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00       전송 545-1761

부 서 : 진 흥 부          부장 : 박근교              담당 : 김주호         jhkim@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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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33호

시행일자 : 2006. 3. 14.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하도급법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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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3일 하도급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박명광 의원 대표발의)되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바, 동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3월 16일까지 우리시회(fax 545-1761 e-mail:jhkim@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

=   아   래   =

1. 개정안 주요내용

ㅇ  어음대체제도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명문화

(안 제13조 제9항 및 제10항 신설, 안 제6조제3항 개정)

-  원사업자가 기업구매 전용카드, 기업구매 자금대출제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네트워크론제도 등 어음대체제도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 할인료(지급일부터 결제기한까지의 기간)를 지급하되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내 지급시는 60일 초과일 이후 결제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

․할인율은 어음대체제도의 수수료율․대출이율 등을 참작, 공정위가 고시(연 40/100이내에서)

-  선급금을 어음대체제도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준용(안제6조제3항)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13조의2제6항 신설)

-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제출

․미제출시 제25조의3 제1항제3호에 의거 과징금 부과 가능

※ 현행  건산법에 도입되어 있는 제도임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절차 일부 변경(안 제14조제1항 개정)

-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키로 합의한 경우(현행 제14조제1항제2호)

․(현행)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이 있어야 직불 가능하나

→ 직접지급요청 없이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토록 개선

2. 제출의견

개정안 주요내용(요지)	의견(이유 포함)
ㅇ 어음대체제도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명문화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발주자 제출의무 신설
ㅇ 발주자 및 원․수급사업자간 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불시 직불절차 간소화(수급사업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직불)

첨부 : 하도급법 개정 의원입법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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