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2 >

고용노동부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서명)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연 월 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 돌발적 상황에 대한 대처, 일시적 업무량의 폭증 등의 사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법정 기준보다 늘려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근로기준법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추가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승인을 할 경우 그 기간은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고, 대상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3조제4항의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발생에 대한 수습 또는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 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시설ㆍ설비의 갑작스런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과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및 그 밖에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며,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생년월일”을 “전체 근로자 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시간 연장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근로시간 연장	[ ]인가 [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사업장명	②사업의 종류
③대표자 성명	④전체 근로자 수 명(남 명, 여 명)
⑤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⑥연장업무의 종류
⑦연장사유 발생일	년 월 일
⑧연장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⑨추가 연장근로시간	1주 시간 ※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⑩근로자 수	명(남 명, 여 명) ※ 추가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⑪연장사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 ※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발생에 대한 수습 또는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2.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 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	3. 시설ㆍ설비의 갑작스런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	4.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가 발생하고,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	5. 소재ㆍ부품 등의 연구개발 및 그 밖에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⑫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 (위 “⑪의 연장사유” 중에서 제4번 또는 제5번의 사유로 인가를 신청 하는 경우에만 해당) ※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필수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게하고,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에 따라 휴가의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함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시간(‘⑨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특별연장근로기간(‘⑧연장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을 부여
□	기타:
근로시간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1부 2.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신 설>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의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발생에 대한 수습 또는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 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시설ㆍ설비의 갑작스런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과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및 그 밖에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삭 제>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제2항-----------------------------------------------------------------------------------------------------------------------------------. -------------------------------------------------------------------------------------------------------------------.
<신 설>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며,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