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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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32		발의연월일 : 2022. 11. 7. 발 의 자 : 김윤덕ㆍ허 영ㆍ정춘숙 김정호ㆍ박영순ㆍ박재호 전용기ㆍ윤후덕ㆍ이정문 이동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고, 외부의 검증절차나 견제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산정 시 기부채납 가액을 부풀려 개발부담금이 축소산정되고,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하는 등 개발부담금이 봐주기식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에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14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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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 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1명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민간위원: 도시계획, 건축, 회계, 감정평가 등 개발사업 및 개발부담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④ 검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검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기 전에 제3조의2에 따른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 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1명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민간위원: 도시계획, 건축, 회계, 감정평가 등 개발사업 및 개발부담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④ 검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검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담금의 결정ㆍ부과) ① ∼ ③ (생 략)	제14조(부담금의 결정ㆍ부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기 전에 제3조의2에 따른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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