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건축법 개정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20.12.18) 주요 내용

□ 경    위

○ 중대 사고의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관계자 등이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 (’20.12.18)

□ 주요내용

○ 건축관계자 등이 대지안전 및 토지굴착 등에 대해 조치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안 제25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