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2011. 7. 5.)

지방자치단체 최적가치낙찰제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총칙	1

제2절 세부심사기준	3

제3저 심사위원회 운영요령	10

지방자치단체 최적가치낙찰제 운영요령

제1절  총 칙

1. 제도 개요

가. 개 념

○ 경쟁입찰에서 업체의 과거 시공경험, 현재의 기술능력, 제안의 우수성, 입찰가격대비 시공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업체(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제도

○ 최적가치(Value for money)는 한정된 비용에 대한 가치를 의미

나. 도입 연혁

○ ‘09. 2. 6	지방계약법 개정(법13조), 법적근거 마련

○ ‘09. 5.26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구성(10명)

○ ‘09. 8. 7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세부시행근거 마련

○ ‘09. 9～‘10.2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T/F 회의(4회)

○ ‘09. 9～‘11.2	의견수렴 7회 (공청회 2 ,전문가회의4, 업계 1)

○ ‘11. 6.14	건설업계 대상 공청회 개최

다. 적용 대상

○ 공    사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물품․용역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시범운영 기간에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확정한 공사에 대하여만 적용(별도 공문시행)

2. 최적가치 낙찰제 운영방향

가. 시범적용(‘11.8월～’12.12월) 후 2013년부터 확대 시행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되, 시범사업은 1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시범사업에는 용역․물품은 제외)

○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보완 후 최종 기준 확정

나. 공사특성에 맞게 선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3개 유형 마련

○ (경험 중시형) 건설공사 중 경험이 중요시되는 공사

○ (창의력 중시형) 건축․교량․터널 등 난이도가 있는 공사

○ (일반형) 단순건설공사로서 일반적 수준의 공사

다. 클린(CLEAN) 심사기법 도입

○ 심사위원 선정을 발주기관과 분리, 3단계를 통해 심사위원 선정

○ 발주기관은 대안제시, 시공관리계획 등 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규격, 분량 등을 사전에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결과를 위원별․업체별로 홈페이지에 공개

라. 중소건설업체 참여기회 확대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제한, 284억 미만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 가능

○ 추정가격 284억원 이상 공사는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적용 가능(단, 창의력 중시형 적용 공사는 제외)

제2절  세부 심사기준

1. 경험 중시형

가. 개 념

○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신용도가 높은 업체가 낙찰받기 유리한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방식

* 대상공사 예시 : 조경․상수도 공사 등 난이도가 있는 공사

나. 절 차

적격성심사		가격입찰		종합평가
(Pass or Fail)				(정량+정성평가)

다. 평가 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1) 적격성심사 (Pass or Fail)	▸1단계 : 경영상태 평가 (신용등급 평가) ▸2단계 : 이행능력을 심사, 통과여부 결정 (90점 이상) - 실적(70), 보증기관등급(10), 기술능력(20)
2) 가격입찰	[eqn: 100- {1} over {2} TIMES □(1- {(예정가격-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3) 종합평가	▸1단계 : 정량적 평가(60점) - 가격평가(30점) + 시공품질평가 (20점) + 하도급(10점) ▸2단계 : 정성적 평가(40점) - 대안제시, 시공관리계획 등 평가

라.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적격성심사(Pass or Fail)

가) 1단계 : 경영상태 통과기준

①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이전 완료된 것)는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주기관에 제출하며, 평가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탈락

②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심사하여 1개 업체만 통과하지 않아도 탈락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BB-이상	B0 이상	BB-이상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하여 실시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나) 2단계 : 이행능력심사

① 시공실적 평가점수(70점) = 별지 1에 의한 평점 × 70/100

② 기술능력 점수(20점) = 별지 3에 의한 평점 × 20/42

③ 보증기관 신용등급 점수(10점)

신용등급		평 점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10점
A 이상	3등급 이상	10점
BB 이상	4등급 이상	9.8점
B 이상	5등급 이상	9.6점
CCC 이상	6등급 이상	9.4점
CC 이상	7등급 이상	9.2점
C 이상	9등급 이상	9.0점
D	10등급 이상	8.8점

※ ①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에 대해 보증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 평가

②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2) 종합평가

가) 가격평가(30점)

점수 = {[eqn: 100- {1} over {2} TIMES □(1- {(예정가격-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 [eqn: {30} over {100}]

나) 시공품질평가(20점)

시공품질 평가 결과	평 점
A. 90점 이상	20
B. 85점 이상	18
C. 75점 이상	16
D. 70점 미만	14

※ ① 당해 입찰에서 제출한 시공경험(동일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품질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B등급으로 평가

③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 결과로 평가

④ 실적평가시 제출한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기간 내에 2회 이상 하자보수 사실이 있는 경우 1점 감점

다)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10점)

①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별지 4에 의한 평점 × 10/12

②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별지 4에 의한 평점

라) 정성적 평가(40점)

구분	계(점)	대안제시	시공관리계획
배점	40	20	20
위원별 점수 편차	0.8	0.4	0.4

2. 창의력 중시형

가. 개 념

○ 난이도가 요구되는 공사에 대하여 창의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가 낙찰받기 유리한 경쟁 입찰방식

* 대상공사 예시 : 건축․교량․터널공사 등 난이도가 요구되는 공사

나. 절 차

시공능력평가		가격입찰		종합평가
(정성+정량평가)				(가격+시공능력점수)

다. 평가 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1) 시공능력평가

▸정성평가(80)

- 대안제시 (50)

- 예산절감방안(20)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10)

▸정량평가(20) : 기술능력(10), 경영상태(10)

2) 가격입찰

가격점수 =	[eqn: {최저가`입찰금액} over {입찰금액} TIMES 100]

3) 종합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자로 결정

종합점수 =	시공능력평가점수×80% + 가격점수×20%

라.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시공능력평가

가) 정량평가(20점)

① 기술능력평가(10점)

점수 = 별지 1에 의한 평점 × 10/42

② 경영상태 평가(10점)

점수 = 별지 2에 의한 평점

나) 정성적 평가점수(80점)

구분	계(점)	대안제시의 우수성	예산절감	시공관리계획
배점	80	50	20	10
위원별 점수 편차	1.0	0.7	0.2	0.1

2) 가격점수

가격점수 = 100(점) × [eqn: {최저가`입찰금액} over {입찰금액}]

3) 종합평가

종합점수 = 시공능력 평가점수×80% + 가격점수×20%

3. 일반형

가. 개 념

○ 입찰자가 동일한 시공능력을 갖추고 시공품질 확보가 가능한 경우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에 유리한 방식

* 대상공사 예시 : 도로공사 등 단순공종의 공사

나. 절 차

가격입찰		적격성심사		종합평가
		(Pass or Fail)		(가격+정성평가)

다. 평가 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1) 가격입찰 (10개 업체 선정)	[eqn: 100- {3} over {5} TIMES □(1- {(예정가격-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2) 적격성심사 (Pass or Fail)	▸정량적 평가(50점) - 경영상태(10), 시공실적(10), 시공품질평가(10), 기술능력(20) ⇒ 평가결과 45점 이상 입찰자만 통과
3) 종합평가	▸가격평가(50점) ▸정성적 평가(50점) - 대안제시의 우수성 - 시공관리계획의 우수성 ※ 가장 높은 점수 획득자를 낙찰자로 결정

라.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격입찰

점수 =  {[eqn: 100- {3} over {5} TIMES □(1- {(예정가격-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 가격입찰 결과 점수가 낮은 업체 순으로 10개 업체 선정. 다만, 10개 업체 이하로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업체 전체를 선정

2) 적격성심사(Pass or Fail)

가) 경영상태 평가(10점)

점수 = 별지 2에 의한 평점

나) 시공실적 평가(10점)

시공실적 평가점수(10점) = 별지 1에 의한 평점 × 10/100

다) 시공품질평가(10점)

점수 = 경험중시형 시공품질평가 평점 × 10/20

라) 기술능력평가(20점)

점수 = 별지 3에 의한 평점 × 20/42

3) 종합평가

가) 가격평가점수(50점)

점수 =  {[eqn: 100- {3} over {5} TIMES □(1- {(예정가격-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 [eqn: {50} over {100}]

※ 기초금액×70% + 당해 평균입찰금액×30%의 금액보다 2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대상자에서 배제

나) 정성적 평가점수(50점)

구분	계(점)	대안제시	시공관리계획
배점	50	30	20
위원별 점수 편차	0.8	0.5	0.3

제3절  심사위원회 운영요령

1. 심사 위원 구성

가. 위원의 자격

1) 공무원

가)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계약담당자(계약심사 포함) 또는 해당사업 분야의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나)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해당 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음

2) 민간전문가

가) 토목건축 공학분야 대학교수(조교수이상) 중 관련 전문가

나) 건설·전기·정보통신 등 당해공사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다) 해당 심사분야 공사업무(현장경력 포함)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라)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임직원

나. 심사위원 구성은 토목부문, 건축부문, 공통부문으로 구분하고 전문분야로 분류하여 예비인력 풀(pool)을 관리

<표 1> 전문분야 분류(예시)

구분	전문분야	세부 전공분야
토목부문 (6개 분야)	도로 및 교통	도로계획, 도로설계, 측량 및 측지, 포장, 교량, 교통계획, 교통체계, 교통안전시설, 교통영향, 교통경제
	토목구조	강구조, 콘크리트 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토질 및 기초	지반, 사면, 터널, 토질기초, 토류 구조물
	수자원, 상‧하수도	댐, 하천, 수문지질, 수자원, 수리 구조물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 정수처리
	항만‧해안	항만, 연안계획, 해안시공, 해양물리, 해양지질, 해양수공
	토목시공 건설관리	토목시공, 건설관리(토목), 건설VE, 품질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건축부문 (4개 분야)	건축계획	건축계획, 건축설계, 실내건축 디자인, 전시기획
	건축구조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건축시공 건설관리	건축시공, 건축재료, 건설관리(건축), 건설VE, 품질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건축설비 통신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통신설비, 전자통신, 전자응용, 통신전자제어
공통부문 (1개 분야)	조경·환경	도시계획․설계, 단지계획 및 설계, 지역계획, 경관계획, 조경계획․설계, 조경식재, 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환경평가
계	11개 분야

다. 위원회 구성 절차

1) 발주기관(부서)에서는 최적가치 낙찰제로 발주하는 심사일 이전 30일 전까지 시․도 본청의 계약부서에 위원회 구성을 문서로 요청

2) 시·도 계약부서에서는 <표1> 전문분야 분류(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심사대상 사업에 맞는 전문가를 위원 후보로 선정

3) 시·도 계약부서에서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공분야(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15명, 민간분야 15명으로 총 30명의 예비위원 명부를 작성하고 분야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발주기관에 분야별 번호만 제공

4)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발주부서 공무원의 입회하에 시․도 계약부서에서 배부한 번호를 분야별로 무작위로 추첨하여 공공분야 10명, 민간분야 10명으로 총 20명을 선정

5) 발주자는 정성적 평가 직전에 입찰참여자 중 2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분야별로 5명씩(공공분야 5명, 민간분야 5명) 심사 위원을 추첨하도록 함

6) 발주기관에서는 추첨된 번호를 시·도에 보내어 심사일 기준 10일 전까지 최종 심사위원 확정

7) 시·도에서는 추첨된 위원에 대하여 본인 동의를 거쳐서 최종 위원명단을 확정한 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발주기관은 명단이 통보 되는대로 심사완료시까지 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

※ 심사위원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후보를 제외하고 7명 미만인 경우 추가로 부족인력을 동일방법으로 추첨

8) 발주기관에서는 선정된 위원에게 보안(각서)을 조건으로 심사일 기준 20일 전까지 심사자료 제공

9)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심사 당일 심사위원이 모두 있는 장소에서 입찰 당사자를 불러 심사위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토록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 개인에 대한 별도설명은 불가

10) 시·도에서는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확인

가) 해당 심사대상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하도급 관계를 포함)

나)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다) 과거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라) 기타 이해관계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11) 발주기관에서는 심사결과를 심사위원별로 업체별․개인별 점수를 즉시 공개

※ 위 내용 이외에 시‧도에서 별도규정을 운영할 수 있음

2. 심사 운영요령

가. 정성적 평가

1)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서식｣ 및 규격․분량을 평가 항목별로 정리하여 심사 참여자에서 미리 배부

2) 심사 참여자는 평가항목별로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규격 및 서식(분량 포함)에 따라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서를 제출

나. 심사위원 심사요령

1) 심사위원은 평가항목별로 평점을 하지 아니하고 업체별 순위를 부여

※ 동일 순위를 부여한 경우 동일순위 만큼 다음 순위를 늦추어 순위 부여

2) 계약담당자는 순위편차 점수를 적용하여 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산정

다. 심사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이 선정(다수결원칙) 하며 위원장은 전체 회의를 진행

2) 위원장은 참여업체에게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3) 위원회의 토론은 가능하나 평가는 위원 개인별로 실시

4) 특정업체를 비호하거나 특정업체에 불리한 사항을 부각시키는 행위는 금지

<별지 1>

시공실적 평가

○ 최근 10년간 실적과 3년간 업종별 실적 평가결과 점수를 합산

【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 】 : 70점

평 가 등 급		평 점
3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평가기준규모 150% 이상 평가기준규모 140% 이상 평가기준규모 130% 이상 평가기준규모 120% 이상 평가기준규모 110% 이상 평가기준규모 100% 이상	110% 이상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70 68 66 64 62 60

※ 최근 10년 이내 실적 인정범위, 인정규모, 평가기준 규모는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명시

▪평가점수 =	공동수급체(A)×시공비율+공동수급체(B)×시공비율...	× 100(%)
	평가기준 규모

▪평가기준 규모는 경쟁성을 감안하여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70%까지 하향조정 가능(하향조정시 공고에 명시)

▪실적인정 범위는 현재 발주하는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서 발주자가 입찰공고에 명시

▪단독입찰인 경우 평가기준 규모 대비 그 업체 실적의 비율로 평가

※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을 준용

【 최근 3년간 동일업종 실적 】 : 30점

▪최근 3년간 업종별 점수의 合計로 평가

업종점수=	30점×	공동수급체(A)×시공비율+공동수급체(B)×시공비율...
		추정가격 × 3(2) × 해당업종 비율

※ 괄호(2)는 300억원미만 공사에 적용

※ 업종점수가 30점 이상이면 30점으로 처리

※ 복합업종인 경우 주 업종을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을 입찰공고에 명시       ※ 평가대상 업종이 1개인 경우 업종평가비율은 1로 함

<별지2>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8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8
BB0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8.6
BB-이하	B-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하	8.4

* 주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별지3>

기술능력 심사

(1)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30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14.0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4.0 11.9 9.8 7.7
	2) 일반기술자	10.0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7.8 5.5
	3) 시공지원 기술자	6.0	A. 4인이상(2인 이상) B. 4인미만(2인 미만)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6.0 3.3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4점)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만 평가	4) 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B. 1건	1.0 0.6
	5) 신기술 활용 실적	3.0	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3.0 2.6 2.2 2.0
다.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8점)	7)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비율	8.0	A.20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8.0 7.1 6.2 5.3 4.4

《참고사항》

① ‘나’ 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 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기타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

②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③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④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심사 대상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前, 後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관리능력계수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예시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특급기술자 :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고급기술자 : 1인 × 0.7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825

▪중급기술자 :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25(고급) + 0.55(중급) = 2.47(C등급)

<별지4>

하도급 관리 계획의 적정성 심사기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 등	12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①하도급 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5 4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 <별표5>의 예시에서 (B/A×100)
②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적격심사기준 <별표5>의 예시에서 (C/B×100)
③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10%이상 B: 10%미만	1.0 0.5	1.0 0.5	세부 평가방법은 적격심사기준 <별표 6-1>에 의함
계		12	10

주1) 심사항목 ①, ②에 대한 평가방법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③에 대한 평가방법

(1) 20억원이상 관급공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2)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별표 6-1>에 의한다.

(3) 본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직불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주3)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직불실적평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이 있는 자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비고”란에 하수급예정자와 직불계획금액을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동 하도급대금직불계획금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20%이상인 때에는 0.5점을 가산부여하여 평가한다.(이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점수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별지5>

정성적 평가기준

1. 평가항목

① 경험중시형, 일반형

구분	계(점)	대안제시	시공관리계획
배점	40(50)	20(30)	20
위원별 점수 편차	0.8(0.8)	0.4(0.5)	0.4(0.3)

※ ( )外는 경험중시형, ( )內는 일반형

② 창의력중시형

구분	계(점)	대안제시의 우수성	예산절감	시공관리계획
배점	80	50	20	10
위원별 점수 편차	1.0	0.7	0.2	0.1

2. 세부 평가기준

(1) 시공관리계획

경험중시형 또는 일반형 : 20×평점/30 방식으로 평가

능력중시형 : 10×평점/30 방식으로 평가

소수점이 있는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공사관리계획(15점)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4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 건설기술관리법 및 당해공사 시방서 요구사항과의 부합성 - 시험품목, 시험기관 및 시험항목 제시 ∙시험기구비치계획의 적정성 - 주요품목에 대한 소요량, 공정상 소요시기, 발주예정 및 반입예정시기 등	정성적 평가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4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 월간, 주간, 일일, 수시교육 계획제시 -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당해공사 시방서 요구사항 등과의 부합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의 적정성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제시 -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에 따른 내역 및 기준과의 부합성	정성적 평가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4	∙분진, 소음등 환경보전계획의 적정성 - 관련 환경법령 및 당해공사 시방서 요구사항과의 부합성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의 적정성 - 관련 법령 및 당해공사 시방서 요구사항과의 부합성	정성적 평가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3	∙합리적인 가설계획 수립의 적정성 - 주요 가시설물 설치계획 - 공사 단계별 자재야적장 계획 - 가설전기 및 용수 시설의 용량, 배치, 운영계획 - 주요 공종 및 가설재에 대한 공종별 가설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정성적 평가

□ 현장관리계획(9점)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현장대리인 배치예정자 경력	2	∙기술자 등급 ∙해당공종 경력 ∙현장대리인 수행 경력 등	정성적 평가
품질관리자 배치예정자 경력	2	∙기술자 등급 ∙품질관리 경력 등	정성적 평가
현장관리조직 구성의 적정성	2	∙현장관리조직의 구성 및 배치인원의 적정성 - 현장대리인, 자재관리, 공무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노무관리 등	정성적 평가

□ 공정관리계획(6점)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가방법
공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3	∙체계적인 공정표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계획이 제시되었는지를 다음의 요소에 대하여 평가 - 전 공정의 예정공정표(C.P 표기) - 주요 공종에 대한 상세 공정계획 - 공사불능일 적용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정성적 평가
장비․자재․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3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장비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자재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공정계획과 연계한 핵심인력(직원/노무)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정성적 평가

(2) 대안제시 또는 예산절감방안

○ 대안제시 또는 예산절감방안은 심사위원이 정성적으로 평가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적용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