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실태조사
1.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조항을 준수합니다. 2. 조사기간 : 2023년 11월 14일(화) ~ 11월 21일(화) 3. 회신방법 : 대한건설협회 소속 시·도회로 회신 4. 문의사항 :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 02-3270-7345
회사명				성명 / 직책		/
업종/규모	제조업 등 (근로자수)	5 ~ 10인 미만 ( )	10인 ~ 20인 미만 ( )				20인 ~ 30인 미만 ( )		30 ~ 50인 미만 ( )
	건설업 (공사금액)	1억 미만( )			1억 ~ 20억 미만( )			20억 ~ 50억 미만( )
		※현장이 다수일 경우 공사금액이 제일 작은 현장 기준으로 체크
연락처	(E-mail) (전화)

<Part 1 사업장 현황> 1. 귀사에는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 ① 있다.(▶1-1로 이동) ② 없다. 1-1. 안전보건 업무는 주로 누가 수행하고 있습니까? ( ) ① 사업주 ② 현장소장 ③ 생산관리자 ④ 안전보건담당자 ⑤ 인사·총무담당자 2. 귀사는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관련 컨설팅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Part 2 중처법 이행 준비 현황> 3. 귀사는 내년부터(’24.1.27) 중처법이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4. 귀사는 중처법 적용에 대비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습니까? ( ) ① 대부분 완료되었다. ② 아직 준비 중이다.(▶4-1로 이동) ③ 준비하고 있지 않다.(▶4-1로 이동) 4-1. 귀사는 남은 기간 중처법 이행 준비를 완료할 수 있습니까? ( ) ① 완료할 수 있다. ② 완료가 어렵다.	5. 중처법 의무사항 중 준비가 가장 어려운 항목은 무엇입니까? ( )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위험성평가) 마련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기준 마련 ③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④ 작업중지 대응 및 구호조치 매뉴얼 마련 ⑤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기준 마련 ⑥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 점검 6.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전문 인력이 없어서 ②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 ③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④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 ⑤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서 <Part 3 중처법 개선 및 지원방안> 7. 중처법을 개정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법 적용 시기 2년 추가 연장 ② 기업 규모를 고려한 의무 설정 ③ 벌칙 수준 완화 ④ 의무 내용(처벌 요건) 명확화 ⑤ 근로자 의무 신설 8. 50인(억) 미만 기업에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 ① 전문 인력 지원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지원 확대 ③ 안전보건교육 지원 ④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 ⑤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