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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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73		발의연월일 : 2018. 11. 6. 발 의 자 : 한정애ㆍ서영교ㆍ박찬대 홍의락ㆍ이학영ㆍ우원식 남인순ㆍ김해영ㆍ송기헌 박재호ㆍ서형수ㆍ강훈식 송옥주ㆍ설 훈ㆍ김태년 김정우 의원(16인)

제안이유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근로자가 아닌 사람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되, 소득․노무제공 개시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함(안 제2조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8조제1항 신설, 제9조 신설).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일 등을 규정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 등에게 피보험 자격 등에 대해 관리하고 신고토록 하면서 다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합산 포함)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2조제8호,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6조,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제3항, 제58조).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의2).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피보험 자격확인 등을 위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 등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요청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안 제108조, 제110조의2 및 제110조의3 신설, 제118조).

바.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54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9조의3제1호, 제69조의6, 제70조, 제73조의2, 제75조, 제87조, 제105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2제4항, 제1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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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의”를 각각 “근로자 등의”로, “근로자가”를 “근로자 등이”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근로자 중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나.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

5.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이란 제8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위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노무제공계약”이란 제8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말한다.

7. “이직(離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 노무제공계약 등이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8.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거나 제47조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9.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수”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근로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보수: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11.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13. “단기노무제공자·예술인”이란 제8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계약의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이들을 고용하거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만 고용하고 있거나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

2.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중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용역을 목적으로 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4.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사용하는 근로자의 규모, 사업개시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이하 “자영업자”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제9조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 법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③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 또는 자영업자가 근로자 수나 사업규모 등의 변동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또는 자영업자가 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부터 1년까지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하며, 제9조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0조(종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적용 제외)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 제8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 중 근로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이 65세 이후인 사람 또는 자영업자 중 사업의 개시일이 65세 이후인 사람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외국인 근로자

6. 제8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예술인”이라 한다) 중 소득, 노무제공계약의 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노무제공자·예술인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2(적용 제외의 예외) ① 제9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65세 전부터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 전일까지 계속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은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다만, 제4장과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0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사업의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근로자등을 사용하는 사업은 최초로 근로자등의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된 날.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이 근로자 수 등의 변동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날

2.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적용을 신청한 날

3. 자영업자는 이 법의 적용을 신청한 날

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사업의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2.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제9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

3.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등을 사용하는 중에 해당 근로자등을 모두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들 근로자등을 모두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다만,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이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

4.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킨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5. 자영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날의 다음 날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

다.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제17조에 따른 확인청구를 한 사람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다만,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을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로 한다.

1. 근로자: 근로계약의 개시일

2. 노무제공자·예술인: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

3. 자영업자: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에 해당하는 날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날 또는 제17조에 따라 확인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을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등이 해당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의 시작일을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제9조에 따른 적용 제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에 해당하게 된 날

2.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이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 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3. 사업이 폐업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폐업 및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제10조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적용 제외 신청을 한 사업은 적용 제외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

5.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제1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날

제15조제1항 중 “고용된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자등”으로, “상실 등에”를 “상실, 피보험자의 이름 등의 변경, 피보험자의 전근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주가”를 “사업주, 제2항에 따른 원수급인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발주자, 원수급인 등이”로, “근로자가”를 “근로자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규정에”를 “규정 및 제15조의2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하수급인은 같은 항의”를 “하수급인, 제15조의2에 따른 발주자, 원수급인 등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도급사업 등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등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등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2.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②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무제공을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을 사용하고 그 노무제공 횟수 등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플랫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노무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하수급인 등 사업주와 근로자등은 원수급인 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을 “(다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보험자격 취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등이”로, “고용되어 있는”을 “종사하는”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을 “피보험자격을”로 한다.

제4장제1절에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피보험기간 등) ①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단기노무제공자·예술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영업자: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

2. 일용근로자 및 단기노무제공자·예술인: 해당 계약기간 중 근로일수 또는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

② 수급자격의 인정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1. 근로자인 피보험자: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

2. 근로자가 아닌 피보험자: 피보험기간

③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근로자: 이직 전 18개월

2. 근로자가 아닌 사람: 폐업 또는 이직 전 24개월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를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근로자등은”으로, “지급한다”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을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예술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기준기간에 근로 등을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근로 또는 노무제공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 날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준기간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할 것

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나.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다.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9개월 이상일 것

다만, 질병,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노무제공자·예술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준기간 중 3개월(단기노무제공자·예술인인 경우는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을 각각 노무제공자·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다만,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직사유가 소멸한 날까지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 또는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 또는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종사하였을 것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기준기간 중에 제8조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장으로부터”를 “장에게”로,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에”를 “제5호까지의 규정에”로, “받아야”를 “신청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일용근로자로서”를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예술인이었던 사람으로서”로, “미만인 자가”를 “미만인 사람이”로, “일용근로자가”를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예술인이”로, “근로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고용되기”를 “종사하기”로 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석하여”를 “출석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로, “직전”을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 종료일 또는 직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급자격자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출석을 지시한 경우 수급자격자가”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을 “출석할”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를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일용근로자의 경우 마지막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말한다)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직 당시 근로자인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의 일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노무제공자·예술인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상한액과 근로자인 피보험자였던 사람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상한액: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근로자인 피보험자였던 사람의 구직급여 일액의 하한액: 최저기초일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중 “근로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근로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 중 “제44조에도”를 “제44조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예술인이 제58조제2호가목 단서의 사유로 이직한 경우 4주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54조제3항 중 “제2항에”를 “근로자인 피보험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에”로, “제46조제2항”을 “제46조제2호”로 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대한”을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 중대한”으로, “해고된”을 “해고 또는 계약 해지된”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취업규칙”을 “노무제공계약”으로, “무단 결근한”을 “무단 결근 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기”를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 자기”로 하며, 같은 호 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해고되지”를 “해고 또는 계약해지 되지”로, “권고로”를 “권고나 자기 스스로”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자·예술인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여 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1조제3항 중 “제5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을 “제50조제4항을”로 한다.

제69조의3제1호 중 “제41조제1항 단서에”를 “제39조제2항제2호에”로 한다.

제69조의6 중 “제49조에”를 “제49조제1항에”로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중 “제41조에”를 “제39조제2항제1호에”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1조에”를 “제39조제2항제1호에”로 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보험자가”를 “근로자인 피보험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41조에”를 “제3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노무제공자 ·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제1항 중 “급여등에”를 “급여등 및 출산전후급여등에”로 한다.

제105조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등이”로, “근로자에게”를 “근로자등에게”로 한다.

제107조제1항 본문 중 “급여등을”을 “급여등, 출산전후급여등을”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보험료징수법”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업주,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자, 보험료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에”를 “보험사무대행기관,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에 따라 피보험자격취득 등의 신고를 해야 하는 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보험사무대행기관은”을 “보험사무대행기관,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에 따라 피보험자격취득 등의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 중 “사업장 또는”을 “사업장,”으로, “자의 사무소에”를 “자 또는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에 따라 피보험자격취득 등의 신고를 해야 하는 자의 사무소에”로 한다.

제110조의2 및 제1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2(노무제공플랫폼사업 등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원수급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여야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사업 등은 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0조의3(피보험자격에 관한 정보의 보존) 노무제공플랫폼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예술인과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2조제1항 중 “급여등의”를 “급여등, 출산전후급여등을”로 한다.

제113조의2제4항 중 “제41조에”를 “제39조제2항에”로 한다.

제116조제1항 중 “근로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급여등을”을 “급여등, 출산전후급여등을”로 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을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에 따라 피보험자격취득 등의 신고를 해야 하는 자, 그 밖의 근로자등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5조를”을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5조의2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보고한 자”를 “보고한 사람”으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한다.

5의2. 제110조의2에 따른 요청에 불응하여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노무제공계약 개시일이 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을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근로자 등의------------------------------------------------------------------------------근로자 등이---------------------------------------------근로자 등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나.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2. “이직(離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근로자 중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나.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 5.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이란 제8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위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노무제공계약”이란 제8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말한다. 7. “이직(離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 노무제공계약 등이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8.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거나 제47조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9.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수”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근로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보수: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11.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13. “단기노무제공자·예술인”이란 제8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계약의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보험료) ①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험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이들을 고용하거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만 고용하고 있거나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 2.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중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용역을 목적으로 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4.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사용하는 근로자의 규모, 사업개시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이하 “자영업자”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제9조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 법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③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 또는 자영업자가 근로자 수나 사업규모 등의 변동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또는 자영업자가 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부터 1년까지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9조(적용 제외)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 제8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 중 근로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이 65세 이후인 사람 또는 자영업자 중 사업의 개시일이 65세 이후인 사람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외국인 근로자 6. 제8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예술인”이라 한다) 중 소득, 노무제공계약의 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노무제공자·예술인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9조의2(적용 제외의 예외) ① 제9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65세 전부터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 전일까지 계속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은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다만, 제4장과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9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사업의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근로자등을 사용하는 사업은 최초로 근로자등의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된 날.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이 근로자 수 등의 변동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날 2.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적용을 신청한 날 3. 자영업자는 이 법의 적용을 신청한 날 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사업의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2.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제9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 3.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등을 사용하는 중에 해당 근로자등을 모두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들 근로자등을 모두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다만,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이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 4.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킨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5. 자영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날의 다음 날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 다.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삭 제>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제17조에 따른 확인청구를 한 사람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다만,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을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로 한다. 1. 근로자: 근로계약의 개시일 2. 노무제공자·예술인: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 3. 자영업자: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에 해당하는 날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날 또는 제17조에 따라 확인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을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등이 해당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의 시작일을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로 한다.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 -------------------------------------------------------------------------------.
1. 피보험자가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1. 제9조에 따른 적용 제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에 해당하게 된 날 2.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이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 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3. 사업이 폐업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폐업 및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제10조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적용 제외 신청을 한 사업은 적용 제외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 5.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제1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삭 제>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용하는 근로자등-----------------------상실, 피보험자의 이름 등의 변경, 피보험자의 전근 등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③사업주, 제2항에 따른 원수급인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발주자, 원수급인 등이---------------------------------------------------------------------------------------근로자등이---------------.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규정 및 제15조의2에----------------------------------------------------------------------------------------------------------------------------------------.
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같은 항의 신고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하수급인, 제15조의2에 따른 발주자, 원수급인 등은 제1항에 따른------------------------------------------------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도급사업 등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등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등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2.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②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무제공을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을 사용하고 그 노무제공 횟수 등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플랫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노무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하수급인 등 사업주와 근로자등은 원수급인 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18조(다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자등이--------------------------------------------------종사하는----------대통령령으로------------------피보험자격을---------.
<신 설>	제39조(피보험기간 등) ①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단기노무제공자·예술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영업자: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 2. 일용근로자 및 단기노무제공자·예술인: 해당 계약기간 중 근로일수 또는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 ② 수급자격의 인정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1. 근로자인 피보험자: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 2. 근로자가 아닌 피보험자: 피보험기간 ③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근로자: 이직 전 18개월 2. 근로자가 아닌 사람: 폐업 또는 이직 전 24개월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근로자등은--------------------------------------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1. 기준기간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할 것 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나.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다.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9개월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단서 신설>	2. -----------------------------------------------------------------------------------------------------------------------------------------. 다만, 질병,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노무제공자·예술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준기간 중 3개월(단기노무제공자·예술인인 경우는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을 각각 노무제공자·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다만,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직사유가 소멸한 날까지는 제외한다.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예술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신 설>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 또는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 또는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신 설>	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종사하였을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삭 제>
②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②------------------------------------------------------------------------------------------------------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기준 기간에 근로 등을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근로 또는 노무제공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 날은 제외한다)-----------------------------------------------------------.
<신 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기준기간 중에 제8조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삭 제>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장에게----------------------제5호까지의 규정에----------------------------------------------------------------------------------신청하여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예술인이었던 사람으로서--------------------------------미만인 사람이---------------------------------일용근로자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예술인이------사람으로서--------------------------------------------.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1. ------------------------------------종사하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실업의 인정) ① (생 략)	제44조(실업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출석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 종료일 또는 직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출석을 지시한 경우 수급자격자가-----------------------------------출석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일용근로자의 경우 마지막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말한다)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단서 삭제>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직 당시 근로자인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단서 삭제>
<신 설>	1.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신 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의 일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노무제공자·예술인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삭 제>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삭 제>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제46조(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상한액과 근로자인 피보험자였던 사람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상한액: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근로자인 피보험자였던 사람의 구직급여 일액의 하한액: 최저기초일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등의 신고)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등의 신고) ①-------------------------------------------------------------------------------------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를---------------------------------------------------------------------------.
<신 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근로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9조(대기기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9조(대기기간) ① 제44조제1항에도------------------------------------------------------------------------------------------------------------------.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예술인이 제58조제2호가목 단서의 사유로 이직한 경우 4주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② (생 략)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⑤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2.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	<삭 제>
제54조(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①⋅② (생 략)	제54조(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제46조제2항에 따른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③근로자인 피보험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에----------------------------제46조제2호-------------------------------------------------------------------------------------.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 중대한----------------------해고 또는 계약 해지된----------------------------------------------------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다. -------------------------------노무제공계약----------------------무단 결근 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 자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단서 신설>	가. ------------------------------------------. 다만, 노무제공자·예술인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여 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나. --------------------------------------해고 또는 계약해지 되지-------------------권고나 자기 스스로------------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② (생 략)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50조제4항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1. ---------------------제39조제2항제2호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69조의6(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69조의6(소정급여일수) ----------------------------------------------------------------제49조제1항에---------------------------------------------------------------------------------------------------------------.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1. ----------------------------제39조제2항제1호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1. ----------------------------------------제39조제2항제1호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1. ----------------------제39조제2항제1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6조의2(노무제공자 ·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급여등 및 출산전후급여등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7조에 따른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근로자등이-----------------------------------------------근로자등에게--------------------------------------------------.
제107조(소멸시효) ①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업주의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그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첫날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07조(소멸시효) ①----------------------------------------------------------------------------------급여등, 출산전후급여등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8조(보고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게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不正受給)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8조(보고 등) ①----------------------------------------------------------------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업주,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자, 보험료징수법----------------------------------------------------------------------------------------------------------------------------------------------------------------------------------------------------------------------------------------.
②이직한 자는 종전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로부터 보험 사무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처리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그 청구에 따른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사람은---------------------------------------------------------------------------------보험사무대행기관,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에 따라 피보험자격취득 등의 신고를 해야 하는 자에게-----------------------------------------------------------------. -----------------------------보험사무대행기관,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에 따라 피보험자격취득 등의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9조(조사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9조(조사 등) ①---------------------------------------------------------------------------------------------------------------------------------------------------------------------------------사업장,--------------------------------------------자 또는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에 따라 피보험자격취득 등의 신고를 해야 하는 자의 사무소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0조의2(노무제공플랫폼사업 등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원수급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여야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사업 등은 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110조의3(피보험자격에 관한 정보의 보존) 노무제공플랫폼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예술인과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급여등, 출산전후급여등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하고 받은 자활급여는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및 제45조에 따른 임금일액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본다.	④ ------------------------------------------------------제39조제2항에---------------------------------------------------------------------------------------------------.
제116조(벌칙) ①제10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6조(벌칙) ①-----------------------------------------------사람에게------------------------------------------------------------------------------.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급여등, 출산전후급여등을------------------------------------------------------------.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8조(과태료) ①----------------------------------------------------------------------------------------제15조제3항, 제15조의2에 따라 피보험자격취득 등의 신고를 해야 하는 자, 그 밖의 근로자등에게는---------------------------------.
1.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5조의2를-------------------------------------------------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108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같은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4. --------------------------------------------------------------------보고한 사람-----------------------------------------------------------------------------------------------아니한 사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10조의2에 따른 요청에 불응하여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6. 제109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사람------------------------------------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사람에게는---------------------------------.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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