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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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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1175호

시행일자 : 2009. 2. 11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외주․공무)부장

제 목 :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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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는 최적가치 낙찰제도 확대적용을 위한 근거 명확화,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 등의 경우 계속비 계약의 근거 마련,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과「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09. 2. 6) 및 시행(법 ’09. 8. 7/시행령 ‘09. 2. 6)하였습니다.

2. 또한, 행정안전부는 경영상태 평가방법 및 등급제한공사 평가기준 개선, 시공실적 증명방법의 간소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시범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09. 1. 30)․시행(’09. 2. 1)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지방계약법」및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전문 및 신구대비표 1부.

3.「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및「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개정전문 및 신구대비표 각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지방계약법

□ 최적가치 낙찰제도의 확대적용을 위한 근거 명확화(제13조)

-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가치 날찰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제21조)

- (종전) 하자보수 불이행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액수와 관계없이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지자체에 귀속

→ (개정) 하자보수 불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을 지자체에 귀속

□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등의 경우 계속비계약의 근거 마련  (제24조)

- 사업의 총액과 매년도 지급액을 동시에 확정하는 계속비계약 및 해당 연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초과시공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일반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또는 제한입찰의 근거마련(제9조)

- 일반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입찰의 효율성을 높임

□ 지자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제도 도입(제42조 신설)

- 가치중심 낙찰제도의 확대 적용 및 입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였거나 체결 중인 계약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 필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대하여 지자체의 장이 사업계획․시공과정․시공품질․효과 등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결과를 각 지자체 낙찰자 결정 및 입찰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예산의 긴급한 조기집행을 위한 개산계약(제27조 제③항)

- (신설) 재정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지역경제정책상 긴급한 조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09. 8. 7 (제24조 및 제27조 제③항은 ’09. 2. 6일부터 시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한 개산계약(제86조의 2)

- (신설) 재정․경제정책상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개산계약시  입찰방법 등에 관하여 재해복구공사의 입찰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시행일 ’09. 2.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안부 예규 제214호, 2009.1.30)

□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 추정가격 300억미만 100억이상인 P․Q이외 공사의 경우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시 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최근년도 해당업체 매출액 순이익율 만점기준 완화(제3장-<별표3-1>)

(종전) 150%이상시 3.0(만점) → (개정) 100%이상시 3.0(만점)

100%이상시 2.7      →        75%이상시 2.7

□ 등급제한공사 평가기준 개선

○ (단서신설) 등급제한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대표자의 시공실적(100%인정)에 대표자 이외의 실적(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을 합산하여 평가(제1장-Ⅴ-3--다-(2), 제2장-Ⅳ-3--나-(2), 제3장-Ⅲ-1-가-2))

□ 등급제한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 (단서신설) 등급제한공사의 경우 실적계수 산정시 실적배수를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의 1.2배로 완화(제3장 별지1, 2, 8)

□ 시공실적 증명방법의 간소화

○ (종전)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되, 관련협회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관련협회의 증명서로 심사 가능

→ (개정)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제1, 2, 3장-[별표1]-Ⅰ-2-가-①)

□ 공동수급체의 하도급관리계획평가방법 명확화

○ (단서신설)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를 적용(제3장-Ⅲ-1-바)

□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정

(제3장-<별표3-3>, 단서신설)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07. 12. 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 전문건설업 → 종합건설업 :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

□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방법 개선(제3장- <별표 7>)

○ 평가항목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무비 적용기준율(설계서상의 노무비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 및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한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적정성 평가

□ 시행일(’09. 2.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예규 제215호, 2009.1.30)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제도의 적용 범위

○ 추정가격 150억원 미만 공사 중 건산법령에 의하여 겸업제한이 폐지된 공사에 적용 가능(제3장-Ⅰ-4-가)

- 전문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될 수 없음 (제3장-Ⅱ-1-다-4)) <신설>

□ 주계약자의 책임 경감(제3장-Ⅲ-5-가-3))

○ (종전) 주계약자가 전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짐

→ (개정) ․1차적 : 구성원 각자 자신의 부담부분

․2차적 : 구성원의 연대보증인(보증기관)

※ 주계약자의 책임은 최종(3차)

□ 주계약자에게 계획․관리․조정 권한 부여

○ 주계약자에게 재시공지시권 부여(제3장-Ⅲ-6-나-1))

○ 주계약자에게 자재 및 장비조달의 일원적인 관리 권한 부여(제3장-Ⅲ-6-나-2))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지체․불이행한 경우, 또는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제3장-Ⅲ-8-가-3)), 해당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부여(제3장-Ⅲ-8-나-3), 종전:계약담당자에게 구성원 변경요청)

□ 구성원의 공동경비항목 구체화

○ 공동경비 등은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종합관리 및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 및 분담방법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제3장-[별첨3] 제10조 제②항)

□ 시행일

○’09. 2. 1 시범운영 후 2010년 전면시행

- 시범운영 지자체(16개) =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안양, 파주, 춘천, 목포, 창원, 제주, 부산 연제구, 대구 달서구, 대전 서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