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시행령 제74조제3항 신설, 제75조제2항)

-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함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과 추가납부할 계약보증금의 합산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45를 한도로 함

※ 협회건의 반영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 확대(시행령 제110조제1항)

-  이의신청 할 수 있는 대상공사 대폭 확대

· (현행) 70억 이상 → (개정) 30억 이상

※ 협회건의 반영

◦ 부당 원가산정 피해방지 및 과징금 제도 실효성 제고(시행령 제36조, 제76조의2제1항)

-  입찰공고에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책정기준과 일반관리비율·이윤율 등 제비율을 명시하도록 함

-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사유 확대

· 입찰금액이 잘못 산정되어 계약체결·이행이 곤란한 경우

·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 협회건의 반영   ※ 시행일 : ’19.3.5

◦ 일자리창출 기업 우선낙찰제 도입(시행령 제42조제1항)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국고의 부담이되는 경쟁입찰에 있어 (현행)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 → (개정)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로 개정

※ 예규 개정시 업계부담 최소화 추진 계획   ※ 시행일 : ’19.3.5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도입(시행령 제26조제1항, 제30조제1항)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사회적기업 도입

· (현행)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개정)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공사 확대(시행규칙 제24조)

-  건산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공사 금액 확대

· (현행) 7억원 → (개정) 10억원

□ 공포 및 시행 : ’1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