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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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27		발의연월일 : 2020. 11. 17. 발 의 자 : 김윤덕ㆍ장경태ㆍ윤재갑강민정ㆍ전용기ㆍ박상혁강훈식ㆍ김수흥ㆍ이정문임종성ㆍ홍기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건설산업은 그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엄격하게 구분된 생산구조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2018년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개편에 관한 현행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2021년부터는 종합·전문건설업에 따른 업역규제가 사라지고 상호 시장진출이 가능해질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업역규제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종합건설업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가 건설사업자의 주력 업무분야를 판단하여 시공역량이 높은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보조해줄 필요가 있음.

또한 건설업계에서 대규모 신축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완공된 시설물을 개량·보수·보강하는 유지보수공사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유지보수공사에 관한 건설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음.

한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 업무내용이 동일하고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지속적인 업종간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으므로,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사업자가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할 때 유지보수공사 실적을 고려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등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건설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지보수공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공능력평가를 할 때에 따라야 하는 사항에 유지보수공사 실적을 추가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및 제23조).

나. 건설사업자는 등록한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지정받을 수 있음(안 제10조의2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상호협력평가 및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받아야 함(안 제48조제5항 및 제48조의2제3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제34조제9항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거나 지급한 현황 등을 매년 공개하여야 함(안 제86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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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유지보수공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의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경과시간에 따라 시설물에 요구되는 개량·보수·보강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시설물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등 각종 구조물을 설치하여 시설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2항 중 “종류 및 업무범위”를 “종류,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주력분야의 지정 등) 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등록한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력분야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주력분야를 추가로 지정받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력분야를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주력분야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주력분야 지정 취소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중 “제10호”를 “제9호의2·제10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설공사 실적”을 “주력분야, 건설공사 실적, 유지보수공사 실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을 “주력분야의 건설공사 실적,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및 유지보수공사 실적”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제23조제1항”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주력분야,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대기업인 건설사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다른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평가”를 “평가(이하 “상호협력평가”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협력에”를 “협력 및 제5항에 따른 제출 등에”로 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를 이행한 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 관계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상호협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평가절차, 그 밖에”를 “평가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제출 등에”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제1항 중 “등록기준”을 “등록기준 및 주력분야 지정기준”으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2호”를 “제9호의2,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건설공사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에 한정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업신고 전”을 “등록말소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폐업신고 전”을 각각 “등록말소 전”으로 한다.

② 제83조제9호의2에 해당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9조에 따라 다시 건설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는 등록말소 전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0장에 제8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5(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거나 지급한 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제3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등록기준”을 “등록기준 및 주력분야 지정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10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의 지정 및 취소

9의2. 제86조의5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의 공개

제99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상호협력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8의3. 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제9호의2에 해당하여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업의 등록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건설공사 실적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유지보수공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의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경과시간에 따라 시설물에 요구되는 개량·보수·보강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시설물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등 각종 구조물을 설치하여 시설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5. ∼ 15. (생 략)	5. ∼ 15. (현행과 같음)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생 략)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종류,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신 설>	제10조의2(주력분야의 지정 등) 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등록한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력분야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주력분야를 추가로 지정받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력분야를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주력분야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주력분야 지정 취소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제3호의3·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제9호의2·제10호-----------------------------------------------------------------------------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주력분야, 건설공사 실적, 유지보수공사 실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력분야의 건설공사 실적,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및 유지보수공사 실적------------------------------------------------------------------------------------------------------.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② (생 략)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주력분야, 제23조제1항-------------------------------------------------------------------------------------------------------.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7조(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제47조(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인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 ----------------------------------------------------------------------------------------------------건설사업자-------------------------------------------------------------.
제48조(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발전하도록 하도급,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48조(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① ----------------------------------------------------------------------------------------------------------------------------다른 건설사업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를 이행한 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 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시공능력 평가나 공사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평가(이하 “상호협력평가”라 한다)----------------------------------------------------------------------------------------------------------------------------------------------.
<신 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를 이행한 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 관계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상호협력평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도, 제2항에 따른 협력업자의 등록 및 건설업체 간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력 및 제5항에 따른 제출 등에----------------------------------.
제48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①⋅② (생 략)	제48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평가방법,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평가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제출 등에--------------------------------------.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등록기준 및 주력분야 지정기준--------------------------------------------------------------------------------------------------------------------------------------------------------------------------------------------------------------------------------------------------------------------------------------------------------------------------------------------.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제9호의2, 제12호--------------------------------------------------------------.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건설공사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에 한정한다)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제85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9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다시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85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등록말소 전-------------------------------.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83조제9호의2에 해당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9조에 따라 다시 건설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는 등록말소 전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등록말소 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등록말소 전------------------------------------------등록말소 전----------------------------------------------------------------------------------------------------------------.
<신 설>	제86조의5(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거나 지급한 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 (생 략)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제10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의 지정 및 취소
3. ∼ 8의2. (생 략)	3. ∼ 8의2. (현행과 같음)
9. 제4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9. --------------------------------------------등록기준 및 주력분야 지정기준----------------------------------------------------------------------------------------------------------------------
<신 설>	9의2. 제86조의5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의 공개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9조(과태료)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상호협력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8의3. 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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