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회 국토위 김도읍 의원은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하는「주택법」개정안 발의(’25.4.11)

주요내용

ㅇ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 포함(안 제18조제1항제6호·7호 신설)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시행일 :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

ㅇ 개정된 통합심의는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