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건의사항 검토의견

2018. 7

1		예정가격 적정산정 등 공사비 개선

□ 건의내용

o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단가 기준 등이 낮아 공사비가 과소 반영되므로, 도공의 단가 개선 등을 통한 예정가격 적정 산정 요망

□ 검토의견

o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정부의 총사업비 심의과정(조달청→국토부→기재부)을 통해 공사비가 확정되므로, 발주기관에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o 우리 공사는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중이며,

- 표준시장단가 현실화를 위하여 기초단가인 계약·입찰단가 폐지 건의 및 반영 완료

o 또한, 도공 자체적으로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위하여 ‘원가개선반’을 운영함으로써 건설사본사·현장와의 협업을 통한 설계·시공 원가 현실화를 추진 중임.

- 2017년 추진설적 : 84건 도출 중 57건 반영완료*, 27건 금년 하반기 이후 반영예정

* 터널내 공사차량 통행을 위한 포설비 반영, 지급자재(현장도착도) 하차비용 반영,

터널 피난연락갱 포장방법 변경(기계→인력타설) 등

- 2018년 추진계획 :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터널공과 포장공을 중점공정 선정

* 다양한 시각의 전방위적인 문제요소 발굴을 위하여 건설협회 및 건설사(본사+현장) 참여 예정

□ 검토결과

o 향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설계·시공 원가 현실화를 통하여 예정가격을 적정하게 산정 예정

2		적정공기 산정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후속조치

□ 건의내용

o (신규발주 공사) 공사기간 산정 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공기 산정

o (기발주된 공사) 기재부 지침(‘18.6.4)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 검토의견

o (신규발주 공사) 현재 국토부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반영한 ‘표준 공사기간 산정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며, 우리 공사는 이에 따라 적정 공기를 산정할 예정임.

o 또한, 일률적인 공사기간 연장 시 오히려 건설업계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건설사의 추가인력 고용 및 근로자의 임금감소에 대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중노임단가 상향조정**을 정부에 적극 건의중임.

* (현행) 7년 → (변경) 9년 ☞ 공사비는 약 0.4% 증가하므로, 건설사의 간접비 부담 가중

** 시중노임단가 상향 시 공사비 상승률 : (주휴수당 1/6 추가반영) 4.2%

o 특히, 기 설계되어 발주예정인 공사의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부 공사비를 추가로 반영하였음.

o (기발주된 공사) 기재부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 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을 시행할 예정임.

□ 검토결과

o (신규발주 공사) 국토부 ‘표준 공사기간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적정 공기를 산정할 예정이며, 기 설계되어진 공사의 경우 일부 공사비 추가반영 완료

o (기발주된 공사) 계약상대자 요청 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시행 예정

3		불합리한 신인도 항목 개선

□ 건의내용

o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되는 ‘서면경고’는 배점한도 없이 신인도 감점으로 되어 있어,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및 이의신청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면경고 규정 삭제 또는 배점 한도 최소화

□ 검토의견

o 우리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실시공을 척결하고, 불공정하도급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서면경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o 타 공기업에서도 동일 목적으로 PQ 심사항목을 조정하여 반영중임

* LH(경고장), 철도시설관리공단(서면주의, 서면경고), 수공(경고카드)

o 서면경고는 관련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무관함

*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소송 제기업체의 서면경고 점수는 소송 전보다 소송 후 줄었음 [서면경고 상위 10개사 중 소송제기 3개업체의 소송(‘15.2) 이후 서면경고 점수 : (’14) 3.9점 → (‘15) 2.9점]

o 서면경고로 인해 신인도에서 감점되는 시공사는 입찰시 지분율 하향조정, 견실업체와의 공동수급체 구성 등을 통해 PQ통과가 가능하며, 제도도입 이후 서면경고로 인한 PQ 탈락업체는 없음

□ 검토결과

o 국민안전을 해치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서면경고 제도는 유지하되, 개선 필요사항(벌점과 분리 운영, 배점한도 도입 등)을 반영 완료하였음

* 고속도로 건설현장 서면경고 개선 방안(2018.6.26)

4		과도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개선

□ 건의내용

o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인원)을 관련법령에 맞게 완화

o 법적 최소인원을 초과하여 배치한 경우 해당 품질관리자의 인건비, 활동비 등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 요망

□ 검토의견

o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 고속도로 건설은 사업구간이 길고 복합 공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내실있는 품질관리를 위해 시험인력을 추가(최대 6명) 배치토록 하고 있으나,

* ‘감사원 감사결과(‘18. 3)’ : 우리공사 배치기준에 대해 개선조치 등 처분요구 없음

o ‘당해연도 공사비, 외부대행 시험율 등’ 여건에 따라 품질관리자 배치 인원은 조정할 수 있도록 전문시방서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장에 맞게 품질관리자 인원은 조정 가능함을 全 사업단에 공지하였음

o (품질관리자 인건비 반영) 법적 필수인원(3명) 외에 추가 배치되는 시험인력은 단가산출서 및 설계내역서의 품질시험비 항목에 인건비, 경비 등이 계상되어 설계 반영되어 있음

* 시험인력 인건비 : 품질시험비의 약 90% 해당

(강진~광주선(공구 당) : 월평균 19백만원, 전체 16억원 설계반영)

o 단, 현재는 인건비를 포함한 품질시험비 총 금액이 설계내역서의 경비 항목에 일괄 표기되어 인건비 미반영 등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별(인건비, 경비 등) 항목에 맞추어 표기하도록 개선중임.

□ 검토결과

o (배치기준 완화) 현장 상황에 맞게 인원을 조정토록 전 사업단 공지 완료

o (인건비용 반영) 인건비 미반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설계내역서 분리 표기

5		기술개발 투자비 배점기준 완화

□ 건의내용

o 정부의 기술개발 투자비 인정기준 변경*에 따른 인정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P.Q기준의 최고·최저 등급간 배점차이 축소 건의(3.6점→2.0점)

- 현재 우리공사 P.Q기준 최고·최저 등급간 배점차이 : 3.6점

(최고 6점, 최저 2.4점)

* 인정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기존 : 세무사·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연구·인력개발비 →

변경 : 세무서에 세액공제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2014.12.31 개정, 2015.08.01 시행)

(신고업체수 급감 : 2,818개사 → 750개사 / 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 4.9% → 0.1%)

□ 검토의견

o 기술개발 투자비 인정 범위 축소에 따라 기술개발 투자비 신고업체 급감하여 입찰참여 시 P.Q기준의 최저등급에 해당하는 업체가 인정기준 변경 전보다 증가하였고,

o 유관기관 P.Q기준의 최고·최저 등급간 배점차이* 분석 결과 우리공사의 배점차이가 크므로,

* 유관기관 최고·최저 등급간 배점 차이

- LH공사 : 3.6점, 조달청 : 2점, 철도시설공단 : 1.8점, 수자원공사 : 1.6점

o P.Q기준의 최고·최저 등급간 배점차이 축소 필요

□ 검토결과

o P.Q기준 개정을 통해 기술개발 투자비 배점차이 축소 완료(3.6점→2.0점)

6		입찰결과 공개 정보관련 제도 개선

□ 건의내용

o 조달청과 입찰결과 공개 항목 및 방식이 상이함에 따라 입찰참가 업체들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동일한 공개 항목 및 방식을 건의

※ 입찰결과 공개 항목 비교[건설협회 제공]

구 분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입찰금액	투찰율	추첨번호	투찰일시
조달청	○	○	○	○	○	○	○
도 공	×	○	○	○	×	×	×

□ 검토의견

o 사업자번호 및 투찰율

- 현재 공개가 되고 있는 정보로서 정보접근성을 향상하는 방식으로 공개

(현 행) 입찰결과 메인화면 외의 별도의 세부화면에서 공개

(개 선) 조달청 공개 방식과 동일하게 입찰결과 메인화면에서 일괄 공개

o 추첨번호*1 및 투찰일시*2

- 입찰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 항목을 확대

(현 행) 미공개

(개 선) 조달청 공개 방식과 동일하게 입찰결과 메인화면에서 일괄 공개

*1 복수예비가격 15개의 예정가격과 번호는 암호화 되어 상관관계가 없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나 건의내용 검토결과 입찰참가업체가 선택한 추첨번호는 최종 결정된 예정가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를 결정

*2 유효한 입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를 결정

□ 검토결과

o 전자조달시스템에 적용 완료하여 현재 조달청과 동일하게 공개 중

7		공기연장 간접비 중 휴지기간 발생비용 지급

□ 건의내용

o 휴지기간 제도 폐지 및 현재 휴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 해당기간 발생한 추가 비용 지급

□ 검토의견

o 휴지기간은 연도별 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계속공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공백기간을 휴지기간의 형태로 공정률이 낮은 혹서기 등에 분산 배치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음

o 휴지기간에 대하여는 대법원(2017두58076, 판결 '08.1.25)에서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음

* 휴지기간을 계약기간에 제외시킨 것 : 불리한 거래조건 아님

* 휴지기간 중 공사현장 재난대비 및 유지관리 책임 부담 : 특별한 비용부담 아님

* 휴지기간 중 추가비용 청구금지 : 단순유지비용 청구를 배척한 것 아님

▪2015. 2.    : 공정위 의결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5억원)

- 도공은 건설사들로 하여금 공사 휴지기간 중에 공사현장의 유지관리의무 등을 부담하게 하고, 이에 따른 비용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시정하여야 함.

▪2017. 7. 21 :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15누945) ⇨ 도공 승소

▪2018. 1. 25  : 판결선고(대법원 2017두58076) ⇨ 도공 승소(원심판단은 정당)

□ 검토결과

o 휴지기간에 대하여는 현행 유지하되,

o 단, 국토부에서 공공 건설공사 표준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8.5 ~ ’18.11) 및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기준 개정(’18.11 예정) 등의 결과에 따라 추후 검토 예정

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등 정상화

□ 건의내용

① 일부 현장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신규비목 단가에 협의율을 적용하지 않고, 낙찰률을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사례 발생

② 턴키․대안공사의 경우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로 해야함에도 협의율 또는 낙찰률을 적용하여 공사대금 부당감액 사례 발생

③ 설계서가 아닌 단가설명서를 근거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공사계약일반조건과 다르게 신규비목 단가를 결정하는 등의 현장관행 개선요청

□ 검토의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신규비목 단가는 협의율을 적용이 타당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 낙찰률 적용으로 공사대금 부당감액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필요

② 턴키․대안공사에서 우리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일 경우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적용함이 타당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2호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 협의율 또는 낙찰률 적용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필요

③ 단가설명서는 설계서에 해당하므로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제7호 및 제3조 제1항)

- 단, 단가설명서의 내용을 구체화 하여 공사중 분쟁소지 제거 필요

* 예) [거더가설] 이 단가는 거더를 설치하는 비용 및 제반가설작업 비용을 포함한다. ⇒ 이 단가는 거도 가설비용으로 거더 운반비(제작장-현장), 공사용 가도개설, 중기사용료, 인건비의 비용을 포함한다.

□ 검토결과

o 신규비목 단가 적용시 공사대금 부당감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변경 관리․감독 강화 시행 및 단가설명서 개선 검토

o「총사업비 조정 검토위원회」심의를 통한 제도적 검증절차 시행(2017.12~)

9		용지 및 지장물 보상책임 명확화

□ 건의내용

o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이 일정비율(80%) 이상 완료된 후 공사를 발주 또는 착공

o 발주가 불가피할 경우 추가로 발생된 비용(전담인원 인건비, 공기연장 간접비 등) 지급 요망

□ 검토의견

o 용지보상 일정비율(80%) 이상 완료 후 공사 발주는 실시설계 완료 후 장기간의 용지보상 소요기간*에 따른 실시설계 변경 및 총사업비 재협의 등의 절차가 추가 소요되므로, 사업추진절차 상 현행 공사발주시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 보상비의 경우 국고예산으로서, 기재부의 연차별 배분기준에 따르면 80%의 예산은 3년의 기간 소요

o 최근, 우리 공사는 LX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용지보상 시행시기를 단축을 통한 실 공사기간의 추가확보(약 9개월*)를 위하여 도로구역결정고시에 토지세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보상업무를 개선하였음.

* 최근 공사착수 노선(포항영덕, 아산천안 등)의 도로구역결정고시 후 세목고시 소요기간 : 평균 9.5개월

o 용지 미확보 및 지장물 보상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은 총사업비 지침 개정(2017.1)에 따라 2017.1.1. 이후 입찰공고분은 가능한 상황이며, 국토부는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기준 수립 TF’를 구성하여 2017. 1. 1 이전 입찰공고분 적용 및 세부산정 기준을 검토 중임.

□ 검토결과

o 용지보상 시기 단축을 위하여 도로구역결정고시에 토지세목 포함(‘18.7월 이후)

o 공기연장 간접비용 지급은 2017. 1. 1 이후 입찰공고분은 가능하며, 2017. 1. 1 이전 입찰공고분은 국토부의 기준개선 결과에 따라 적용 예정

10		종심제 현장대리인 자격요건 완화

□ 건의내용

o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 평가 시 고속도로 현장경력만 인정하고 있어 도로공사 시공경력이 없는 업체에게는 입찰참여 제약으로 작용하므로

현장대리인 점수	= (	고속도로 현장대리인 근무일수	+	고속도로 현장 기타직위 근무일수	)	×	배점
		5년 × 365		7년 × 365
＊기타직위의 범위 : 시공(공사, 공무), 품질, 안전, 환경업무

o 타 발주기관 유사실적 경력 인정 및 근무일수 기준 완화 필요

□ 검토의견

o (공사실적) 고속도로의 품질향상 및 고속도로 건설현장에 참여중인 기술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현장대리인의 경력은 ‘고속도로’로 한정하였으나, 분야별(시공·품질·안전) 책임자는 동일공종 및 동일업종*으로 완화하여 운영 중임.

* 동일공종 : 교통시설(도로·교량·터널·공항·지하철·철도) / 동일업종(교통·수자원·기타토목)

o (근무경력) 현장대리인의 경우 공사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고속도로 시공경력이 중요하므로 기타직위(공사·공무·품질·안전·환경) 근무년수는 7년으로 정하였으며, 향후 우수현장의 기술자에 대하여 근무일수에 가점을 주는 ‘우대방안’을 적용하여 근무경력에 대한 완화를 추진 중임

□ 검토결과

o (공사실적) 현행유지

o (근무경력) 우수현장 기술자 ‘우대방안’*을 통한 근무경력 완화 추진 중

* 예) 우수현장 선정 시 기술자의 근무경력에 20% 이상 가중비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