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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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13		발의연월일 : 2021. 11. 18. 발 의 자 : 허 영ㆍ강선우ㆍ고민정 김교흥ㆍ김윤덕ㆍ김주영 김회재ㆍ박상혁ㆍ오영환 위성곤ㆍ윤건영ㆍ윤준병 이개호ㆍ이수진(비)ㆍ이용빈 임호선ㆍ천준호ㆍ최종윤 허종식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부과 종료 시점(일반적으로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개시 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함.

그러나 국토연구원이 14곳의 개발지역을 분석한 결과, 실제 준공 이후 2년까지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산출 시 부과 종료 시점을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보다 더 늦게 하여 보다 정확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이익이 과다하게 시행자에게 돌아가는 사례가 밝혀지면서 개발이익이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을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의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가 개발부담금 예측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발이익이 현행보다 공공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3조의3 신설 및 제9조제3항, 제2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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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 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이익을 개발사업 전 과정에서 모니터링하고, 개발이익이 개발부담금, 기부채납(寄附採納), 부담금 등의 방법으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의3(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의 타당성 검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가 개발사업의 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날로”를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가목 중 “기부채납(寄附採納)하였을”을 “기부채납하였을”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개발부담금 예측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예측·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예측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개발부담금예측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예측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예측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개발부담금예측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 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이익을 개발사업 전 과정에서 모니터링하고, 개발이익이 개발부담금, 기부채납(寄附採納), 부담금 등의 방법으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3(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의 타당성 검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가 개발사업의 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준 시점) ①⋅② (생 략)	제9조(기준 시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	③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2. ------------------------------------------------------------------
가.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寄附採納)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	가. -----------------------------------------------------------기부채납하였을-----------------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개발부담금 예측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예측·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예측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개발부담금예측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예측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예측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개발부담금예측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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