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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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송광일   사원:김주호       kisong@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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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301호

시행일자 : 2006. 7. 19.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행자부 예규 「지자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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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지방계약법령 제정․시행('06.1.1)시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에 대한 개산계약제도(영 제82조～제86조)가 도입되었고 우리 협회는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동 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행자부)에 의견 개진한 바 있습니다.

3. 그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신속한 예산집행, 긴급입찰과 단기간 내 계약체결 등의 개산계약제도 시행요령 및 연간 단가계약제도의 활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예규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을 제정('06.7.12) 하였기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지자체 발주 수해복구공사 등의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주요 제정내용.

2. 행자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전문.

※  첨부2 자료는 FAX송부를 생략하고,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실/ 시행공문”란에 게재하오니 다운로드 받아 활용 요망.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부 1>

주요 제정내용

1. 재해복구예산의 신속한 집행

□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제도 적극 활용

ㅇ 지자체에서 재해구호‧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예산성립 전에 집행하고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

- 지방비(예비비) 배정이 가능한 경우 총액(계속비포함)으로 계약

- 당해연도 사업비 전액 예산확보가 곤란하거나 국비 및 시‧도비 지원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에는 장기계속 계약방법으로 집행

□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전 계약체결

ㅇ 긴급한 재해복구 관련 사업은 당해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예비비 포함) 범위내에서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전에 집행

□ 자금 부족시 대체재원 확보 대책강구

ㅇ 수해복구관련 예산집행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세계현금의  전용, 일시차입금제도 활용 등 대체재원을 확보‧집행

2. 개산계약제도 및 연간 단가계약제도 활용

□ 개산계약제도

ㅇ 설계가 확정되기 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

※ 장점 및 효과 : 재해복구기간 대폭 단축 및 재해복구공사의 조기 발주로 공사물량 조기 확보 가능

ㅇ 개산계약 적용대상 : 일반공사는 개산가격 30억원 미만

일반공사 이외는 개산가격 6억원 미만

ㅇ 개산계약 절차

- 개산예정가격 결정 → 입찰공고(긴급입찰적용) → 입찰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 계약이행 → 개산계약 정산

※ 긴급입찰공고 :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 적격심사기간 단축 : 심사서류제출 4일․보완 3일․심사 4일․심사연장 2일 이내

ㅇ 개산계약의 정산(지방계약법시행령§86)

- 설계서에 의해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를 통해 원가계산금액을 최종 확정

- 원가계산금액에 입찰당시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

- 설계확정후 미시공된 잔여공사부분은 확정계약으로 전환하여 추진

ㅇ 개산계약 특수조건(예규 별첨1) : 개산계약의 정산에 관하여 규정

□ 연간 단가계약제도

ㅇ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보수‧복구‧수리 등에 대하여 미리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긴급 보수‧복구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가 시공

ㅇ 단가계약 대상공사 : 20억원이하 관로복구, 도로 보수‧복구, 차선도색, 하천 보수‧복구, 보안등‧신호등 수리‧교체 등

ㅇ 단가계약 절차

- 연간 추정물량 및 추정가격 산정(예산범위내) → 예정가격 산정 → 입찰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 산출내역서 징구(계약체결시) → 계약이행 → 사후정산(산출내역서 단가)

□ 기타사항

ㅇ  수의계약은 소규모계약, 응급복구사업 등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실시

ㅇ 설계지원단 구성운영

ㅇ 이재민 지원을 위한 계약 대행제도 활용

3. 부   칙

ㅇ 시행일 : ‘06. 7. 13일부터 모든 지자체에 적용

ㅇ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일부 변경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받을 수 있는 계약

(종전) 시행령 제25조제1호 또는 제2호중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 (변경) 시행령 제25조제1호 또는 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에서 수기견적대상으로 정하는 수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