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보조·지원의 취소 사유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공포(’21.9.17)

□ 주요내용

❍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보조·지원의 취소 사유 중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보조·지원 제한 사유별 기간 규정(안 제59조의3 신설)

스마트 안전장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보조·지원 취소 사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제3항 -
<보조·지원 전부 취소 사유>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는 경우 ②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③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 과실로 인해 공사작업자 등이 사망시

- 보조·지원을 제한하는 사유 및 제한 기간 규정
(제한 기간 3년) ①과 ②
(제한 기간 2년) ③을 위반한 후 2년이내 동일 사항 위반시
(제한 기간 1년)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