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방향

2005.

신 동 진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목     차

1. 서론	27

2. 혁신도시의 개념	28

가. 정부의 혁신도시 개념	28

나. 혁신도시의 세 가지 구성요소	29

다. 혁신도시와 기존도시의 차이	30

라. 혁신도시의 특징과 혁신도시건설에의 시사점	32

3. 혁신도시의 미래상	34

가. 혁신도시 개념 속에 제시된 미래상	34

나. 정부가 바라보는 미래상	35

다. 혁신도시 미래상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37

4.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과제	42

가. 혁신주체의 적극적인 유치	42

나. 혁신환경 조성	44

다. 양질의 도시인프라	45

5. 혁신도시 건설방향	48

가. 혁신도시의 개발유형과 특성	48

나. 지역별 혁신도시 개발유형의 설정	53

다. 신도시/혁신 창조형 도시건설방향	55

라. 신시가지/혁신 보조형 도시건설방향	57

마. 재개발/혁신 지원형 도시건설방향	59

참고문헌	62

1. 서 론

□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혁신체제(RIS) 구축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립형 지방화정책을 추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국정홍보처

○ 특히, 일극 중심의 국토구조를 다극 분산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행정복합신도시 건설과 함께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

□ 지난 6월 24일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발표

건설교통부 보도자료(2005년 6월 24일)

□ 이와 함께, 행복도시가 건설되는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인 혁신도시(지구)를 각 1개씩 건설하여 집단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입주하도록 할 계획도 발표

○ 9월말까지 후보지가 선정되도록 할 계획이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늦어도 2007년에는 혁신도시 건설에 착공하여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2012년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정부는 혁신도시를 통해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지역특화발전 등 역동적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혁신 주도형 지역발전에 기초한 국가균형발전을 조기 달성하기를 희망

□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제까지 논의된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구상을 살펴보고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더불어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2. 혁신도시의 개념

가. 정부의 혁신도시 개념

□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확산시킴으로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지리적 공간”으로 정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회의 보고자료(2004. 7.)

○ 혁신환경과 함께 정주환경을 갖춘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여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로 설명되기도 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2004),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국가균형발전 정책설명회 자료, 42쪽.

나. 혁신도시의 세 가지 구성요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 7.)

□ 혁신주체

○ 지역전략산업과 연관된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성이 있는 특화 산업기능군으로 집단화 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을 원칙으로 함

□ 혁신지원환경

○ 혁신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킹으로 연구와 생산 등에 있어 혁신의 창출과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시설과 조직, 제도적 환경 등을 구비

- 혁신지원시설: inno-cafe, innovation center 등

- 조직: 다양한 형태의 혁신모임, 협의회, 연구회 등

- 제도적 환경: R&D 투자, 산학협력, 기업유치 지원 등을 위하여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 양질의 도시 인프라

○ 도시 구성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지원시설과 서비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공간구조

○ 고속도로, 고속철도, 공항 등과 같은 광역교통체계를 통해 접근성이 강화되고, 국내․외 지역과 실시간 정보교류가 가능한 첨단정보통신체계 구비

○ 공공기관 종사자와 함께 지식기반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의 고급 전문인력이 지방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거 및 교육, 문화, 여가시설을 갖추고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장소적 매력이 구비

○ 장소적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도시는 뛰어난 경관과 충분한 녹지공간 및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해야 하며,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 토지이용과 생태보전시스템을 갖춘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조성

혁신주체

연구소

혁신환경

(RIS)

양질의 주거․교육․문화 등 도시 인프라

기업↔           ↔대학

공공기관

< 혁신도시의 세 가지 구성요소 >

다. 혁신도시와 기존도시의 차이

□ 혁신도시는 정부가 주도하여 계획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도시 또는 대규모 단지라는 점에서 기존의 신도시와 유사하나 도시기능과 기능 상호간 관계의 관점에서 차별화 됨

□ 유형별 기존도시와의 차이

○ 산업중심도시

- 과거 60, 70년대에 건설된 울산, 포항, 구미, 창원, 여천, 반월과 같은 산업중심도시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배후에 종사자를 위한 배후주거지를 조성

- 혁신도시는 기업의 생산기능을 포함하되 대학, 연구기능, 공공기관 등과 같은 지식생산기관들의 역할을 강조

- 혁신도시는 이들 기관이 기업과 긴밀한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이 창출되고 확산되기를 기대

○ 행정중심도시

- 행정기능을 유치하고 배후에 정주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행정중심도시 과천은 혁신도시와 유사한 점을 가지지만 과천이 공공기관을 매체로 기업, 대학, 연구소 간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상품화하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내생적인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지는 못함

○ 테크노파크 및 사이언스파크

- 대학교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단지에 기업, 대학, 공공기관, 연구소 등이 상호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도시와 매우 유사하지만 종사자들을 위한 정주환경까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조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름

권영섭 (2001), 시범테크노파크 사업과 지역혁신체제 구축, 국토연구원, 9쪽

○ 수도권 신도시

- 80년대 말부터 수도권 주변에 건설된 신도시는 주로 수도권의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족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려는 차원에서 건설된 주택도시이기 때문에 혁신도시와는 다름

□ 혁신도시와 유사한 계획도시

○ 대덕연구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는 혁신도시의 모습과 유사한 대표적인 계획도시

- 대덕연구단지는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연구성과를 상업화하며,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클러스터화로 혁신도시를 지향

-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 국책기관이 이전하고, 제약, 보건의료기기, 식품관련업체가 입주하여 연구와 생산이 복합된 단지로 발전할 것을 계획

라. 혁신도시의 특징과 혁신도시건설에의 시사점

□ 혁신클러스터 형성

○ 혁신주체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집적되는 것이 필요

○ 혁신도시의 토지이용도 산업활동 공간과 주거공간의 분리를 강조하는 근대적 도시계획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용도의 수평적, 수직적 혼합을 허용할 것

뉴어버니즘,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Urban Village, Smart Growth 등을 참조

○ 특히, 혁신도시에서의 생산활동은 굴뚝산업과 다른 지식기반산업활동이므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공간구조가 필요

- 서로 다른 용도간의 상충은 건축과 도시설계 기법에 의하여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음

□ 네트워크 도시

○ 혁신주체들 간의 상호협력과 지식의 교류 및 창출, 지식의 확산, 상품화 등의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시설 필요

○ 혁신도시 내부의 혁신주체 상호와 국내․외 지역 또는 혁신클러스터와도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네트워킹이 활성화되도록 물리적인 네트워크 시설을 갖출 것

□ 사회적 자본의 제고

○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혁신역량, 즉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필요

○ 사회적 자본은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고 혁신주체들 사이의 협력과 신뢰를 통해 장기적으로 축적되며 발전됨

-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혁신주체 간 다양한 형태의 혁신모임, 지역혁신협의회, 연구회 등과 같은 조직과 산․학․연․관의 협력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

□ 고급 전문인력을 유치할 만한 수준 높은 정주환경

○ 고급 지식근로자들의 기꺼이 정착할 수 있는 정주환경이 필수

○ 지식경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적자원이므로 고급 전문인력이 선호할 만한 매력적인 장소를 조성

□ 내생적 발전과 변화에 대비한 유보공간

○ 혁신도시는 혁신을 통한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도 도시의 성장과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

○ 도시의 성장과 미래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보지 공간의 확보가 필요

3. 혁신도시의 미래상

가. 혁신도시의 개념 속에 제시된 혁신도시의 미래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외 2기관(2004), 지방의 미래, 혁신도시, 14쪽

□ 네트워크 도시(network city)

○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지자체 등 혁신주체가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을 위해 상호 연계하는 성격을 강조

□ 지식기반도시(knowledge based city)

○ 21세기 지식기반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지식의 창출과 기술혁신의 터전이 된다는 점을 제시

□ 학습도시(learning city)

○ 혁신주체 간 상호학습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가 중요한 특징임을 나타냄

□ 친환경도시(green city)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곳으로서 고급 전문 지식인이 선호할 만한 쾌적한 삶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정주환경이라는 것을 강조

나. 정부가 바라보는 혁신도시의 미래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건설교통부(2005), 행복한 삶의 터전-혁신도시

□ 21세기 한국을 이끌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의 중심

○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전소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매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혁신도시에 유치해서 침체된 지방의 성장동력을 이끌어 내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역발전의 핵심이 됨

○ 산․학․연․관이 상호 협력, 교류하는 중심공간 조성

- 혁신도시 중심지구는 상업․업무시설이 밀집해 있는 기존 도시와는 달리 산․학․연․관이 한 곳에 모여 상호 협력하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조성

○ 활력있고 창조적인 커뮤니티공간 형성

- 혁신중심지구는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Inno Cafe, 창업보육센터 등 여러 지원기관을 설치

□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친환경도시

○ 숲과 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도시

- 아름다운 도시 스카이라인, 어디에나 펼쳐진 공원녹지 등 자연과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로 조성

- 인간 중심의 녹색교통체계와 함께 자전거․보행자 도로망을 도시전역에 완벽하게 조성

○ 다양하고 특색 있는 친환경적 주거공간

- 전원형 단독주택, 중․저밀의 공동주택 등 친환경적 주거공간을 직장 가까운 곳에 조성

○ 수준높고 쾌적한 도시생활 향유

- 병원, 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의 이용과 여유로운 문화․레저 활동이 가능

□ 최고의 교육시설과 우수교원 우선 지원의 특혜: 교육과 학습의 도시

○ 초중고교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 지원

- 혁신도시에는 자립형 학교, 과학고, 대안학교 등 21세기 신교육 비전을 실현할 다양한 학교체제를 도입

- OECD 선진국 수준의 교육시설과 교육환경을 구비

○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를 양성할 우수교원이 배치됨

- 21세기 창조적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우수한 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해 우선적으로 배려

- 혁신도시 내 우수학교에 전학과 입학이 편리하도록 지원

○ 지역특화발전을 선도할 창조적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마련

- 지역특화발전과 관련된 대학을 적극 유치

- 산․학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

□ 최첨단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실현되는 디지털 도시: 디지털 & 유비쿼터스 도시

○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

- 광대역 통합정보망(BcN), 도시정보 서비스체계(UIS) 등 첨단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완비된 미래형 유비쿼터스 도시

- 실시간 정보 교류는 물론,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

○ 디지털 도시건설을 선도

- 21세기 정보강국으로서 ‘디지털 국가’건설을 지향하는 정부의 광대역통합망(BcN) 계획이 선도적으로 시행되어 지역별 정보격차가 해소됨은 물론 우리나라 도시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 최첨단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 혁신중심지구를 순환하는 첨단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과 고속간선교통망, 항공노선 등 광역 교통망을 구축

다. 혁신도시 미래상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1) 혁신주체의 유치가 관건

□  혁신주체 유치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필요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매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가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혁신도시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

○ 정부가 구상한대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유치하여 침체된 지방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역발전의 핵심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

○ 6월4일 정부의 발표대로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확정하고 9월에 11개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의 입지를 정하여 2007년부터 도시건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하여도 정부의 의도대로 산․학․연․관의 사이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을 확산, 활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이끄는데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혁신주체인 기업, 연구소, 대학을 혁신도시에 유치하는 것이 담보되어야 함

○ 사실 지역산업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끌 주체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기업이며 지식을 창출하고 기술혁신을 이끌어갈 핵심 주체는 대학, 연구소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의 특징은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 조성의 중요한 선도역할을 한다는 점

○ 이러한 여건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미 확정된 이전 공공기관의 산업특화기능과 관련 있는 기업체, 대학, 연구기관이 공공기관을 따라 함께 혁신도시에 집적할 수 있어야 함

○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집적여부는 혁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므로 정부는 가능한 한 서로 연관효과가 높은 기업들과 대학, 연구소가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함께 집적화될 수 있도록 중점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 적극적인 유치 노력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건설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주요 유치 대상 기업, 대학, 연구소를 대상으로 그들이 이전하는 데 필요한 조건 등을 조사하고 이들과의 협력과 상호조정을 통해 이들을 유치하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

○ 이러한 전략의 하나로서 정부는 핵심 유치기관에게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이외에 토지를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저렴한 임대비로 건물을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조치가 필요할 것임

○ 이것은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고 선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에는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혁신주체 유치에 따른 부작용 대비

○ 한편, 기업, 대학,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정부가 여러 가지 경쟁적인 인센티브르를 제공하게 될 경우, 자칫 지역에 있던 기존의 기업, 대학, 연구기능이 현 장소에서 혁신도시로 자리를 이동함에 따라 기존 지역의 낙후를 부추길 부작용이 우려됨

○ 혁신도시가 혁신을 통한 내생적 발전을 추구한다지만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기업, 대학, 연구의 유치가 불가피하기 때문

○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혁신도시의 건설이 단순한 제로섬게임이 되지 않고 실제적인 플러스게임이 되기 위한 정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2) 다양하고 수준 높은 생활편의시설의 자족성

□ 혁신도시의 제한된 시장규모

○ 수준 높은 생활편익시설 및 문화시설은 민간부문에서 시장기재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인구 및 시장규모가 전제되어야 함

○ 그러나, 혁신도시는 이러한 편익시설을 제공하기에는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나 가능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생활편익시설과 문화시설을 자족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곤란

○ 따라서 고급 전문인력이 선호하는 생활편익시설의 다양성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혁신도시에서 자족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비현실적

□ 기존 대도시의 서비스와 인프라 활용

○ 그 대신 주변의 기존 대도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체계의 제공이 필요

- 소피아 앙티폴리스도 정주생활환경을 위한 토지이용은 전체의 6.5%에 불과하고 고급 주거, 문화, 레저시설을 자족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님

한국토지공사 웹사이트 http://www.iklc.co.kr/E_about/d_business/business_16_01.asp,

< 소피아 앙티폴리스 토지이용>

구분	면적	비율
주거 및 여가공간	150ha	6.5%
연구개발 및 생산활동	650ha	28.3%
공원 및 녹지	300ha	13%
그리벨트(개발제한구역)	1,200ha	52.2%
계	2,300ha	100%

- 근로자의 상당수는 인접한 기존도시 니스(21.6km)와 칸(15km) 등의 해변 고급 주거환경과 생활편익시설 및 문화 레저시설을 이용

○ 최첨단 대중교통 시스템의 구축도 이용인구가 많아야 유지할 수 있으므로 혁신도시 단독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 기존 도시의 대중교통시스템을 개선하여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임

3) 지역사회와의 위화감과 지역혁신역량 저해

□ 기존 도시와의 사회적 연계 필요성

○ 지역혁신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은 혁신도시와 같이 새로운 공간 위에서 창조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근 도시들에 이미 축적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

강현수(2004) 세계의 혁신도시와 정책과제, 2004년 11월 12일 부산 BEXCO 혁신도시 심포지움 발표 원고, 40쪽

○ 혁신도시를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삼아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도시와의 사회적 연계가 필요

□ 사회적 위화감 우려

○ 그런데, 시장수요와 관계없이 정부가 혁신도시 주민을 위하여 공공부문이 수준 높은 생활편의시설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 할 때 지역 내 주변지역과의 사회적 위화감 유발 우려

※ 포항제철의 쾌적한 주거단지 내 주민사회와 포항시 일반시민사회와의 단절

○ 초중고교의 우수한 교육환경은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혁신도시에 입주한 종사자들의 자녀들에게만 입학자격을 준다면 이로 인한 지역 내 주민과의 사회적 위화감이 우려

□ 기존 도시와의 연계방안 마련

○ 새로 조성될 혁신도시와 기존의 지역사회 혹은 인근에 있는 기존 도시와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과 정책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함

- 혁신도시의 우수한 주거, 교육,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에 인근 도시와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4.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과제

혁신도시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하여 혁신도시의 구성요소인 혁신주체, 혁신지원환경, 양질의 도시인프라와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요 과제를 검토한다.

가. 혁신주체의 적극적인 유치

□ 기업유치

○ 유치대상 기업의 설정

- 이전 공공기관의 특화산업기능과 지역의 전력산업에 관련 있는 기업을 표적으로 함

- 혁신도시 내 기업유치는 핵심기술 상호 연관성 중심 또는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업종 중심으로 집적화 시켜 지식과 정보의 공유가 촉진되도록 유도

- 핵심유치기업의 설정: 업무공간을 임차하는 기업보다는 혁신도시개발 단계부터 참여하여 소유자/사용자(Owner-occupier)형태로 자사를 건립하는 기업이 적합할 것임

○ 핵심유치기업에 대한 마케팅

-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개발계획 작성단계에서부터 마케팅 추진

- 핵심기업(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을 우선 유치하고 관련 기업들이 뒤따라 들어오도록 유도하여 혁신클러스터 형성

○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핵심기업 유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토지의  무상제공, 임대, 저렴한 분양을 검토할 것

- 특화산업분야의 임차기업을 위하여 기업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임대건물을 공공이 직접 건립하고 운영

○ 기업지원 추진체제 구축

권영섭(2001), 58쪽

- 창업보육, 공동연구개발, 장비이용 및 시험생산, 교육훈련 및 정보유통, 디자인, 마케팅, 금융지원 및 후견인단 운영, 중소기업 기술지원센터 운영, 기술평가 전문인력 풀제 운영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체제 구축

○ 제도개선 추진

- 토지취득, 토지이용 규제완화, 국가 보조 및 재정융자, 세제혜택, 주거․교육․문화 환경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 산학협력 중심대학 및 연구기능의 유치

○ 지식창출 및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방대학 및 연구소를 혁신도시에 유치

- 대학 캠퍼스 전체를 혁신도시에 유치하는 것보다는 혁신도시의 입지를 지방대학에 인접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

- 혁신도시에 유치할 경우에는 지역전략산업 및 특화 산업과 관련이 있는 지방대학교의 특정 대학이나 학과만을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임

- 특정대학만을 유치할 경우에는 1~2동의 건물만으로도 가능

○ 공공부문 투자 필요

- 대학 및 연구소를 혁신도시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없이는 곤란

- 공공투자에 의한 유치가 불가피 할 것임

나. 혁신지원환경 조성

□ 혁신도시내 기술혁신지원체제 구축

○ 혁신활동을 위해서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이 필수

○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역량을 반영한 지방차원의 고유한 기술혁신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혁신주체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의회와 연구회 등을 조직하고 협력과 네트워킹을 활성화

○ 소수의 지역전략산업 또는 특화산업기능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특정기능으로 전문화를 유도

○ 혁신이 상호학습을 통해 빈번히 발생하듯이 기업 간, 대학과 기업 간, 연구소와 기업 간, 기업과 공공기관 등 지역 내에서 혁신주체 상호간의 상호 학습조직을 활성화

권영섭(2001), 95쪽

□ 지방정부 중심의 혁신정책과 역량강화

○ 혁신도시의 발전을 주도할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조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도시 개발전략과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토록 함

○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요구됨

□ 혁신거버넌스 활성화

○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주체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임

○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에 노력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역량을 보충하면서 지역 혁신정책을 끌어갈 선도적 집단의 구성과 동 집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혁신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

○ 산․학․연․관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지역혁신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거버넌스체계를 구축

강현수(2004), 40-42쪽

다. 양질의 도시인프라

□ 혁신도시 전체에서 구성원간의 협력과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와 주거․문화, 교육 등 도시시설, 교통․통신 등 인프라 및 어메니티시설 구비

□ 혁신지원 도시공간구조

○ 혁신주체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상호 학습과정을 통한 혁신을 지원하도록 혁신도시의 공간구조는 혁신주체간의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 도시가 되어야 함

○ 혁신주체가 10분 이내에 서로 만날 수 있는 인접한 곳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수의 전문화된 산업기능별로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가 클러스터를 이루도록 함

실리콘 그래픽스는 회사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스탠포드대학의 후버타워를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출퇴근할 수 있는 원을 그렸다. (복득규(2004) 클러스터의 이해, 중소기업청 세미나 발표자료에서 인용)

○ 각종 교류․협력과 비공식 활동의 장이 되는 혁신 중심지구를 조성하고 혁신지원센터, 회의시설 등을 설치

○ 혁신중심지구에는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상업, 업무, 문화, 스포츠, 여가시설 등을 보행자 전용몰이나 광장 주변에 배치

○  여러개의 클러스터가 모인 중심지에는 혁신지원센터와 혁신지원시설, 전문화된 산업기능별 핵심기업과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을 배치하고 상업업무서비스, 문화 및 레저시설을 배치하여 활력 있는 혁신 중심지구를 조성

□ 최첨단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의 토대가 되는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지원하는 첨단 교통․정보통신체계 구축

○ 국내․외 지역과 고속도로, 고속철도, 공항 등 고속교통시설과 접근성 확보

○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도시전역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 구비

○ 국내외 모든 곳과 실시간 정보유통이 가능한 광대역 통합정보망(BcN), 첨단교통체계(ITS), 도시정보서비스체계(UIS) 구축 등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 조성

□ 쾌적하고 수준 높은 도시생활 환경

○ 고급 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 있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중심지구와 인접하여 전원형 및 중․저밀의 직주 근접형 집합주택단지 조성하고, 레저․휴양기능을 인근 배치

- 자연지형, 수림, 하천 등 자연생태환경이 보전된 쾌적한 공원녹지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주거지를 조성

○ 우수인력의 정주터전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여가생활여건 조성

- 웰빙의 삶을 위한 스포츠․레저시설을 도입하고 골프장과 같은 대규모 시설은 혁신도시 인근에 조성

- 공연, 전시, 이벤트, 집회 등이 가능한 커뮤니티시설과 24시간 다양한 여가생활이 가능한 문화 중심거리 조성

□ 우수한 교육환경 구비

○ 공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고급의 전문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 학교시설, 교원 확보, 정보화 등에서 OECD 등 선진국 수준의 교육인프라 구축

-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유아교육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5. 혁신도시 건설방향

가. 혁신도시의 개발유형과 특성

1) 입지와 개발방식에 따른 개발유형 구분

□ 혁신도시는 입지와 개발방식 등에 따라 기존도시 개발 및 신도시 개발(New Town)의 2가지 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기존도시 개발은 기존 도시 내 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재개발(Urban Redevelopment)과 신시가지(New Town in Town) 방식의 개발이 가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2004),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국가균형발전 정책
설명회 자료, 63쪽.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부 자료(2004. 8) 참조

○ 신도시형(New Town)

- 자 족 형 : 기존도시와 공간적으로 분리되며, 기능적 독립성이 강한 도시 (예, 아산 신도시, 남악신도시 등)

- 기존 인프라 불충분하나 지가는 저렴

○ 신시가지형 (New Town in Town)

- 도시내 미개발지(GB 조정가능지역 등)를 활용하여 조성하는 방식

예) 상암지구, 목동 신시가지 등

- 기존 인프라를 활용 가능하고 지가는 중간

○ 재개발형 (Urban Redevelopment)

- 도시내 산업단지, 노후 주거단지, 이전적지(공장, 군사시설 등)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식 (도시내 또는 광역적 산․학 네트워크 형성)

- 기존 인프라 충분하나 지가가 비쌈

< 혁신도시 개발유형 >

기존도시                       기존도시

미개발지   기성시가지                 미개발지   기성시가지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등

혁신도시                  혁신도시

(재개발형)                        (신시가지형)

(1) 기존도시 개발

기존도시

기성시가지

산업단지 등

↔   혁신도시

연계

인프라

(2) 신도시 개발

※ 혁신도시의 공간범역

○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 주체간의 네트워크가 일상적으로 가능한 범위는 공공기관 주변지역 또는 인근의 시․군을 포함한 광역도시권이 가능

- 협의․단기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주변지역

- 광의․장기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개발지역 밖의 관련대학 등이 위치한 지역을 포함하는 범위

○ 신시가지 또는 재개발 방식인 경우는 기존도시 내 또는 주변도시에 위치한 기업, 대학 등과 연계가 일반적

< 개발유형별 비교 >

구 분		성 격	입지가능지역	비 고
신도시		공공기관과 관련기업, 주거 등을 갖춘 독립된 기능을 갖춘 새로운 도시	중소도시 인근, 농촌지역	-혁신네트워크 구축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기존 도시자원 활용미흡 - 연결교통망 등 비용과다 소요
기존 도시내	신시가지	도시내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 미개발지 활용	대도시 (광역시)	-기존 도시기능 활용으로 비용절감 -가용지 부족시 개발애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부담
	재개발	도시내 공장지역, 노후주거단지 등을 개발	대도시 (광역시)	-기존 도시기능 활용으로 비용저렴 -도시내 또는 광역적 산․학 네트워크 활용

2) 주변여건과 유치기능에 따른 개발유형

○  혁신도시의 개발유형은 혁신도시 주변의 기존 혁신자원 유무와 혁신도시에 유치할 기능에 따라 혁신창조형, 혁신보조형, 혁신지원형 도시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

한국토지공사 (2004) 경쟁력 있는 지방화시대를 여는 혁신도시 건설방안, 토지공사 내부자료(미비공개)에서 구분한 혁신주도형, 혁신보조형, 혁신지원형 도시를 분류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재 구분

- 혁신도시에 공통적으로 유치되는 기능: 이전 공공기관, 공공기관을 따라 이전하는 관련 기관과 업체

□ 혁신 창조형 도시

○ 주변여건: 혁신도시 인근에 혁신자원이 매우 적은 경우

○ 유치할 주요 혁신주체:  공공기관의 특화산업기능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를 가진 핵심기업과 관련 기업 클러스터, 대학, R&D 기능을 혁신도시 내에 유치

○ 개발규모: 대규모

□ 혁신 보조형 도시

○ 주변여건: 산․학․연․관의 혁신주체 중 일부만 있어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유치할 주요 혁신주체: 산․학․연 가운데 누락된 혁신주체를 유치

○ 개발규모: 중규모 이상

□ 혁신 지원형 도시

○ 주변여건: 산․학․연․관의 혁신주체가 인근에 있으나 네트워크와 상호협력 및 학습활동이 결여된 경우

○ 유치할 주요 혁신주체: 산․학․연 가운데 가장 취약한 기능과 수요가 가장 많은 기능

○ 개발규모: 소규모 내지 중규모

3) 혁신도시 개발유형 종합

○ 혁신도시의 입지 및 개발방식에 따른 세 가지 유형과 혁신도시의 주변여건 및 유치기능에 따른 세 가지 개발유형을 조합할 경우 개발유형은 총 9가지로 구분 가능

○ 9가지 유형 가운데 가장 적합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조합은 재개발/혁신 지원형, 신시가지/혁신 보조형, 신도시/혁신 창조형이라고 할 수 있음

<혁신도시 개발유형 구분>

구분		입지 및 개발방식
		신도시형	신시가지형	재개발형
혁신자원과 유치기능	혁신 창조형	◎	○	X
	혁신 보조형	○	◎	○
	혁신 지원형	X	○	◎

주: ◎ : 가장 적합     ○ : 가능     X : 부적합

< 도시유형별 기능 및 개발규모 >

구 분	도시기능	면적	개발여건 및 혁신환경
재개발/ 혁신 지원형	공공기관, 지역혁신중심센터, 상업․업무․문화시설, 주상복합건물	5~10 만평	기존도시 내 이전적지 또는 역세권의 재개발대상지
신시가지/혁신 보조형	재개발형 + R&D기능,주거지역	30~50 만평	첨단도시형 제조업체
신도시/ 혁신 창조형	신시가지형 + 대학, 산업기능	100만평 이상	자족적인 도시가 되도록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기능 유치

나. 지역별 혁신도시 개발유형의 설정

1) 유형 선정 시 고려사항

□ 공공기관 관련사항

○ 이전되는 공공기관 기능군의 규모와 성격(농업, 산업기술, 정보통신 등), 타 공공기관과의 업무적 연관성

○ 유관산업 및 기업의 유형 및 규모

□ 이전지역 관련사항

○ 혁신자원 분포 :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분포 등

○ 혁신주체간 협력현황

○ 도시자원분포 : 개발가능지 위치 및 면적, 교통 등 인프라 여건, 산업․주거․교육․문화 여건 등

□ 기타

○ 개발/투자수요, 개발비용, 개발기간

○ 지자체, 이전기관의 선호도 등

2) 이전지역별 혁신도시 개발유형

□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성격, 지역 혁신자원 분포 및 혁신역량, 기존도시와의 기능적 관련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성 가능

○ 신도시/혁신창조형 방식은 기존도시 방식에 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하나, 장기적인 개발기간 소요 및 비용부담 증가

□ 이전지역에 따른 예상 유형

○ 광역시 : 기존 도시의 도시인프라를 활용한 신시가지/혁신 보조형, 재개발/혁신 지원형

○ 道     : 중소도시와 기능연계 신도시/혁신 창조형 방식(일부 자족형)

□ 혁신도시의 성장 잠재력, 지방의 개발수요 등을 고려할 때, 광역시와 도의 통합적 공급방안 검토

다. 신도시/혁신 창조형 혁신도시 건설방향

□ 개념 및 특성

○ 기존도시와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기능적인 독립성을 어느 정도 갖추어 대규모로 개발되는 도시

○ 지역 특화산업과 관련 있는 산․학․연․관 등의 혁신주체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창출․확산․상업화가 도시 내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클러스터기반 도시

○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지역특화산업과 관련 있는 산․학․연․관 등의 혁신주체를 외부에서 혁신도시로 유치해야 함

□ 주 도입기능

- 공공기관, 관련기관

- 지역혁신센터, 상업․업무․문화시설,

- R&D기능, 대학

- 제조업을 포함한 첨단 지식기반산업체

- 주거지역

□ 개발여건

- 기존도시로부터 분리되며 자체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도시

- 자족적인 도시가 되도록 제조업을 포함한 지식기반 산업기능의 유치 필요

- 자족성과 규모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100만평 이상 필요

□ 개발면적: 100만평 이상이며, 개발수요와 지역여건 등에 따라 규모가 커질 수 있음

※ 토지이용 예시

- 공공기관 부지면적: 7,600평

- 지역혁신중심센터 :  3,000평

- 상업․업무․문화시설: 29,400평

- R&D 용지: 10만평

-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기능: 6만평

- 주거용지 : 30만평

- 도로 및 공원녹지 등 공공용지율: 50%

- 전체 개발면적: 100만평 = 50만평 ÷ (1-0.5)

□ 개발 기본방향

○ 혁신주체 간 인접 배치를 통해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

- 혁신주체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혁신중심지구 조성 및 네트워크 인프라 조성

- 용도간의 분리보다 복합적 토지이용을 강조

○ 최고 수준의 도시 어메니티 확보

- 고급 주거환경, 우수한 초중등교 교육여건, 문화 및 여가시설의 제공

○ 연계도로 및 광역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제고로 네트워크 기능 극대화

- 혁신과 학습의 기반인 최첨단 통신 인프라 시설 설치

- 국내외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인근 지역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며, 도시의 내생적 발전과 변화에 대응하여 유보지 확보

- 1단계 공공기관 및 주택단지 입주

- 2단계 유관기관, 지역전략산업 관련 대학․R&D기능, 핵심기업의 입주

- 3단계 전문화된 관련 기업의 입주

○ 개발기간의 장기화와 개발비용 부담에 대한 대처 필요

라. 신시가지/혁신 보조형 혁신도시 건설방향

□ 개념 및 특성

○ 신시가지 방식은 도시내부 또는 외곽의 녹지, 나대지, GB 조정가능지역 등 미개발지를 활용

○ 기존의 혁신자원, 기존 도시의 사회적 자본과 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혁신자원과 도시 인프라를 제공하여 지역혁신체계를 보완하고 혁신을 통한 내생적 지역발전을 도모

○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킹의 거점을 건설하여 기존 도시의 혁신역량을 보완하고 혁신을 지원

□ 주 도입기능

- 공공기관, 관련기관

- 지역혁신센터, 상업․업무․문화시설

- R&D기능, 첨단 지식기반산업용지

- 주거지역

□ 개발여건

- 기존도시 내부나 외곽의 녹지, 나대지 등 미개발지에 조성하는 신시가지로서 기존도시의 기반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을 대상지로 이용 가능

- 첨단지식기반 제조업체는 가능하나, 일반제조업의 유치는 곤란

- 대규모 개발이 가능

□ 개발면적 : 약 30~50만평

※ 토지이용 예시

- 공공기관 부지면적: 7,600평

- 지역혁신중심센터:  3,000평

- 상업․업무․문화시설: 19,400평

- R&D 용지: 5~10만평

- 주거용지: 7~12만평

- 도로 및 공원녹지 등 공공용지율: 50%

- 전체 개발면적: 30~50만평 = 15~25만평 ÷ (1-0.5)

□ 개발 기본방향

○ 지역특화산업과 관련이 있는 산․학․연․관의 혁신주체 중 기존 도시에 없거나 취약한 혁신주체의 보완 및 육성을 위한 도시용지 제공

○ 기존 도시와 혁신도시에 있는 산․학․연․관의 혁신주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협력, 교류 및 학습과정이 촉진되도록 혁신중심지구 조성

○ 최고 수준의 도시 어메니티 확보

○ 연계도로 및 광역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제고로 네트워크 기능 극대화

○ 단계적 개발과 유보지 확보

마. 재개발/혁신 보조형 혁신도시 건설방향

□ 개념 및 특성

○ 재개발 방식은 노후 주거단지, 이전적지(공장, 대학, 군사시설 등), 역세권 재개발대상지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식

○ 기존의 혁신자원, 기존 도시의 사회적 자본과 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므로 혁신을 통한 내생적 지역발전을 도모하기에 유리함

○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킹의 거점을 건설하여 기존 도시의 혁신역량을 극대화 하고 혁신을 지원

□ 주 도입기능

-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 지역혁신센터, 상업․업무․문화시설

- 주상복합건물

□ 개발여건

- 일반적으로 도시 중심부 인근에 입지

- 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진 기존도시 내 이전적지, 산업단지, 역세권의 재개발대상지 등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

- 지가가 높고 부지면적이 제한되는 제약점이 있음

□ 개발면적 : 약 5~10만평

※ 토지이용 예시

○ 공공기관 부지면적: 7,600평

- 건물연면적: 이전 종사자 2,500인 × 20㎡ = 50,000㎡

- 건물부지소요면적: 50,000㎡÷200%(용적률) = 25,000㎡ (7,600평)

○ 지역혁신중심센터:  3,000평

○ 상업업무시설 및 주상복합: 19,400평

○ 도로 및 공원녹지 등 공공용지율: 40%

○ 전체 개발면적: 50,000평 = (7,600+3,000+20,400) ÷ (1-0.4)

□ 개발 기본방향

○ 혁신도시 인근에 있는 산․학․연․관의 혁신주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협력, 교류 및 학습과정이 촉진되도록 혁신중심지구 조성에 주력

- 지역혁신중심센터를 포함한 혁신 지원시설과 상업․업무, 문화시설이 복합된 혁신중심지구 조성

○ 혁신도시를 넘어 광역적 이용권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업무, 문화시설을 혁신 중심지구에 유치하여 도심의 활력을 유도

○ 수준 높은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은 혁신도시와 가까운 기존 도시 내 다른 곳에 쾌적한 고급 주거지역과 우수한 교육시설을 건설하고 혁신도시 안에는 고급 주상복합건물을 건설

○ 혁신도시와 기존 산․학․연․관 사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첨단 대중교통체계의 정비와 도시교통망 정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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