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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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12		발의연월일 : 2025. 10. 30. 발 의 자 : 이건태ㆍ박희승ㆍ박상혁 추미애ㆍ박지원ㆍ김준형 한준호ㆍ박균택ㆍ문대림 전용기ㆍ손명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국토안전관리원에 협조 요청하여 건설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토안전관리원이 법적 권한 없이 실질적인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현장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 및 안전 관리 조치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제출 요구 등의 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4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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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안전관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무실ㆍ공사현장 등에의 출입, 검사,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을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위탁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4조의2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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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4조의2(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안전관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무실ㆍ공사현장 등에의 출입, 검사,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을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위탁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54조의2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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