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건축물 분양받는 자 보호 강화,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 현행 제도 미비점 개선 · 보완

□  주요 내용

ㅇ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려는 경우 바닥면적 합계 관계없이 본법 적용되어 분양신고 등 의무발생(제2조제1호나목)

ㅇ 분양사업자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도로 · 철도 설치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분양시 구분지상권 말소의무 없음(제6조제2항제5호)

※ 구분지상권자의 동의 필요

ㅇ 분양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등록 확인 자료 등의 분양신고서 첨부 의무(제7조제1항제4호)

ㅇ 공개모집의 최소시간* 및 공개추첨의 시기** 구체적 규정(제7조의2제4항)

* 1일 8시간 이상

** 공개모집 끝난 이후

□  시행일 : 2019.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