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건설공사 실적신고

관련 주요사항 및 Q&A

동일업종 관련(교재 p46∼p48)

구분

점 검 내 용

1

차

︵

공

사

︶

실

적

신

고

ㅇ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공사는 발주자의 하도급서면승낙서 제출하여야 함(증명서 뒤에 첨부)

[주] 동일업종 해당여부

ㅇ 원도급공사의 공사종류와 부합하는 업종으로 할 수 있는 공사(부대공사라도 분리하여 판단)를 하도급하는 경우 동일업종 하도급에 해당

		원 도 급 업 종						원도급		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여부
		토건	토목	건축	산설	조경		공종	업종	공종	업종
하도급업종	토건	○	△	△	×	×		건축	토건	토목(부대공사)	토목	○
	토목	○	○	×	×	×		건축	토건	조경(부대공사)	조경	×
	건축	○	×	○	×	×		토목	토목	건축(부대공사)	토건	×
	산설	×	×	×	○	×		토목	토목	토목	토건	○
	조경	×	×	×	×	○		건축	건축	토목(부대공사)	토목	×

- 동일업종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하도급자 각자 실적 인정

･ 미제출 하도급자는 실적인정 불가

･ 미제출 원도급자는 시공능력공시액에 50% 가산 불가

(원도급자는 하도급서면승낙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실적 불인정)

주요입력오류사례(교재 p82∼p98)

재무 제표	항 목	바른 입력계정과목	잘못된 입력계정과목
대차 대조표	분양(판매)목적으로 건설중인 주택 및 상가에 대한 공사비용은 지출되었으나 매출액으로 계상되지 않은 금액	미완성주택	미성공사
	도급공사의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나 매출액으로 계상되지 않은 금액	미성공사	미완성주택
	이익준비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손익 계산서	자동차세, 협회비, 조합비	세금과공과	차량유지비, 기타
	이자, 할인료, 사채이자	이자비용	기타
	법인세	계속산업손익법인세비용	법인세효과
원가 명세서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의 일부를 타건설업자에게 재도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공사비용	외주비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	외주가공비	외주비

대차대조표	당기	전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194,329,420	216,732,100
:	:	:
완성주택	10,000,000	15,000,000
미완성주택	20,000,000	11,000,000
:	:	:
미성공사	13,000,000	16,0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340,000,000	470,000,000
:	:	:

원가명세서	국내공사원가	해외공사원가	분양원가	기타(겸업등)
:	:	:	:	:
8.합계	9,578,957,890	567,856,800	390,587,900	49,053,844
9.기말미완성주택	13,000,000	0	20,000,000	4,325,345
10.타계정대체액	1,128,392,458	-90,878,885	65,587,900	-26,620,811
11.당기공사원가	8,463,565,432	658,735,685	345,000,000	80,000,000

손익계산서	당기	전기
:	:	:
국내공사원가	8,463,565,432	9,804,637,980
해외공사원가	658,735,685	345,090,940
분양원가	350,000,000	300,000,000
1.기초완성주택재고액	15,000,000	125,000,000
2.당기완성주택공사비	345,000,000	190,000,000
3.기말완성주택재고액	10,000,000	15,000,000
기타겸업원가	80,000,000	90,000,000
:	:	:
당기순이익	270,000,000	180,000,000

이익잉여금	당기	전기
미처분이익잉여	340,000,000	470,000,000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309,830
전기오류수정이익	61,120,825
중간배당액	4,569,345
당기순이익	270,000,000	180,000,000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567,456,567
함계	907,456,567
이익잉여금처분액	777,213,379
: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30,243,188	4,309,830

현금흐름표	당기	전기
:	:	:
당기순이익	270,000,000	180,000,000
:	:	:
현금의증가	-22,402,680	-28,913,600
기초의현금	216,732,100	245,645,700
기말의현금	194,329,420	216,732,100

재무제표 상호간 일치계정(교재 p90, p94)

자주묻는 질문

1.‘10년에 10억 공사를 계약 체결해서 준공은 했으나,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대금 수령과 관계없이 실제 기성액 기준으로 신고.

- 관급공사는 발주자로부터 10억에 대한 공사실적증명서만 제출.

- 민간공사는 실적증명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며, 세금계산서가‘10년에 발행되어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확인이 되지 않을경우는, 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사용승인서(준공서류), 사유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2.‘10년도에 계약하고 시공은 전혀 없는 경우 실적신고는?

- 계약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적 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액을 입력하고,기성액은‘0’으로 신고.

- 발주자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는 확인 받을 필요가 없으며, 도급 계약서 사본첨부.

3. 선금을 받은 경우 실적신고 방법?

- 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사로 선금을 받은 경우 기성액으로 신고하지 않는다.

- ex)'10년 12월에 10억 공사를 계약체결하고, 선금으로 3억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계약만 체결한 공사로서 기성액은‘0’으로 신고.

- ex)'09년 12월에 10억 공사를 계약체결하고, 선금으로 3억을 수령하고 시공은 전혀 발생하지 않아 계약만 체결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10년 12월말까지 공정율이 50%인 경우에는 선금을 정산한 금액을 포함해서 기성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10년 기성액 = [선금 3억 X 공정율(50%)] + 기성금 수령액

5억    =           1.5억           +    3억5천

4. 발주자의 분쟁 등의 사유로 기성실적증명서를 확인을 못받는 경우 실적신고 방법은?

- 진행중 공사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계약서 사본, 건축허가서, 착공신고 필증, 감리자 기성율 확인서, 사유서 등

- 준공된 공사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계약서 사본, 건축허가서, 착공신고 필증, 준공검사 확인서, 사유서 등

※ 민간공사인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기성실적증명서와 상이할 경우 상기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

5. 장기계속공사의 공사금액 입력방법?

- 총공사금액을 하나의 신고번호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수 계약별로 신고번호를 달리하여 신고.

6. 종합건설업자와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은 가능한지?

- 동일업종간 하도급의 경우 발주자의 사전서면 승인이 있어야 실제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한 실적인정 및 시평액산정(1/2 합산)이 가능하며, 사전서면 승낙이 없을 경우 실적인정이 되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으로 처분 대상.

-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이라도 동일업종간의 하도급이 아니라면 원도급자는 하도급을 준 금액을 포함한 전체 공사금액만큼 인정되고, 하수급인은 시공한 부분만큼 실적 인정되며, 이 경우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7. 장기공사 또는 이월공사 경우,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에 따른 기성금액의 합계와 총공사금액과 백만원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 신고 방법은?

- 마지막 차수 또는 마지막 이월 공사 실적에 차이나는 만큼을 포함해서 신고해서 총공사금액과 일치시킨다.

8. 4대보험 사후정산제에 따른 계약서상의 계약금액하고 세금계산서 및 실적증명서의 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신고기준은?

- 실제 기성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사후정산 후의 실제 기성액으로 변경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