분	개정사항
보상 의무화	▪(現) 상한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이 재량 지급 → (改) 요율에 따른 보상비용 의무지급
보상금액 현실화	▪(現) 탈락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 (改) 탈락자 수와 무관 ▪(現) 적용요율 : 20%∼35% → (改) 적용요율 : 40%∼60% ▪(現) 최초제안자 추가 보상 규정 無 → (改) 최초제안자는 10%∼30% 추가 보상 ▪(現) 주무관청 예산으로 지급 → (改) 총사업비에 포함 가능 ▪(現) 제안보상 최소기준을 BTO, BTL로 구분하여 규정 → (改) 최소기준 일원화

□ 최초제안자 우대 의무화

◦  (개정이유) PIMAC은 사업제안을 평가하여 우대점수비율을 제시하고, 주무관청은 이를 감안하여 임의로 우대점수 부여

- 우대점수를 임의로 부여함에 따라 우대점수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사업제안의 유인 감소

◦  (개정내용) 우대점수 부여 의무화

□ 일률적인 출자자 최소 자기자본 규제 완화

◦  (개정이유)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소 자기자본 규제

- 민자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도 최소 자기자본 규제가 적용되어 비효율 초래

◦  (개정내용) 민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한(공공부문 출자, 보험가입 등)을 마련한 경우 출자자 최소 자기자본 규제 완화

□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합리화

◦  (개정이유) 자금재조달 이익은 구제금융에 한하여 주무관청과의 이익공유를 배제하도록 규정

- 운영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업은 자금재조달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나 이익공유로 인한 자금재조달 유인 저하

◦  (개정내용) 과도한 운영적자가 발생하는 사업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배제

□ 주주 차입금 제한 강화

◦  (개정이유) 주주로부터 차입하는 순선위채의 이자율에 대해 실질적인 제한이 없음

- 일부 사업에서 주주로부터의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재무 건전성 및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 발생

◦  (개정내용) 주주로부터 선순위채를 조달하는 경우 차입금리를 제한하고 입찰방식 조달을 채택한 경우 사업계획 평가 우대

□ 출자자 변경 등 사업조건 변경에 대한 민투심 심의 강화

◦  (개정이유) 출자자 변경 및 자금조달조건 등의 변경은 주무관청 협의 및 승인사항으로 규정

- 일부 주무관청의 전문성 부족으로 지나치게 불리한 사업조건으로의 변경이 발생하여 민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저해

◦  (개정내용) 주요 출자자 변경에 대한 승인절차를 강화하고 불리한 조건의 출자자 변경 및 자금재조달은 민투심 심의

□ 적격성조사 쟁점조정 원칙 정립

◦  (개정이유) 적격성조사 및 제안서검토 과정에서 주무관청과 연구진간 발생하는 쟁점에 대한 조정 원칙 미비

- 쟁점이 빈번히 발생하나 쟁점조정 원칙이 없어 적격성조사가 지연되고 조사결과에 대한 투명성 저하

◦  (개정내용) 쟁점조정 원칙 신설

□ 출자자 요건 규제 완화

◦  (개정이유) 건설사와 시설운영사 등은 부분별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여야 출자자로 참여 가능

- 출자자의 경험과 실적은 사업계획 평가시 고려할 사항으로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  (개정내용) 해당규정 삭제

자금재조달 검토 기한 신설

◦  (개정이유) 국가관리사업의 자금재조달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나 검토 기한에 대한 규정 없음

-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 사전 검토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 일정 수립이 곤란하고 급변하는 자금시장에 대응이 어려움

◦  (개정내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자금재조달 사전 검토 기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