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0.8) 주요내용

□ 경   위

ㅇ 공정거래법 개정 법률(’20.5.19)의 위임사항 입법 및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제도 보완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0.8)

□ 주요내용

〈 공정거래법 개정법률 위임사항 〉

ㅇ 처분시효의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 정의(안 제54조의2 신설)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시효*의 기준일인 조사 개시일을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공정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 ‘현장조사일, 자료제출 요구일 등의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규정

*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5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개정법 제49조제5항)

ㅇ 조사공문 및 보관조서 기재사항 규정(안 제56조제2항 내지 제4항)

- 공정위가 교부하는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등을, 자료 보관조서에는 보관일자, 보관물의 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

※ 공정위는 조사할 때 조사공문을, 조사 중에 사업자의 자료를 입수하였을 때 자료 보관조서를 교부해야 함(개정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

ㅇ 자료열람·복사요구권자 구체화(안 제58조의3 신설)

- 공정위에 대해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공정위 처분을 받은 사업자), 신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로 규정

〈 제도 보완사항 〉

ㅇ 분쟁조정 대상 확대(안 제53조의8)

- 현행 법령은 분쟁조정협의회에서 공정위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로서 공동의 거래거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각하해야 함

-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정신청 각하 대상에서 제외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조정신청 각하 대상 (분쟁조정 제외 대상)	ㅇ 부당지원행위(법 제23조제1항제7호) ㅇ 공동의 거래거절(별표1의2 제1호가목) ㅇ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별표1의2 제2호다목) ㅇ 집단적 차별(별표1의2 제2호라목) ㅇ 부당염매(별표1의2 제3호가목)	ㅇ 부당지원행위(법제23조제1항제7호) < 삭 제 >

ㅇ 과징금 환급가산금 이자율 규정 정비(안 제64조의5)

-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이자율’로 명확히 규정

ㅇ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64조의7)

-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관련 자료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를 누락하여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

* 공정위는 경제력의 지나친 집중을 관리하기 위해 사익편취금지 규정 등의 적용 대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법 제14조제1항)

□ 입법예고 기간 : ’20. 10. 8 ~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