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제고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 투명성 확보 방안 설문조사

대한건설협회

4대

건산법의 개정으로 시행 예정(’20.11.27)인 민간공사 대금 지급보증 제도 실효성 제고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및 대출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출처 : 본회 신사업실(F, 02-542-6266 ; e메일, jy@cak.or.kr)

문의처 : 02-3485-8295

지역(시, 도)		2019년 시평액	억원
상시 종업원 수	명	현재 수행 중인 현장수	개

■ 민간공사 대금지급 보증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1. 발주자(건축주)로부터 민간 공사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 1-2번으로	② 없다 → 2번으로

1-2. 민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수와 금액은?

건수 : ( 건)	금액 : ( 억원)

1-3.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는? (        )  * 복수 응답 가능

① 교육 시설	② 병원
③ 교회	④ 상가
⑤ 주택	⑥ 기타 ( )

1-4.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발생한 결과는? (        ) * 복수 응답 가능

①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 지급	② 자재․장비대금 미지급․지연 지급
③ 공사 중단, 공기 연장	④ 노무비 미지급․지연 지급
⑤ 부도	⑥ 인력 구조조정, 휴업
⑦ 신규수주 어려움	⑧ 민사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

1-5.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에 대한 평가는?(       )

① 적절하다	②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이 적어 실효성 미흡
③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④ 모르겠음

2. 민간 공사 대금 지급 보증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은? (      )

①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② 착공 신고 시 보증서 제출
③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④ 기타 (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업무 투명성 확보

3. 주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증서를 주로 어느 기관에서 발급받으십니까?

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② 건설공제조합
③ 전문건설공제조합	④ 서울보증
⑤ 기타 ( )

4. 주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위해 주로 어느 기관을 이용하십니까?

① 건설공제조합	② 주택도시보증공사(HUG)
③ 은행 등 금융기관	④ 기타 ( )

5.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및 대출 업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투명하고 공정하다.	② 불투명하거나 불공정하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기타 ( )

6.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및 대출 업무 과정에서 갑질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6-1번으로	② 없다.

6-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및 대출 업무과정에서 어떠한 갑질을 경험하셨습니까?

① 불필요한 서류 요청	② 보증 및 대출의 조건으로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 상품 가입 강요(일명 꺾기)
③ 과도한 사업 개입	④ 기타 ( )

6-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및 대출 과정에서 갑질 근절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철저한 관리 감독	② 독점적 분양 보증 시장의 경쟁 체제 전환
③ 업무 관련 내부 지침 공개 (예 분양가 산정 내부 지침 등)	④ 기타 ( )

6-3. 귀하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및 대출 과정에서 경험한 갑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