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청년층 일자리 창출대책 주요내용

1. 경    위

○  건설산업 저성장 시대 진입으로 일자리 창출의 한계

- 신규인력 진입이 저조한 경우, 현장경험을 통한 장기간 숙련이 필요한 건설산업 특성 상 산업 경쟁력 상실이 우려

- 저출산과 고령화로 '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21년부터는 건설인력 수급 불균형 야기

○  이에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는 청년층 고용을 유도하는 제도개선 추진방안 마련 중

- 인력양성(학교교육 내실화 등), 취업 지원(일자리 정보 제공확대 등), 입·낙찰제도 개선(청년 기술자 고용시 PQ시 가점부여 등)

2. 주요내용

□ (공사) 공사부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신인도평가” 개정

①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심사요령”의 신인도 평가에 청년기술자 고용시 가점부여(기재부)

- 심사요령(안) 마련(‘15.7), 관계기관 및 단체 협의(’15.8), 제도개선(‘15.12)

* 현행 심사기준 신인도 평가에 시공업체 성실성, 하도급, 건설재해, 녹색건설관련 인증에 따른 가감점 부여(-10～3점)

◈ 공사부문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심사요령” 개정(안)

⇒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에 해당하는 가점부여(안) : 최대 1.0점 이하

․ 2% 이상 : 0.3점,  ․ 3% 이상 : 0.7점,  ․ 4% 이상 : 1.0점

*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6개월간 청년기술자 신규고용인원/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

구분	평가항목	신인도 평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경영상태부문 : 신용평가등급	・신인도(+3, -10)평가의 가감점에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에 대한 가점제도’ 도입.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 최대 -9점 나. 하도급관련사항 : -14점～5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4.5점～2점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 최대 2점 마.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 : 1.0점(신설)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지역업체참여도+신인도

②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평가에 청년기술자 고용시 가점부여(조달청)

- 심사기준(안) 마련(‘15.7), 관계기관 및 단체 협의(’15.8), 제도개선(‘15下)

* 현행 심사기준 신인도 평가에 시공업체 성실성, 하도급, 건설재해, 녹색건설관련 인증에 따른 가감점 부여중(-10～5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안)

⇒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에 따른 가점부여(안) : 최대 1.0점 이하

․ 2% 이상 : 0.3점,  ․ 3% 이상 : 0.7점,  ․ 4% 이상 : 1.0점

*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6개월간 청년기술자 신규고용인원/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

구분	평가항목	신인도 평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경영상태부문 : 신용평가등급	・신인도(+5, -10)평가의 가감점에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에 대한 가점제도’ 도입.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나. 하도급관련사항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마.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 : 1.0점(신설)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지역업체참여도+중소기업참여도+신인도

□ (시공능력)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정(건산법)

ㅇ 건설업자 시공능력 평가방법 신인도평가액에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실적 우대’ 제도 도입

- 평가방법(안) 마련(‘15.7), 관계기관 및 단체 협의(’15.8), 제도개선(‘15下)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정(안)

⇒ 청년 고용실적이 우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더할 수 있다.

․고용실적 1% 이상 :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고용실적 5% 이상 :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고용실적 10% 이상 :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2개월간 청년기술자 신규고용인원/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

구분	평가기준	신인도 평가액(가감점)
종합공사 전문공사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업자간 협력평가결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자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한 건설업자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 ·청년기술자 신규고용실적이 우수한 건설업자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