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건설현장 안전관리 단속 안내 (노동부)

노동부에서는 6.7∼9.14 사고성 재해감소를 위한『100일 집중계획』을 추진하고

- 검찰합동 점검 등 제조․건설․서비스업 32,500개에 대하여 안전조치 위반 여부 점검과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6.7부터 실시하는 건설현장 노동부-검찰합동단속은  2,500여개소(근로감독관 1인당 10개소 기준)로서

- 점검결과 관리적 사항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락방지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 미비시에는 즉시, 그 외에는 지적건수 등 경중에 따라 사법조치됩니다.

그간 합동단속은 주로 대형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이번 단속은 대형현장은 750여개소 정도 실시하고

- 나머지 1,750여개소 내외는 120억원 미만 공사현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 합동단속은 장마철 점검 병행 실시, 120억원 미만 현장에서 건설재해가 크게 증가

따라서, 이번 단속에 지적되지 않도록 시공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시고, 본사차원에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귀사에서 시공중인  현장에 대해 현수막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합동단속 개요

(건설분야 발췌)

점검기간 : ‘10. 6. 7∼

점검대상 선정

○ 최근 재해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지방관서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 건설업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인 20억 이상 단, 대상이 적은 관서는 20억원 미만 중 개인발주 건축공사

※ 장마철 점검은 본 점검과 병행 실시하되 합동점검 대상 중 3개소(감독관 1인 기준)는 가급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 중에서 선정

점검내용

○ 각 업종별 특성에 의한 재해다발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

- 서비스업 : 전도·협착, 건설업 : 추락, 제조업 : 협착

※ 특히, 건설업종의 안전규칙 제439조(추락의 방지) 및 제440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위반여부 철저확인

○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 통보 없이 불시점검, 점검대상 사업장에 전체 점검기간만 통지

점검실시

○ 산업안전보건감독관집무규정의 “감독”에 준하여 점검결과 조치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즉시입건 대상은 사법처리

-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반건수가 많은 순으로 검찰과 협의하여 사법처리

현수막 게시(안)

산업재해 예방 100일 집중 강조기간(2010. 6. 7~9. 14까지)

산업재해 없는 100일, 우리의 행복

노동부, 00(주) 00현장

2010. 6. 7~9. 14(100일간)

산업재해 예방 100일 집중 강조기간

노동부, 00(주) 00현장

- 건설재해 감소 100일 집중 강조기간(‘10.6.7 ~ 9.14 ] -

사고없는 우리현장 웃음깃든 우리현장

노동부, 00(주) 00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