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용빈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 폭염·한파 등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작업 중지, 휴게시간 조정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이용빈의원 대표발의, ‘21.7.26)

□ 주요 내용

❍ 폭염·한파 등의 경우, 사업주의 작업 중지, 휴게시간 조정 등의 조치 의무 및 정부지원 등(안 제38조제5항 신설)

- (사업주 의무) 폭염·한파특보 발령 등 근로자의 노동환경 위협을 주는 기후여건 도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작업 중지, 휴게시간 조정 등의 조치 의무

- (정부 의무)

➀작업 중지에 따른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대책 등 마련

➁사업주 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 기한 연장 또는 사업마감 기한 연장 등 불가피한 사업주의 부당 손실·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사업주 보호 및 사업자간 갈등 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 의무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