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자부 지방계약법 제정동향 안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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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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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현행 국가계약법만으로는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입찰·계약·시공과정의 투명성 확보, 시장경제 원리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제정안을 마련, 9월중 입법예고할 계획임에 따라 제정(안)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방계약법 제정(안) 주요 내용

가.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도입

ㅇ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에 새로운 형태의 개산계약제도 도입

- 긴급공사에 회계연도 개시전계약 적용방법을 구체화

- 예산배정전이라도 확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계약 허용

ㅇ 공사·설계·감리용역에 연간 단가계약 방식 허용

- 매년 반복되는 긴급한 공사·용역에 대하여 연간단가계약 허용

- 매년초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 군(群)을 업체능력에 맞게 순위를 정하여 선정하고, 긴급사업 발생시 즉시 업체를 투입하여 사업시행

·대금지급은 사후정산(개산계약)방식 활용

ㅇ공사 시공과정에 주민참여제 도입

- 주민생활 관련 공사는 시공 과정에 주민참여제 도입

·일반적□기술적 부문은 감독공무원 또는 전문 감리자가 감독

·시공과정에 주민이해 관련 사항 및 불법□부당행위 부문은 주민대표자가 감시□감독하거나 시정 건의

-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부작용 최소화

- 감독권한의 부당 행사시에는 주민대표자를 공무원으로 의제 처리하여 형사상 책임 부여

ㅇ자치단체에 민간사업 대행기능 부여

- 주민들이 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가 대행

·사업설계 □ 입찰□계약 □ 감독 □ 검사 □ 하자관리

- 사업비용은 주민들로부터 직접경비와 최소한의 간접경비를 받아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처리

- 계약법을 적용하여 처리함으로써 비용절감, 우량업체 선정·하자담보 등으로 주민서비스 증진

나. 입찰□계약□시공 과정의 투명성 확보

ㅇ계약심의기구 설치 의무화

- 일부 지자체의 계약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자치단체별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대상 : 30억원(시□도는 50억원)이상 공사, 10억원이상 용역□물품계약

□ 다만 긴급재해복구공사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기능 : 입찰참가자격, 계약방법,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사항 등 심의

·구성 : 시민단체, 회계사, 변호사, 교수, 관련분야 전문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하되 시□도 단위에서 관련 분야별로 전문인력풀(Pool) 운영

- 자치단체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를 반영

ㅇ단체장□지방의원의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 요건 강화

- 단체장, 지방의원의 당해 지자체 영리목적 계약금지요건 강화

·본인□배우자와 그의 직계존□비속이 대표자인 경우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자본금 합계가 사업자 전체 자본금의 50%이상인 경우

ㅇ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대

- 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지방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대상범위, 업체선정기준, 선정절차 계약금액 결정기준 등

-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의무화

·수의계약사유, 선정기준, 절차, 금액 등

ㅇ건설공사의 주(主) 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검토

- 일정규모 공사는 현행 하도급자가 계약상대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 계약자형 공동도급 허용 검토

※ 추진방안

·적용대상 공사의 공종범위 및 금액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하되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단계적 확대

·발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운영

·주계약자에게 종합기획·조정·하자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일정비율 인정

다.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계약제도 도입

ㅇ광역지자체에 제3자 단가계약 기능 부여

- 각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입찰을 통해 단가계약 체결

ㅇ전문기관에 다양한 위탁계약 기능부여

- 전문기관 등에 대한 외부위탁계약 방식의 다양화

□ 전문기관의 범위는 시행령에 명시(예: 대학, 공기업, 연구소, 조달청 등)

ㅇ국내입찰 계약분쟁 조정기구의 설치□운영

- 국내입찰을 위한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현행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국내계약까지 확대 개편

·기능 : 위원회가 결정 할 때까지 입찰 또는 계약절차 중지,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재판상 화의의 효력 발생

□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 가능

□ 자치단체 계약관련 민사소송사례(□03) : 95건

□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 행정자치부에 설치(□03.12.19, 14명)

라. 기타 사항

ㅇ 청렴계약원칙 법제화

- 계약담당공무원은 법령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찰 및 계약 집행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성실시공

□ 위 내용에 대해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 상호 서약서 교환

ㅇ 부당한 입찰참가 제한 및 특약금지원칙 법제화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부당한 특약을 정할 수 없음을 법제화

ㅇ 협약형태의 계약도 경쟁입찰원칙 법제화

-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 인정

ㅇ 지방공기업의 지방계약법 적용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도 지방계약법 의무적용 근거마련

□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계약법적용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편법□부당 입찰 및 계약사례 예방

ㅇ 교육재정에도 지방계약법을 적용토록 근거명시

2. 향후 추진일정

ㅇ 입법예고(20일 : □04. 9월초)

ㅇ 법제처 심사 : □04. 9월 중순

ㅇ 국회제출 : □04. 10월 중순

ㅇ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05년 상반기중

ㅇ 시행 : □05년 하반기

Ⅱ.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PQ제도 개선은 협회의견을 반영, 유예기간부여(현행방식 병행), 규모별 통과기준 차등화 등을 통해 업계 충격완화와 준비기간 부여

ㅇ 심사방식 개선

- 현행  일괄심사(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방식을

→ (개정)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Pass or Fail방식으로 심사

ㅇ 경영상태(1단계) 심사방법

- 통과기준은 공사규모별로 아래기준 이상이어야 Pass

·500억이상  : 신용등급은 회사채 BBB-, 기업어음 A3-, 기업평가 BBB-,재무상태비율은 80점

·500억 ∼ 100억이상  : 신용등급은 회사채 BB-, 기업어음 B0, 기업평가 BB-, 재무상태비율은 70점

※ 신용등급은 중소기업의 입장을 감안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도 추가로 인정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통과기준을 충족해야 함

·□05.6.30까지는 현행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 통과기준을 충족 안해도 됨

ㅇ 기술적 이행능력(2단계) 심사방법

- 경영상태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90점이상이면 Pass

※ 공동도급으로 보완 가능(각각 90점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항목별 배점균형은 현행수준 유지(시공평가결과 별도 분리)

·시공경험(34), 기술능력(36, 시공평가결과 4점 포함), 신인도(±3)

→ 시공경험(45), 기술능력(45), 시공평가결과(10), 신인도(±3)

ㅇ 시행방법

- '05.06.30까지 : 업체가 현행방식(일괄심사)과 개선방식(2단계) 중 선택가능

- '05.07.01부터 : 개선안대로 모든 PQ를 2단계로 실시

- '06.07.01부터 : 500억이상 경영상태(1단계)를 신용등급으로만 평가

·단, '06.06.30까지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중 업체가 선택가능

- '07.07.01부터 : 500억~100억이상 경영상태(1단계)를 신용등급으로만 평가

·단, '07.06.30까지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중 업체가 선택가능

2.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

ㅇ 공종별 입찰금액에 대한 부적정한 입찰금액 판정기준 강화

- 당해입찰자의 공종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 보다 20%이상 낮은 경우

→ (개정) 10%이상 낮은 경우(§5 ① 개정)

ㅇ 입찰총액을 함부로 내리지 못하도록 낙찰자 결정기준 강화

- 입찰총액이 평균대비 20%이상 낮을 때에는 부적정한 공종수가 전체공종수의 5%초과시 낙찰배제

→ (개정) 입찰총액이 5%이상만 낮으면 부적정한 공종수가 전체공종수의 5%초과시 낙찰배제(§4 ① 개정)

- 입찰총액이 평균대비 5%이상 낮은 경우가 아닐 때에는 부적정한 공종수가 전체공종수의 10%초과시 낙찰배제

ㅇ 낙찰자 결정시 부적정한 공종수가 전체공종수의 5∼10%초과시 낙찰배제함에 따라 5∼10%이내의 공종(예 : 30개 공종중 1∼3개 공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낮게 투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신설) 공종평균 입찰금액의 50%미만인 공종이 1개라도 있을 경우 낙찰배제(§5 ① 3. 신설)

ㅇ 또한 공종별 입찰금액수준을 지나치게 낮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적정한 입찰공종(공종별 평균금액보다 10%이상 낮은 경우)에 대한 공종수 산정시 가중계산기준도 강화(§6 ① 개정)

- 공종별 입찰평균금액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는 비중이 큰 공종

·공종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50%이상→90%미만 70%이상]인 경우 1.5개

·공종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50%미만→70%미만 50%이상]인 경우 3.0개

- 공종별 입찰평균금액의 상위 10%미만에 해당하는 비중이 작은 공종

·공종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50%이상→90%미만 70%이상]인 경우 1.0개

·공종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50%미만→70%미만 50%이상]인 경우 1.5개

3.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ㅇ 보증기관을 현행 4개기관(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은행까지 확대(§3 ② 개정)

- 보증기관간 경쟁을 유도하고 보증심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함

4.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ㅇ실질적인 공동계약 이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5인이하) 및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5%이상) 명시(§9 ⑤ 신설)

ㅇ원활한 공동계약 이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조치요건 추가(별첨1 §12 ① 및 별첨2 §13 ① 개정)

-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 탈퇴조치 가능

※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의 원활한 탈퇴를 위한 협회 요청사항 반영

5. 시행일

ㅇ '04.8.16 :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대한입찰가격의적정성심사기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ㅇ '04.10.1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시행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적격심사기준(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Ⅲ. 법률상담 내용

우리시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회원사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바,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상담한 내용중 주요 사례를 요약·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비증액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응방안

1. 질의요지

가. ○○종합건설은 국가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한후 철골공사에 대하여 △△철강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실제 공사기간은 2004. 4. 30이나 발주관서의 보고서에는 2004. 1. 31.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계약보증서상의 보증기간도 2004. 1. 31.로 되어 있음), △△철강은 직불약정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있음.

나. ○○종합건설은 동절기 공사중단 후 2004. 3. 5.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철강에 대하여 공사의 수행을 요청하였으나, △△철강은 약9천만원 상당의 공사비증액을 요청하면서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

다. ○○종합건설이 발주기관과 협의한 결과 발주기관은 약 6천만원 상당을 증액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라.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 ○○종합건설은 △△철강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하고 있음.

2. 회신내용

가. 하수급인인 △△철강이 하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 증액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요구하는 금액을 증액시켜주지 않는다고 하여 공사를 중단한 것은 계약해지의 사유에 해당하고,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철강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음.

나. 이에 ○○종합건설은 우선 △△철강에 대하여 계약금액은 하도급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만큼 증액해 줄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한 금액은 관련법령과 계약조건에 위배되므로 증액해 줄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이유로 △△철강이 공사를 중단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되어 소정의 기일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이 공사를 속행하지 아니할 경우 ○○종합건설은 △△철강에 대하여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현장의 철수를 명한 후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잔여공사를 진행하거나 직영할 수 있을 것임.(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 함)

다. 그리고 ○○종합건설은 계약해지 이후 △△철강을 상대로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 상당액 및 하자보수상당액(계약조건일 경우)을 공제한 나머지를 △△철강에게 지급해야 할 것임.

참고로 ○○종합건설은 계약보증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기관을 상대로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계약해지 이전에 △△철강과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증기관에 통보하여 보증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이 필요함.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1. 질의요지

가. ○○건설은 △△종합건설(대표사)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한 ◇◇지하상가개보수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표사인 △△종합건설은 석공사에 대하여 (주)××석건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건설은 이러한 하도급계약체결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

나. △△종합건설은 극심한 자금난 등으로 시국세를 체납하여 발주기관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위 ××석건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현재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음.

다. 이에 ××석건은 발주기관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채권가압류를 하여 위 발주기관은 이를 공탁하였으며, 1심법원은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

라. 이 소송은 현재 발주기관이 항소하여 항소심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원고측은 ○○건설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채택된 상황에서 ○○건설은 대표이사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지 여부 및 향후 ○○건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자문을 구함.

2. 회신내용

가. 증인출석 여부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출석하지 않는다 하여 처벌이나 제재를 받은 것은 아님.  다만, 법원이 당해 소송에서 특정인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여 2~3차에 걸쳐 소환을 했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로 구인하는 구인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강제적으로 증인을 출석하도록 할 수는 있음.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건설의 대표이사가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이 중요하지 않는 방론적 사실에 불과하므로 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로 구인영장을 발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이에 ○○건설은 대표이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알지 못하므로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증언할 내용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될 것임.

나. ○○건설에 미치는 영향

하수급인인 ××석건이 승소할 경우 발주기관은 완공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지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 경우 발주기관은 원수급인, 즉 △△종합건설과 ○○건설을 상대로 과다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임.

만일 하수급인이 패소할 경우 ××석건은 △△종합건설과 공동수급체를 이루고 있는 ○○건설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건설은 위와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관련자료 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소송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발주자 사정으로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각종 사항에 대한 자문

1. 질의요지

가. ○○건설은 00사립학교가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 다음날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의 일시정지를 지시하여 현재까지 공사재개 통지를 하지 않고 있음.(공사계약에 관하여 서울시교육청 회계예규가 적용된다고 함)

나.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 ○○건설은 공사중지로 인한 지연이자 등에 관한 각종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음.

2. 회신내용

가. 공사중지로 인한 지연이자

(1) 잔여계약금액의 의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서 “잔여계약금액”이라 함은 공사중지까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기성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만일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기성금지급시 공제된 선금도 제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이자율 및 산정시기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이자율은 공사중지 후 60일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이자율은 그 당시 시중은행 대출금리 이자율의 평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3) 변경계약 여부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는 공사의 내용과 무관하고 단지 계약상대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이를 계약내용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4) 제도의 취지

위약금의 개념을 넓게 보면 공사중지로 인한 지연이자 지급 역시 발주자에 대한 위약금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질을 구비한 것이지 위약벌의 성질을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나. 계약금액 조정

(1) 변경된 내용 등

변경된 내용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을 의미하고, 실비는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므로 공사자재나 인건비에 대한 비용이 아닌 실제로 공사현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봄.

(2) 물가상승 반영여부

물가상승은 자재나 인건비가 계약당시에 비하여 상당히 상승한 경우 인정되는 것인 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는 공사물량의 투입과 관계없으므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항을 실비산정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이며,  계약체결 당시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를 포기한다는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는 계약체결당시 위 규정이 삽입된 경위, 계약당사자의 지위, 공사기간, 공사규모, 공사의 성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위 포기약정이 부당특약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현재의 사정만으로 위 약정이 부당특약금지규정에 위반된 것인지 단정하기 곤란함.

(3) 지연이자와의 관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와 공사중지로 인한 지연이자는 각각의 요건이 전혀 다른 사항이므로 각각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별개로 중복하여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임.

다. 계약의 해지

(1) 지연이자 청구여부

계약의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공사중지로 인하여 지연이자는 이미 발생하므로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계약의 해지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임.

(2) 공사정지의 귀책사유

위 일반조건 제46조 제2호의 규정의 문언상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지할 수 있다고 보임.

(3) 공사정지기간의 합산여부

위 일반조건 제46조 제2호의 공사정지기간은 제47조 제1항의 각 사유를 고려하면 각각의 사유에 의한 정지기간을 합산하여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건물의 균열이 하자인지 여부 및 하도급업체 직원이 미지급한 식대를 부담해야 하는지

1. 질의요지

가. ◇◇◇ 물류센터신축 건

(1) ○○건설은 1990년경 ◇◇◇물류센터신축공사를 시행하였음.

(2) 최근 ◇◇◇은 물류량의 증가로 위 물류센터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보수한 후 그 비용을 ○○건설에 청구하고 있음.

(3) ◇◇◇측에 의하면 위 건물의 균열원인은 철근의 피복의 잘못으로 보인다고 함.

나. □□동 재건축현장 건

(1) ○○건설은  □□동 재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골조공사를 △△개발에게 하도급주었음.

(2) △△개발의 직원들은 현장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3) ○○건설은 2003. 11. 30. 위 △△개발과 공사타절을 하였으며, △△개발에 지급할 공사대금은 모두 정산하였음.

(4) 위 식당주인은 ○○건설을 상대로 식대 약1,500만원을 청구하여 현재 1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이상과 같은 사례에서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음.

2. 회신내용

가. ◇◇◇물류센터신축 건

위 건물의 균열을 하자로 보는지 부실시공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건설의 책임이 달라진다 할 것임. 즉 위 건물의 균열원인이 시공상의 하자라면 ○○건설은 하자담보기간을 경과했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만일 위 건물균열의 원인이 부실시공이라면 ○○건설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

그런데 현재의 자료만으로 위 건물의 균열원인이 하자인지 부실시공인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이며, 가사 균열원인이 부실시공이어서 ○○건설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하더라도 균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사정, 가령 유지관리상의 잘못, 보수비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이 청구한 금액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본건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위 건물의 균열원인이 하자인지 부실시공인지 여부가 상당히 심각하게 다투어질 것이나, 이는 전문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며, ○○건설의 입장에서는 위 건물의 균열이 부실시공이 아니라거나 유지관리상의 잘

못에 기인한다는 등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자료 등을 준비하고, 보수과정에서 ◇◇◇이 ○○건설에 건물의 균열발생 및 보수, 그 비용 등에 관하여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수를 한 사정 등을 재판부에 소명해야 할 것임.

나. □□동 재건축현장 건

원칙적으로 ○○건설과 식당주인과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건설은 식당주인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만일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된 경우로서 △△개발에 지급할 기성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식당주인에게 남아있는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그런데 ○○건설은 △△개발과 기성금을 모두 정산하여 더 이상 지급할 기성금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건설이 △△개발의 미지급 하도급기성금을 지급보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당주인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이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관련

1. 질의요지

가. ○○건설은 1998.11. 교회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00.10.경 준공하였음.

나. 도급인은 창호공사 가운데 유리의 깨짐현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수급인인 ○○건설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

다. 수급인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여 하자보수책임이 없다고 답변하였음.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 ○○건설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보수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시설물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인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공사의 책임여부를 문의함.

2. 회신내용

가. 하자보수책임 여부

원칙적으로 하자보수책임은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므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없다 할 것임.

그러나 본건의 경우 관련자료의 부족으로 ○○건설의 하자보수기간이 어느정도이고, 그 가운데 창호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최근의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건축물의 하자보수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의 하자보수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고 보임.

따라서 ○○건설은 창호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기간을 계약서에 3년이라고 명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시공한 창호공사의 유리깨짐현장에 대하여 이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봄.

나. 인재사고에 대한 책임여부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은 특별법을 제외한다면 형사상 고의에 의한 살인죄·상해죄나 과실에 의한 과실치사·치상죄 등이 언급될 수 있을 것임.

본건의 경우 과실에 의한 과실치사·치상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는 바, 이는 과실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훼손해야 하고, 과실행위와 훼손행위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함.

그런데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시설물의 파손이나 노후로 인한 경우에는 시공사에게 부실시공 등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인명사고의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의 경우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시공사를 형사상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인명사고의 발생에 ○○건설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잘못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사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봄.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였을 경우 행정제재

1. 질의요지

가. ○○건설(주)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중학교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가운데 창호, 유리, 금속공사 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요 자재는 직접 지급하고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노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나. 그런데 ○○건설로부터 위와같은 공사를 수행한 사람은 창호, 유리, 금속공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함.

다. 이후 서울시 △△교육청은 위와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건설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하려고 함.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 ○○건설은 자신의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전문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2조 제2항 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상의 규정에 의하면 원수급인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그 업체는 건설업등록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되고, 원수급인은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되어 행정제재를 받게 됨.

그런데 위와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창호공사 등을 수행한 사람이 ○○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인지 인부로 고용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만일 창호공사 등을 수행한 사람이 ○○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았고, 건설업등록을 하지 못했다면 ○○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했다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행정제재를 면하기 어렵다 할 것임.

다만, ○○건설이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당해 공종에 관하여 작업반장 이하 몇 명을 인부로 채용하여 임금을 준 것이라면 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행정제재를 면할 수 있다 할 것임.

※ 본 법무법인은 이상의 사실관계만으로 ○○건설이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것인지 다른 사람을 작업팀으로 고용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이는 바, 그에 따른 행정재재여부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봄.

미지급기성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건축주가 계약해지한 경우 대응방안

1. 질의요지

가. ○○건설은 2004. 2. 3.경 건축주 甲등과 4층 상가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5억4천만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그런데 건축주는 2004. 6. 9.경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같은 해 6. 21. 건축주와 현장소장은 계약해지를 합의하였음.

다. 이후 건축주는 다른 업자를 고용하여 잔여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건설 역시 인부를 현장에 상주시켜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라. 해지당시까지의 공정율은 약 80%상당이고, 미지급 기성금은 약1억5천만원상당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는 지금까지 공사대금을 수급인인 ○○건설에 지급하지 않고 있음.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 ○○건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질의하고 있음.

2. 회신내용

우선 ○○건설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수령할 때까지 해지당시까지 완성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건물에 대한 점유(시건장치 보유)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만일 건축주측이 수급인의 점유를 침해하려는 경우 자력구제권을 행사하여 점유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고, 공사현장의 점유를 침해하려는 자를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 있음.

다음으로 ○○건설은 건축주의 자력이 충분할 경우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풀고 장비와 자재 등을 철수한 이후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수급인은 건축주의 재산을 파악하여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재산 보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공동건축주인 乙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위 乙에 대한 급여를 가압류하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이라 보임.

참고로 건축주가 공사관계자변경신고를 했다 하여 계약해지의 시점이 신고시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쌍방이 계약해지를 합의했다면 합의시점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될 것임.

따라서 수급인은 합의시점을 기준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일련의 절차와 관련서류를 작성, 처리해야 할 것임.

Ⅳ. 건설교통부「건설공사의 발주요령」안내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04. 8. 13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영업범위 적용방법을 정하여 전국발주기관에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관련)」을 시달한바, 동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ㅇ 이 발주요령은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영업범위의 적용방법을 정하기 위함

2. 건설업종별 업무범위 : 건산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별표1

ㅇ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건산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

ㅇ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건산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

□ 자세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을 참고바람

3.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 건산법 제16조, 시행령 제21조

(가)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  : 법 제16조제2항

□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전문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됨.

ㅇ다만,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적용방법》
□ 일반건설업자는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이므로 1개의 전문공사 및 그 부대공사로 구성된 건설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음 □ 다만, 이미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발주되는 공사가 전문공사인 경우 원활한 시공관리를 위해 이미 시공중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 : 법 제16조제3항

□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됨.

□ 다만, 다음의 경우 도급가능

- 일반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 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적용방법》
□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을 수 있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없음. - 다만,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가능 - 전문건설업자가 1개 전문업종에 속한 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에는 도급가능 -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도급가능 □ 부대공사의 범위는 (3) 참조

(다) 일반·전문건설업자가 시공가능한 부대공사

□  각 건설업자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함께 도급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적용방법》
□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일반적 의미 - 주된 공사 : 일반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시행령 별표1 참조) - 종된 공사 :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 □ 종된공사(부대공사)는 설계내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임 ①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이어야 함 - 전체공사중 종된 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함 ②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야 함 - 주된 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함 ③ 기타 현지 여건 등 - 당해 공사의 공사구간·기간·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  전문건설업자는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공사를 함께 도급가능(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적용방법》
□ 복합공사는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할 공사지만, 발주자의 편의와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는 당해 공사중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자재비등 포함)이 전체공사의 1/2이상이면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한 것임 - 이 경우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지 여부(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대하여는 고려할 필요가 없음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간의 도급가능 범위

□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중 주된 공사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도급가능(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 기계설비공사업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제1종 및 제2종에 한함)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안 또는 냉동냉장설비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도급가능(시행령 별표1비고5)

□ 난방시공업(제1종)을 등록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m2 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도급가능(시행령 별표1비고6)

□ 난방시공업(제2종)을 등록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m2 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도급가능(시행령 별표1비고7)

	《적용방법》
□ 건설업종중 업종간에 상호연관성이 많은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 상호간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임 - 따라서 상기 업종간에 복합공사나 부대공사로서 상호 도급받을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라) 참고자료 :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련 유권해석

【건경 58070-469, □00.4.7】

† 일반적으로 상하수도·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을 부설하기 위한 터파기나 되메우기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도로포장공사 등 일부 다른 공종을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해당여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1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건설경제담당관실-1882, □04.05.08】

† 당해 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 등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6조의 규정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내용과 범위,

설계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당해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되어 있고, 토공·구조물공·가시설공·포장공·추진공 등의 비중을 고려할 때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침수지역의 개수로 공사 등은 상하수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이와 함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건설경제담당관실-1883, □04.05.08】

† 당해 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 등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6조의 규정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내용과 범위, 설계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당해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되어 있고, 토공·구조물공·

가시설공·포장공·추진공 등의 비중을 고려할 때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오수펌프장 건설공사는 상하수

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볼 수 없음. 이와 함께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건설경제담당관실-3352, □04.08.09】

† 당해 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 등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6조의 규정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내용과 범위, 설계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된 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라 함은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도급·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대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됨

† 귀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당해 공사내용에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박스형 암거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토공·구조물공·포장공·추진공 등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건설공사는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Ⅴ. 회원사 교육훈련비 지원

ㅇ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 임직원의 실무적인 직무수행 능력 개발을 위하여 우리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실상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회원사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우리시회는 많은 회원사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 상반기 동안 많은 회원사에서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비를 지원받았습니다.

ㅇ그러나 아직까지 한번도 교육에 참가하지 않아 교육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회원사들이 많이 있는 바, 미래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수단으로서 회사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시고 협회 교육훈련과정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3∼8월) 교육훈련비 지원내역>

1. 총지원액 : 82개사 157명  35,811,726 원

2. 세부지원내역

† 훈련과정별

훈 련 과 정	업 체 수	지원금액	비 고
제2회 건설원가관리 실무강좌	현대건설(주)등 21개사 30명	7,129,381	□04.3.23-26
제3회 건클레임관리 실무강좌	현대건설(주)등 11개사 13명	2,934,916	□04.4.20-23
제4회 건설업회계/세무 실무강좌	현대건설(주)등 23개사 28명	6,290,522	□04.5.11-14
제5회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	현대건설(주)등 19개사 26명	5,928,500	□04.6.15-18
제6회 건설업초급회계/세무 실무강좌	순평종합건설(주)등 25개사 30명	6,688,020	□04.7.13-16
제7회 건설현장적용법령 실무강좌	현대산업개발(주)등 14개사 21명	4,784,613	□04.8.24-27
소 계	77개사 148명	33,737,096
정부입찰계약 실무과정	대성산업(주)등 9개사 9명	2,074,630	공제조합 □04.8.24-27
소 계	9 사 9명	2,074,630
합 계	82 사 157명	35,811,726

3. 지원업체별

† 3인 이상 교육지원업체 : 17개사 68명 15,610,676원

연번	업 체 명	교육인원	지원금액
1	현대건설(주)	8	1,878,244
2	고운주택건설(주)	7	1,575,667
3	대림산업(주)	6	1,418,614
4	(주)에쉐르종합건설	5	1,137,016
5	(주)건영	4	928,776
6	한맥종합건설	4	919,436
7	(주)호동종합건설	4	902,443
8	롯데기공(주)	3	717,688
9	에스케이건설(주)	3	717,688
10	대야토건(주)	3	680,441
11	순평종합건설(주)	3	680,441
12	승오씨엠(주)	3	680,441
13	아남건설(주)	3	680,441
14	예화건설(주)	3	671,013
15	(주)이랜드개발	3	670,081
16	신한건영(주)	3	666,938
17	(주)국전건설	3	685,308

Ⅵ. 2004년도 시공능력평가금액 및 공종별공사실적 수첩기재 안내

2004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확정·공시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에 의거 협회에 위탁된 시공능력평가금액의 건설업 등록수첩기재 및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 기재 업무를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1. 기재업종 : 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설비 및

전문건설업겸업업종(철강,준설,삭도,시설물,승강기,난방,가스)

2. 기재내용

- 2004년도 건설공사 업종별 시공능력평가금액

- 2003년도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일반업종만 해당됨)

3. 기재기간 : 2004. 8. 2(월) ∼ 10(화)

4. 기재장소 : 서울특별시회 회원부 ( 건설회관 6층 )

5. 지 참 물

- 업종별 건설업 등록수첩 원본

- 기타 협회 확인을 요하는 시설공사입찰참가등록증

6. 기타사항 : 2004년 시공능력 순위표 기재 당일 배부

Ⅶ. 『2004 전국회원명부』 및 『2004 일반건설업자 시공능력 공시현황』배부

회원사 및 유관기관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기위하여 『2004 전국회원명부』 및 『2004 일반건설업자 시공능력공시현황』을 다음과 같이 배부합니다.

1. 품    명 : 2004 전국회원명부,

2004 일반건설업자 시공능력능력공시현황

2. 수    량 : 업체당 회원명부 2부, 시공능력공시현황 1부

3. 배부기간

- 회원명부 : 2004. 8. 26 ∼ 2004. 9. 16.

- 시공능력공시현황 : 2004. 8. 3 ∼  2004. 8. 10(수첩기재 병행)

4. 배 부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부(건설회관6층).

Ⅷ. 대전역 역세권 개발 사업설명회 안내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역 역세권역에 상업·업무·주거·문화시설 등을 유치하여 상징적 철도타운을 조성하고자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 하였는 바, 동 사업설명회 사업참여 제안서 제출 공고문을 안내하였습니다.

1. 일시 및 장소 : 2004. 8. 27(금), 14:00 (대전광역시청 3층)

2. 대 상 : 일반건설업 시공능력평가공시액 1등급업체로서 재개발

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 및 정비

사업 전문관리업체

Ⅸ. 2004년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설문 결과

우리협회는 매년 선금수령실태를 조사하여 공공발주기관에 적정 선금 지급 및 관련 제도개선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4년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및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 목적

ㅇ건설업체의 자금운용, 특히 운영자금의 조달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금에 대하여 개별 건설업체들의 선금신청 및 수령 현황을 조사·분석함으로써

-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선급지급 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비율이 저조한 발주기관에 대하여는 적정수준의 선금을 지급토록 건의하기 위함

ㅇ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의 선금지급기준, 사용통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 건설업체가 선금을 적극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과도한 사용통제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도출코자 함

2. 조사대상 및 방법

ㅇ조사대상

- 건설업체 : 회원사 (982개사, 2004. 6. 30 기준)

- 발주기관 : 서울지역 55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기타 주요 공공단체

ㅇ조사방법 : 소정의 조사표에 의한 우편 및 팩스 조사

- 선금조사표 및 건설업체 설문서는 인터넷 또는 팩스를 통해 발송 및 회수

- 발주기관 설문서는 우편 발송 및 팩스 회수

3. 조사내용

ㅇ대상공사 : 2004년 상반기(1∼6월)중 신규계약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2003년도 계약분 포함) 국내 공공건설 공사

ㅇ조사내용

- 선금수령실태조사 : 계약건별 선금신청 및 수령액, 선금미신청사유

- 설문조사

·건설업체 : 자금운영중 선금이 자치하는 비중, 선금지급 신청 및 선금사용 관리실태와 효과, 제도개선 요망사항 등

·발주기관 : 선금지급비율, 선금지급 신청 및 선금사용 관리 실태, 제도개선 요망사항 등

4. 조사표·설문서 회수 현황

가. 건설업체 대상 선금조사표 및 설문서

ㅇ회 수 율 : 4.68%

- 대상 업체수 : 982개사

- 응답 업체수 : 46개사

- 공사현장별 선금조사표 : 249개 현장

나. 발주기관 설문서

ㅇ회수율 : 18.2% (총 55개 중 10개 기관 설문응답)

-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 : 6개

- 서울지역 교육청(시·구 교육청 포함) : 2개

- 기타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 : 2개

5. 선금신청 현황

가. 선금신청비율은 건수대비 68.3%, 금액대비 17.8%로 조사됨

ㅇ건수대비 : 249건중 68.3%인 170건 신청

ㅇ금액대비 : 2,540,209백만원중 17.8%인 452,540백만원 신청

♠ 선금신청 및 미신청 현황 ▶

(단위 : 건수, 백만원, %)

구 분	조사대상	신 청	미 신 청
건 수 (비율)	249 (100.0)	170 (68.3)	79 (31.7)
금 액 (비율)	2,540,209 (100.0)	452,540 (17.8)	2,087,669 (82.2)

나. 미신청사유

ㅇ건설업자 사정에 의한 미신청이 49.4%(건수대비)로 발주자 사정에 의한 미신청 46.8%(건수대비)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됨

ㅇ건설업자 사정에 의한 미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구분해보면 □공사기간이 짧아 선금 불필요□(31.6%)가 가장 많았고, □보유자금 활용으로 선금 불필요□(10.1%), □선금수령의 실익이 없음□(7.6%)등의 순으로 나타남

♠ 미신청 사유별 전체 현황 ▶

(단위 : 건수, %)

구 분		건수 (비율)
합 계		79	100.0
발주자 사정에 의한 미신청	소 계	37	46.8
	발주기관의 예산부족 또는 배정지연	17	21.5
	발주기관이 신청하지 않도록 요구	3	3.8
	계약서등에 선금미지급을 명시	1	1.3
	발주기관이 지급하지 않음	15	19.0
	선금지급 근거가 미약하거나 없음	1	1.3
건설업자 사정에 의한 미신청	소 계	39	49.4
	보유자금 활용으로 선금 불필요	8	10.1
	공사기간이 짧아 선금 불필요	25	31.6
	선금수령의 실익이 없음	6	7.6
	보증서발급 곤란	-	-
	보증 수수료 과다	-	-
	선금에 대한 발주기관의 통제 강화	-	-
기 타	기 타	3	3.8

※상세자료 : www.scak.or.kr 접속 후, 자료실의 일반자료에서 다운로드가능

□. 200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04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결과가 통계청의 공표동의를 받음에 따라 동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일 : 2004. 9. 1 ∼ 2004. 12. 31

2. 평균임금현황

< 지수조정에 의한 물가연동시 노무비지수로 활용 >

구 분 (적용일)	전체직종
		일반공사 직 종	광 전 자 직 종	문 화 재 직 종	원 자 력 직 종	기 타 직 종
2004년 5월 (2004.9.1)	92,790	87,150	120,045	119,383	101,922	91,543
2003년 9월 (2004.1.1)	91,649	85,894	118,296	118,524	101,137	90,547
2003년 5월 (2003.8.13)	90,037	84,143	115,249	117,988	100,311	89,513
2002년 9월 (2002.12.17)	88,600	82,752	113,957	115,713	98,667	88,202
2002년 5월 (2002. 8.14)	82,197	76,040	107,501	108,667	94,878	81,496
2001년 9월 (2002. 1. 1)	75,874	69,615	95,320	101,713	92,079	74,716
2001년 5월 (2001. 9. 1)	73,559	67,236	92,729	99,382	90,049	72,890
2000년 9월 (2001. 1. 1)	72,485	65,871	90,933	101,977	87,888	73,274
2000년 5월 (2000. 9. 1)	72,400	65,541	90,928	102,855	87,876	74,847
1999년 9월 (2000. 1. 1)	71,137	64,449	90,442	106,140	83,241	71,270
1999년 5월 (1999. 9. 1)	70,730	64,306	90,283	102,509	83,396	70,543
1998년 9월 (1999. 1. 1)	70,179	63,608	89,092	104,196	82,570	69,868

3. 개별직종노임단가

번호	직 종 명	2004. 5	2003. 9	2003.5	2002. 9	2002.5	2001.9
1	갱 부	52,551	50,903	54,468	54,463	50,355	49,863
2	건 축 목 공	88,581	87,481	89,931	86,872	78,068	69,086
3	형 틀 목 공	92,709	92,242	92,041	91,573	79,997	71,251
4	창 호 목 공	86,478	82,618	78,506	74,970	66,561	55,664
5	철 골 공	92,775	89,660	83,811	79,079	70,490	67,147
6	철 공	94,778	90,908	85,952	85,754	75,336	63,963
7	철 근 공	95,566	93,842	96,310	93,853	84,113	73,192
8	철 판 공	87,376	83,753	79,446	81,995	76,518	64,601
9	샷 시 공	81,729	81,707	81,363	81,464	71,143	65,205
10	절 단 공	82,384	79,726	77,240	75,064	62,686	57,667
11	석 공	97,837	95,056	93,922	94,158	82,964	78,296
12	특 수 비 계 공	99,410	100,895	99,020	98,910	83,129	77,976
13	비 계 공	95,541	97,360	97,513	93,650	80,461	75,140
*14	동 발 공(터널)	68,243	67,311	67,654	64,424	60,415	56,000
15	조 적 공	85,568	85,904	83,302	83,651	74,460	66,461
16	치 장 벽 돌 공	90,122	86,484	85,233	81,817	73,307	62,612
17	벽 돌 (블 럭) 제 작 공	78,445	81,450	75,677	71,966	64,192	58,386
18	미 장 공	89,016	87,223	87,975	89,051	78,939	67,451
19	방 수 공	70,655	70,788	66,538	69,668	57,461	56,597
20	타 일 공	95,268	98,192	100,870	97,463	81,170	67,477
21	줄 눈 공	77,812	79,875	75,121	77,158	70,657	60,197
22	연 마 공	81,721	77,869	79,620	76,357	68,702	66,696
23	콘 크 리 트 공	90,529	88,153	87,613	90,048	77,157	68,884
24	보 일 러 공	69,773	65,972	64,560	62,087	52,274	44,487
25	배 관 공	74,921	73,508	73,514	76,823	64,676	60,590
26	배 관 공 (수 도)	91,448	88,528	91,883	-	-	-
27	위 생 공	74,058	73,589	69,137	67,979	59,941	53,984
28	보 온 공	76,164	72,946	73,286	71,545	67,013	58,030
29	도 장 공	81,436	82,782	77,382	79,956	70,380	59,780

번호	직 종 명	2004. 5	2003. 9	2003.5	2002. 9	2002.5	2001.9
30	내 장 공	88,124	84,105	85,714	82,336	79,456	67,326
31	도 배 공	82,635	84,417	81,724	78,284	64,526	54,579
32	지 붕 잇 기 공	86,408	81,949	79,139	81,437	76,687	66,982
33	견 출 공	85,418	81,207	81,735	77,536	74,977	64,564
34	판 넬 조 립 공	84,056	83,201	80,749	77,022	69,879	59,771
35	화 약 취 급 공	81,236	81,540	81,573	88,068	78,393	73,666
36	착 암 공	66,640	68,402	65,785	62,427	58,322	56,840
*37	보 안 공	50,283	49,639	-	40,355	-	39,737
38	포 장 공	87,513	83,276	77,498	75,117	64,059	63,786
39	포 설 공	73,751	71,760	69,844	69,338	61,070	52,740
40	궤 도 공	76,159	72,675	75,353	73,763	73,102	65,978
41	용 접 공 (철 도)	85,937	86,402	78,694	78,637	75,250	65,262
42	잠 수 부	109,358	103,094	99,415	100,665	92,469	91,893
43	보 링 공 (지질조사)	71,899	68,006	64,752	65,692	57,812	51,152
44	조 경 공	75,810	74,905	70,973	68,999	61,271	60,423
45	벌 목 부	80,390	75,772	72,894	70,227	68,116	64,595
46	조 림 인 부	61,063	58,649	54,684	55,397	48,339	40,705
47	플랜트 기 계 설 치 공	85,632	87,070	86,185	84,725	75,711	67,802
48	플랜트 특 수 용 접 공	107,339	107,487	111,865	109,022	101,262	89,849
49	플 랜 트 용 접 공	91,065	92,780	88,116	88,312	77,855	65,712
50	플 랜 트 배 관 공	93,458	94,175	90,775	89,935	77,614	69,836
51	플 랜 트 제 관 공	81,260	82,426	79,159	75,035	67,334	56,906
52	시 공 측 량 사	67,328	62,981	62,558	59,021	57,703	46,927
53	시 공 측 량 사 조 수	46,438	44,666	44,147	42,620	38,824	33,274
54	측 부	38,861	38,725	38,098	36,149	31,786	30,212
55	송 전 전 공	257,779	256,296	254,876	253,222	246,064	238,611
56	송 전 활 선 전 공	291,077	291,495	288,263	284,000	281,277	279,149
57	배 전 전 공	173,271	176,342	175,995	171,178	162,375	156,907
58	배 전 활 선 전 공	255,412	251,315	249,319	247,705	242,256	236,090
59	플 랜 트 전 공	82,619	80,465	78,094	77,517	70,035	59,669

번호	직 종 명	2004. 5	2003. 9	2003.5	2002. 9	2002.5	2001.9
60	내 선 전 공	81,127	77,372	74,199	72,268	66,042	56,143
61	특 고 압 케 이 블 전공	135,487	137,538	134,963	134,962	123,095	122,075
62	고 압 케 이 블 전 공	115,876	110,551	105,855	99,875	99,183	89,217
63	저 압 케 이 블 전 공	89,719	85,964	85,714	79,938	81,347	73,973
64	철 도 신 호 공	107,939	104,965	101,796	97,162	93,303	88,110
65	계 장 공	86,342	83,629	82,768	79,270	73,834	62,012
66	통 신 외 선 공	116,322	113,671	113,477	111,743	100,911	90,961
67	통 신 설 비 공	92,326	91,509	90,296	89,760	82,904	77,401
68	통 신 내 선 공	82,617	82,159	79,008	75,957	70,580	63,806
69	통 신 케 이 블 공	120,384	116,681	112,799	114,666	106,043	95,424
70	무 선 안 테 나 공	92,296	94,930	99,578	100,371	98,787	95,000
71	작 업 반 장	70,132	69,773	69,514	69,109	64,905	63,904
72	목 도	73,434	75,609	79,926	77,076	70,798	67,725
73	조 력 공	60,980	63,399	66,584	63,043	59,862	52,283
74	특 별 인 부	66,586	66,051	67,141	65,734	62,902	55,970
75	보 통 인 부	52,565	52,374	52,483	50,683	45,031	40,922
76	건 설 기 계 운전 기 사	77,604	78,015	79,113	81,246	60,505	56,603
77	건 설 기 계 조 장	82,890	85,318	83,161	87,216	78,291	68,228
78	운 전 사 (운반차)	65,217	63,443	64,701	61,857	55,729	55,214
79	운 전 사 (기 계)	62,251	61,525	60,879	59,707	53,154	47,653
80	건 설 기 계 운전 조 수	50,268	49,488	51,861	53,719	50,520	43,994
81	고 급 선 원	82,137	87,190	85,000	83,989	75,129	65,527
82	보 통 선 원	60,465	62,006	58,537	58,642	50,810	49,165
83	선 부	44,548	40,913	-	48,000	48,112	43,883
84	준 설 선 선 장	88,531	86,560	84,211	84,922	86,555	77,731
85	준 설 선 기 관 장	80,527	80,865	75,789	77,395	76,505	68,798
86	준 설 선 기 관 사	67,818	64,117	63,158	63,014	65,784	56,920
87	준 설 선 운 전 사	71,524	68,993	67,368	65,768	61,727	56,831
*88	준 설 선 전 기 사	62,934	63,626	62,439	63,981	55,735	51,756
89	기 계 설 치 공	72,326	69,484	68,477	67,007	66,078	57,749

번호	직 종 명	2004.5	2003. 9	2003.5	2002. 9	2002.5	2001.9
90	기 계 공	64,630	62,214	61,664	58,291	56,132	49,113
91	현 도 사	71,394	-	-	-	62,247	-
92	제 도 사	65,819	64,391	64,000	62,965	53,621	51,818
93	시험관련기사(시험사1급)	61,469	59,796	58,923	57,903	52,618	52,142
*94	시험관련산업기사 (2급)	52,027	52,266	50,133	47,331	41,970	41,297
95	시 험 보 조 수	42,308	40,673	-	37,789	36,480	34,308
96	유 리 공	79,510	76,752	77,851	77,104	72,411	66,670
97	함 석 공	75,930	74,277	71,725	69,049	61,893	63,308
98	용 접 공 (일 반)	87,771	82,490	81,112	79,947	69,775	63,468
99	닥 트 공	77,834	77,551	71,982	70,033	60,059	52,693
100	할 석 공	91,529	87,655	89,000	86,271	78,884	72,869
101	제 철 축 로 공	135,750	129,415	122,352	119,506	113,585	102,605
102	지적기사 (지적기사1급)	123,289	117,742	113,829	109,524	103,376	98,423
103	지적산업기사(지적기사2급)	103,939	98,765	96,633	91,820	90,015	81,508
104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기능사 1 급)	79,668	77,799	73,627	68,453	64,073	60,647
105	지적기능사(지적기능사2급)	63,602	61,492	56,108	54,339	50,714	45,735
106	H / W 설 치 사	106,011	103,042	98,597	98,174	92,856	82,720
107	H / W 시 험 사	119,130	117,777	116,161	115,185	106,630	89,846
108	S / W 시 험 사	128,099	125,795	122,160	121,567	115,612	98,026
*109	C P U 시 험 사	113,736	111,646	108,804	107,074	103,195	88,355
110	광 통 신 설 치 사	126,819	126,550	124,010	122,519	112,374	108,739
111	광 케 이 블 설 치 사	126,476	124,966	121,763	119,224	114,336	104,231
112	도 편 수	144,913	142,221	139,064	137,669	128,101	106,094
113	목 조 각 공	109,539	108,727	110,526	107,333	107,408	93,853
114	한 식 목 공	118,192	116,974	115,271	109,115	103,133	88,290
115	한 식 목 공 조 공	81,065	77,683	75,815	74,172	74,440	70,383
116	드 잡 이 공	116,374	115,088	117,031	117,073	107,186	104,894
117	한 식 와 공	170,663	170,386	160,905	156,657	148,248	149,444
118	한 식 와 공 조 공	118,228	115,632	114,141	109,827	100,928	101,281
119	석 조 각 공	109,288	106,986	104,567	114,286	102,089	96,532

번호	직 종 명	2004.5	2003. 9	2003.5	2002.9	2002.5	2001.9
120	특 수 화 공	146,665	154,303	159,186	154,545	143,333	133,493
121	화 공	98,986	97,726	104,884	98,512	93,873	88,944
122	한 식 미 장 공	99,297	98,036	96,476	93,659	86,597	85,636
**123	원 자 력 배 관 공	-	99,434	107,250	107,985	101,018	96,766
124	원 자 력 용 접 공	110,194	108,898	108,486	109,000	99,637	99,944
125	원 자 력 기 계 설치공	111,268	108,186	104,495	98,147	96,746	91,634
**126	원 자 력 덕 트 공	-	89,006	93,200	92,497	90,880	90,726
*127	원 자 력 제 관 공	79,544	86,371	84,818	85,747	82,666	85,710
**128	원 자 력 케 이 블 전공	-	95,940	95,200	90,833	89,087	87,150
**129	원 자 력 계 장 공	-	88,816	85,000	83,708	82,098	76,509
130	원 자 력 기 술 자	87,690	85,455	82,320	75,113	-	84,905
131	중 급 원 자 력 기술자	101,462	98,667	94,275	92,889	91,057	92,182
132	상 급 원 자 력 기술자	130,874	127,995	122,419	115,921	106,819	105,581
133	원 자 력 품 질 관리사	116,278	115,823	113,580	110,937	105,578	94,169
**134	원 자 력 특 별 인 부	-	70,000	74,533	78,611	75,199	71,397
*135	원 자 력 보 온 공	103,802	102,108	108,179	104,927	-	84,891
136	원 자 력 플 랜 트 전공	106,573	104,710	100,383	96,076	95,452	85,861
137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09,714	105,914	102,258	97,395	96,916	89,445
*138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30,162	130,869	128,583	138,883	135,096	136,394
139	통신관련기사(통신기사1급)	106,603	106,136	108,413	110,211	101,288	92,355
140	통신 관련 산업 기사 ( 통신기사 2 급 )	103,973	100,760	101,796	101,160	93,385	91,949
141	통신관련기능사(통신기능사)	92,685	93,644	89,102	87,246	80,652	73,064
*142	노 즐 공	74,157	71,903	72,686	70,244	65,520	63,841
143	코 킹 공	77,641	79,407	81,129	78,498	68,776	61,248
144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기사1급)	86,807	84,424	81,972	79,564	74,008	64,800
145	전기 공사 산업 기사 ( 전기공사기사2급 )	77,697	76,461	74,333	73,543	70,109	62,990
146	변 전 전 공	112,781	111,640	106,670	105,151	98,233	87,479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 미만 직종임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앞의 '이용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일반공사 직 종 : 직종번호 1105번,   광 전 자 직 종 : 106111번,

문 화 재 직 종 :        112122번,   원 자 력 직 종 : 123138번

기  타  직  종 :      139번146번

Ⅹ.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4년 8월 11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투자 동향

가.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1/4	2/4	3/4	4/4	□03년	□04.1/4
총 건설투자		95,567.0 (□4.4)	96,676.2 (1.2)	105,905.7 (9.5)	116,451.0 (10.0)	23,902.6 (16.3)	34,851.1 (14.8)	33,484.4 (15.4)	41,705.6 (14.2)	133,943.7 (15.0)	26,771.7 (12.0)
건축	계	46,906.3 (□13.2)	48,599.6 (3.6)	55,544.4 (14.3)	66,537.1 (19.8)	16,259.1 (24.7)	20,978.8 (21.3)	20,802.1 (23.4)	23,459.3 (21.2)	81,499.2 (22.5)	18,720.2 (15.1)
	주거용	27,117.8 (□6.4)	24,983.0 (□7.9)	29,177.7 (16.8)	33,882.3 (16.1)	7,664.9 (11.8)	9,899.7 (7.2)	9,673.3 (14.2)	10,538.3 (13.1)	37,776.1 (11.5)	8,781.8 (14.6)
	비주거용	19,788.5 (□21.0)	23,616.6 (19.3)	26,366.7 (11.6)	32,664.8 (23.8)	8,594.2 (39.1)	11,079.1 (37.6)	11,128.8 (32.7)	12,921.0 (28.7)	43,723.1 (33.9)	9,938.3 (15.6)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8,660.7 (5.9)	48,076.6 (□1.2)	50,361.3 (4.8)	49,913.9 (□0.9)	7,643.5 (1.7)	13,872.3 (6.2)	12,682.3 (4.2)	18,246.3 (6.3)	52,444.5 (5.1)	8,051.5 (5.3)
건설투자/GDP		18.0	16.7	17.0	17.0	14.5	19.8	18.6	20.8	18.6	15.0
주택건설/GDP		5.1	4.3	4.7	5.0	4.6	5.6	5.4	5.3	5.2	4.9
건설업생산		43,342.3 (□6.9)	42,926.7 (□1.0)	47,181.9 (9.9)	51,541.7 (9.2)	10,642.0 (19.5)	15,695.2 (18.1)	15,396.0 (18.4)	19,288.1 (18.1)	61,021.3 (18.4)	11,825 (11.1)
건설생산/GDP		8.2	7.4	7.6	7.5	6.4	8.9	8.6	9.6	8.5	6.6
GDP		529,499.7 (9.4)	578,664.5 (9.3)	622,122.6 (7.5)	684,263.5 (10.0)	165,057.0 (6.2)	176,097.5 (4.0)	179,617.9 (5.1)	200,573.6 (6.4)	721,245.9 (5.4)	178,905.8 (8.4)

나. 2000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9년도	□00년	□01년	□02년	□03.1/4	2/4	3/4	4/4	□03년	□04.1/4
총 건설투자		97,403.7 (□3.7)	96,676.2 (□0.7)	102,437.6 (6.0)	107,882.8 (5.3)	21,196.1 (8.0)	30,359.3 (7.3)	28,890.7 (7.9)	35,611.3 (7.4)	116,057.5 (7.6)	22,070.3 (4.1)
건축	계	47,684.3 (□13.2)	48,599.6 (1.9)	53,764.5 (10.6)	61,794.3 (14.9)	14,399.1 (15.7)	18,279.7 (13.2)	17,943.0 (15.3)	20,058.9 (13.8)	70,680.8 (14.4)	15,393.8 (6.5)
	주거용	27,556.1 (□6.1)	24,983.0 (□9.3)	28,209.9 (12.9)	31,431.1 (11.4)	6,777.0 (3.7)	8,610.2 (0.0)	8,330.8 (6.8)	8,995.8 (6.0)	32,713.9 (4.1)	7,226.3 (4.1)
	비주거용	20,128.2 (□21.3)	23,616.6 (17.3)	25,554.6 (8.2)	30,363.2 (18.8)	7,622.1 (29.0)	9,669.5 (28.2)	9,612.2 (23.8)	11,063.1 (21.0)	37,966.9 (25.0)	8,167.4 (6.7)
토목	구축물, 기타	49,719.4 (7.5)	48,076.6 (□3.3)	48,673.1 (1.2)	46,088.5 (□5.3)	6,797.0 (□5.4)	12,079.6 (□0.5)	10,947.7 (□2.4)	15,552.4 (0.1)	45,376.7 (□1.5)	6,676.7 (□1.8)
건설투자/GDP		18.3	16.7	17.0	16.8	13.9	18.6	17.7	19.4	17.5	13.7
주택건설/GDP		5.1	4.3	4.7	4.9	4.4	5.3	5.1	4.9	4.9	4.5
건설업생산		44,458.6 (□7.9)	42,926.7 (□3.4)	45,279.0 (5.5)	46,529.4 (2.8)	9,064.1 (8.4)	13,076.6 (7.7)	12,673.3 (8.1)	15,494.6 (8.4)	50,308.7 (8.1)	9,471.2 (4.3)
건설생산/GDP		8.3	7.4	7.9	7.2	5.9	8.0	7.8	8.5	7.6	5.9
GDP		533,399.3 (9.5)	578,664.5 (8.5)	600,865.9 (3.8)	642.748.1 (7.0)	152,491.3 (3.7)	163,493.5 (2.2)	163,301.5 (2.4)	183,188.1 (3.9)	662,474.4 (3.1)	160,617.7 (5.1)

※ 자료 : 한국은행

2. 취업자 동향

가.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99	□00	□01	□02	□03	□03.4	5	6	7	8	9	10	11	12	□04.1	2	3	4	5	6
전 체 취업자	2,029	2,116	2,157	2,217	2,214	2,216	2,237	2,238	2,246	2,213	2,230	2,245	2,243	2,210	2,194	2,201	2,237	2,267	2,274	2,282
건 설 취업자	147.5	158.0	158.5	174.6	181.6	184.4	185.2	186.4	184.3	179.9	182.0	183.4	187.6	185.1	174.0	172.8	181.7	186.9	185.8	186.5
비 중 (%)	7.3	7.5	7.3	7.9	8.2	8.3	8.3	8.3	8.2	8.1	8.2	8.2	8.4	8.4	7.9	7.8	8.1	8.2	8.2	8.2
전체 실업자	135.3	91.3	84.5	70.8	77.7	75.6	74.4	75.5	78.1	75.6	73.0	76.5	79.2	82.5	85.4	90.0	87.9	80.9	78.8	76.3
실업율 (%)	6.3	4.1	3.8	3.1	3.4	3.3	3.2	3.3	3.4	3.3	3.2	3.3	3.4	3.6	3.7	3.9	3.8	3.4	3.5	3.5

나.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99	□00	□01	□02	□03	□03.4	5	6	7	8	9	10	11	12	□04.1	2	3	4	5	6
취업인구	1,475	1,580	1,585	1,746	1,816	1,844	1,852	1,864	1,843	1,799	1,820	1,834	1,876	1,851	1,740	1,728	1,817	1,869	1,858	1,865
전년동기	1,580	1,475	1,580	1,585	1,746	1,766	1,796	1,811	1,817	1,718	1,807	1,810	1,822	1,805	1,704	1,698	1,801	1,844	1,852	1,864
고용증감	□105	105	5	161	70	78	56	53	26	44	13	24	54	46	36	30	16	25	6	1
증감율(%)	□6.6	7.1	0.3	10.2	4.0	4.4	3.1	2.9	1.4	4.7	0.7	1.3	3.0	2.5	2.1	1.8	0.9	1.3	□0.3	0.1

※ 자료 : 통계청

3. 산업활동 동향

(2000=100,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3	□03. 4	□04.2	□04.3	□04.4	□04.5	□04. 6
생 산	지 수	114.4	113.7	120.9	130.1	126.5	126.7	126.2
	증감율	5.1	2.1	16.9	11.6	11.3	13.5	12.3
도소매판매	지 수	113.9	112.8	107.9	117.2	113.3	113.2	113.9
	증감율	-1.3	-2.8	2.4	0.8	0.1	□2.2	1.6
내수용 소비재 출 하	지 수	105.1	104.4	98.6	107.1	103.0	98.7	98.2
	증감율	-5.6	-6.5	0.9	1.0	-1.1	□4.6	△2.0
설 비 투 자	지 수	117.3	126.2	96.1	107.8	99.4	96.6	109.3
	증감율	-2.3	-2.5	0.5	-7.7	-2.5	□1.3	7.9
건 설 기 성	기성액 (십억)	66,775	5,156	4,727	5,867	5,919	5,910	6.401
	증감율	14.8	15.5	5.5	17	14.8	9.4	7.8

※ 자료 : 통계청

4. 건설경기 동향

가.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0	□01	□02	□03	□03.4	5	6	7	8	9	10	11	12	□04.1	2	3	4	5	6	7
매매 가격	지 수	73.8	81.1	94.4	99.8	96.3	97.9	98.6	98.8	99.2	100	101.0	100.6	99.8	99.4	99.6	99.8	100	100	99.7	99.4
	증감율	0.4	9.9	16.4	5.7	0.9	1.6	0.7	0.2	0.3	0.8	1.0	□0.4	□0.8	□0.4	0.2	0.2	3.8	0.0	□0.3	0.6
전세 가격	지 수	77.7	90.5	99.6	98.2	101.1	100.9	100.3	99.8	99.7	100	100.1	99.4	98.2	97.7	98.0	98.3	98.4	98.1	97.3	96.6
	증감율	11.1	16.4	10.1	□1.4	0.1	□0.2	□0.6	□0.5	□0.1	0.3	0.1	□0.7	□1.2	□0.5	0.2	0.4	□2.7	□0.2	□0.8	△3.2

※ 자료 : 국민은행

■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00	□01	□02	□03	□03.4	5	6	7	8	9	10	11	12	□04.1	2	3	4	5	6
주택 건설	호수	433	530	667	585	27.6	35.8	148.9	45.8	22.2	24.4	31.8	32.5	107.3	14.4	24.8	24.4	18.5	30.4	41.1
	증감율 (%)	7.1	22.2	25.8	□12.2	□52.3	□37.1	169.0	□9.2	□45.1	□48.9	□44.1	□46.4	8.5	□57.4	□15.4	□47.0	□33.0	□15.1	△72.4
미분양 주 택	호수	58.6	31.5	24.9	38.3	25.0	22.6	24.7	25.6	25.2	24.6	24.1	28.1	38.3	41.1	40.2	40.1	39.6	45.2	50.1
	증감율 (%)	□17.4	□46.2	□20.9	53.5	44.1	20.4	12.6	4.5	7.1	4.3	3.4	16.6	53.5	54.5	65.4	69.9	58.4	100	102.8

※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국, 주택국

■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00	□01	'02	□02.1/4	2/4	3/4	4/4	□03	□03.1/4	2/4	3/4	4/4	'04.1/4	2/4
지가*	지 수	90.56	91.76	100.0	93.37	94.57	97.71	100.0	-	100.41	100.88	101.95	103.43	104.84	105.98
	증감율	0.67	1.32	8.98	1.76	1.28	3.33	2.33	-	0.41	0.47	1.06	1.45	1.36	1.09
토지 거래	면 적 증감율	□7.2	□0.7	22.5	3.1	23.4	23.3	42.9	10.8	7.6	9.9	9.0	15.5	28.5	29.1
	필 지 증감율	□5.2	21.2	33.8	61.7	31.1	25.1	24.7	3.6	□6.1	10.8	0.7	8.1	□0.5	△11.7

※ 자료 : 건설교통부 토지국(* 는 전기대비)

나.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7	113,371	□0.4%	62,677	2.6	27,918	3.9	8,796	5.0	13,980	0.0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1/4	31,600	102.1%	13,583	110.1	11,410	197.9	3,507	□0.7	3,100	71.7
2/4	38,336	45.8%	14,685	13.6	14,749	123.1	4,717	24.5	4,185	41.0
3/4	31,406	23.0%	12,059	□6.0	11,728	69.3	3,558	11.9	4,061	56.3
4/4	37,549	24.1%	16,989	8.7	12,016	41.0	3,664	20.6	4,881	59.3
□03	142,108	2.4%	62,128	8.4	45,809	□8.1	14,738	□4.1	19,433	20.1
1/4	32,664	3.4%	12,399	□8.7	11,041	□3.2	4,252	21.2	4,972	60.4
4	9,551	□29.2%	3,726	□29.9	3,476	□33.4	1,017	□36.7	1,332	□0.7
5	10,567	□27.6%	4,125	□20.9	3,671	□38.9	1,293	□28.2	1,478	□5.9
6	26,283	156.2%	14,207	241.9	7,507	113.3	1,727	31.9	2,842	123.1
2/4	46,401	21.0%	22,058	50.2	14,654	2.9	4,037	□14.4	5,652	35.1
7	15,047	31.8%	6,912	45.9	4,898	32.6	1,368	9.1	1,869	22.9
8	8,567	□12.3%	3,199	□15.5	3,082	□8.6	1,037	□17.7	1,249	□7.3
9	6,997	□31.5%	2,632	37.6	2,482	35.5	882	12.6	1,001	□16.1
3/4	30,611	□2.5%	12,743	5.7	10,462	□10.8	3,287	□7.6	4,119	1.4
10	9,839	□24.2%	4,355	□23.3	2,912	□36.6	1,181	8.3	1,391	□24.2
11	8,994	□12.5%	3,779	□7.9	3,035	□12.8	781	□32.6	1,399	□9.0
12	13,598	□4.9%	6,793	□5.8	3,705	□6.0	1,200	□15.3	1,900	9.7
4/4	32,431	□13.6%	14,927	□12.1	9,652	□19.7	3,162	□13.7	4,690	□3.9
□04.1	6,742	□41.5%	1,677	□60.1	1,935	□53.1	1,480	□10.7	1,650	7.6
2	7,734	2.7%	3,153	24.1	2,327	□13.2	901	□18.0	1,353	11.3
3	9,145	□32.8%	2,935	□48.1	3,446	□18.7	1,254	□16.2	1,510	□32.1
1/4	23,621	□27.7%	7,765	□37.4	7,708	□30.2	3,635	□14.5	4,513	□9.2
4	7,716	□19.2%	2,672	□28.3	2,781	□20.0	880	□13.5	1,383	□3.8
5	11,263	6.6%	4,860	17.8	3,718	1.3	1,023	□20.9	1,662	12.4
6	11.647	△55.7	5,240	△63.1	3,038	△59.5	1,223	△29.2	2,146	△24.5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과

다.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1/4	18,377	74.7%	4,206	27.7	14,170	96.1	4,482	26.6	13,894	99.1
2/4	19,273	10.4%	5,665	□19.6	13,609	30.7	6,702	□4.1	12,571	20.0
3/4	15,327	3.4%	4,098	4.6	11,229	2.9	4,866	□8.6	10,461	10.1
4/4	30,173	20.6%	14,932	27.1	15,240	14.7	14,803	5.5	15,369	39.8
'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03.1	5,902	36.3%	1,549	72.1	4,353	26.9	1,421	45.4	4,481	33.7
1/4	19,794	7.7%	4,790	13.9	15,004	5.9	4,809	7.3	14,985	7.8
4	6,935	5.4%	1,638	□2.8	5,297	8.2	1,837	□3.5	5,098	9.0
5	8,682	30.8%	2,117	10.2	6,565	39.2	2,880	6.2	5,802	47.8
6	13,692	126.2%	4,960	140.9	8,732	118.6	3,283	57.3	10,410	162.4
2/4	29,309	52.1%	8,715	53.8	20,594	51.3	8,000	19.4	21,310	69.5
7	7,567	75.4%	1,785	43.6	5,782	88.3	1,871	6.8	5,696	122.4
8	8,240	50.3%	2,292	39.2	5,948	55.0	2,135	46.6	6,105	51.6
9	7,694	39.1%	2,319	91.9	5,375	24.4	2,967	79.0	4,727	22.0
3/4	23,502	50.4%	6,397	56.1	17,105	52.3	6,974	43.3	16,528	58.0
10	8,652	23.8%	3,195	0.7	5,456	42.9	3,325	□2.6	5,327	49.0
11	7,427	□23.0%	2,112	□50.8	5,316	□0.7	2,624	□27.9	4,803	□20.0
12	13,764	1.7%	6,741	□9.7	7,023	15.7	6,484	□16.3	7,280	25.8
4/4	29,843	□1.1%	12,048	□19.3	17,795	16.8	12,434	□16.0	17,409	13.3
'04.1	5,705	□3.4%	1,901	22.7	3,804	□12.6	1,835	29.1	3,870	□13.6
2	6,028	□14.6%	2,132	27.8	3,896	□27.7	2,488	55.0	3,540	□35.1
3	7,564	10.6%	2,195	39.6	5,369	2.0	2,343	31.4	5,221	3.3
1/4	19,297	□2.5%	6,228	30.0	13,069	□12.9	6,666	38.6	12,631	□15.7
4	6,531	□5.8%	2,029	23.9	4,502	□15.0	2,095	14.0	4,436	□13.0
5	6,600	□24.0	1,272	□39.9	5,329	□18.8	1,136	□60.5	5,463	□5.8
6	8,343	△39.1	2,164	△56.4	6,179	△29.2	2,335	△28.9	6,008	△42.3

※ 자료 : 대한건설협회

라.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분	□00	□01	□02	□03	□03.5	6	7	8	9	10	11	12	□04.1	2	3	4	5	6	7
부도업체	581	508	420	522	38	42	55	53	55	40	46	52	32	46	41	41	48	30	41
· 일 반	132	78	47	139	6	2	16	16	13	15	14	16	8	19	13	8	19	11	16
· 전 문	449	430	373	383	32	40	39	37	42	25	32	36	24	27	28	33	29	19	25

마.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7	28,063	1,352	4.82%	3,896	291	7.47%	24,167	1,061	4.39%
□98	29,639	2,103	7.01%	4,207	524	12.45%	25,432	1,579	6.21%
□99	34,855	466	1.34%	5,151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3	50,116	522	1.04%	12,996	139	1.07%	37,120	383	1.03%
□03.5	50,625	38	0.08%	13,097	6	0.05%	37,528	32	0.09%
6	50,708	42	0.08%	13,033	2	0.02%	37,675	40	0.11%
7	50,624	55	0.11%	13,083	16	0.12%	37,541	39	0.10%
8	50,613	53	0.10%	13,119	16	0.12%	37,494	37	0.10%
9	50,348	55	0.11%	13,079	13	0.10%	37,269	42	0.11%
10	50,310	40	0.08%	13,073	15	0.11%	37,237	25	0.07%
11	50,226	46	0.09%	13,029	14	0.11%	37,197	32	0.09%
12	50,116	52	0.10%	12,996	16	0.12%	37,120	36	0.10%
□04.1	50,676	32	0.06%	12,970	8	0.06%	37,706	24	0.06%
2	50,194	46	0.09%	12,981	19	0.15%	37,213	27	0.07%
3	50,434	41	0.09%	13,042	13	0.10%	37,392	28	0.07%
4	50,517	41	0.09%	13,018	8	0.07%	37,499	33	0.09%
5	50,618	48	0.09%	13,053	19	0.15%	37,565	29	0.08%
6	50,666	30	0.06%	13,054	11	0.08%	37,612	19	0.05%
7	50,691	41	0.08%	13,010	16	0.12%	37,681	25	0.07%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2004년 8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491	1,090	549	544	2,183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363	522	109	78	18	1,090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 산 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무위반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벌점	ISO 품질인정	계
153	49	95	70	70	76	36	549

다. 기타서류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상호협력 평 가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4	220	92	135	447	20	-	73	544

(단위: 건)

ⅩⅢ..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6,636	2,005	1,613	2,905	106	7	7,976	2,007	2,242	2,904	570	253
비회원	6,346	2,272	3,716	270	83	5	6,750	2,270	4,096	271	107	6
계	12,982	4,277	5,329	3,175	189	12	14,726	4,277	6,338	3,175	677	259

(2004.8.31현재)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979	137	425	368	46	3	1,165	138	472	368	133	54
비회원	1,231	82	1,076	25	47	1	1,258	81	1,098	25	53	1
계	2,210	219	1,501	393	93	4	2,423	219	1,570	393	186	55

(2004.8.31현재)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06-0037	(주)지앤케이 컨스트럭션	박항규	대 전	2004.07.13 2004.07.28
2	건 축	10-1171	메 다 건 설 (주)	정장호	경 기	2004.07.22 2004.08.11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0886	준성종합개발(주)	이배흥	경 기	2004.07.27 2004.08.04
2	건 축	01-1406	(주)종진종합건설	안종진 허 승	광 주	2004.07.28 2004.08.04
3	건 축	10-0057	준보수건설	이웅진	경 기	2004.08.09 2004.08.09
4	토 목 건 축 조 경	10-5063 10-5125 01-0003	(주) 동 의 산 업	박헌승	경 남	2004.08.06 2004.08.10
5	건 축	01-0375	정 릉 개 발 (주)	김재국	경 기	2004.07.26 2004.08.12
6	토 건	01-0117	창경종합건설(주)	이제남	경 기	2004.07.16 2004.08.18
7	토 목 건 축	01-0407 01-1510	광상종합건설(주)	손기용	경 기	2004.08.13 2004.08.19
8	조 경	01-0035	(주) 공 간 조 경	김기환	경 기	2004.08.16 2004.08.23
9	조 경	05-0006	(주) 쉴 터	김애리	경 기	2004.08.16 2004.08.23
10	토 목 건 축	15-0082 01-0713	우 진 건 설 (주)	박명환	전 북	2004.08.16 2004.08.25
11	토 목 건 축	01-0268 01-1558	청 다 건 설 (주)	강형철	경 기	2004.07.26 2004.08.26
12	건 축	01-1413	(주)미양종합건설	이청관	경 기	2004.08.10 2004.08.27
13	토 목	01-0437	(주) 송 봉 건 설	연창희	경 기	2004.08.05 2004.08.30
14	건 축	1802	태 조 건 설 (주)	김효균	경 기	2004.08.18 2004.08.30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목 건축	01-0425 01-1130	동서이에프씨(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김성준	2004.08.11
2	건축	01-1380	(주) 산 건 설	자진반납	조두환	2004.08.18
3	건축	01-0993	남북석재산업(주)	등록말소	서경현	2004.08.20
4	건축	01-1466	아이엔오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영천	2004.08.20
5	건축	01-0962	해 덕 건 영 (주)	자진반납	이연덕	2004.08.23
6	건축	01-0319	(주)금탑산업개발	자진반납 (토목,조경 공사업 유지)	이해용	2004.08.25
7	건축	01-1881	(주)동일에스앤씨	자진반납	김영진	2004.08.26
8	건축	01-0371	래미안종합개발(주)	등록말소	박천응	2004.08.26
9	건축	01-1206	환림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정순상	2004.08.30
10	건축	01-1518	(주)대건알앤케이	등록말소	류인철	2004.08.30
11	건축	01-1763	양 용 건 설 (주)	자진반납	이항래	2004.08.31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일자	회원가입 일 자
1	토 목 건 축	01-0396 10-5003	진 도 개 발 (주)	고은우	2000.04.17	2004.08.04
2	토 목	01-0387	기백이엔씨(주)	서강철	2002.03.08	2004.08.05
3	조 경	01-0145	온터종합조경(주)	유일성	2004.04.07	2004.08.12
4	조 경	01-0137	(주)유니크랜드	김미영	2003.08.07	2004.08.18
5	건 축	01-1293	시원주택건설(주)	박용섭	2002.04.19	2004.08.18
6	건 축	01-1493	이엘종합건설(주)	문제현	2002.10.09	2004.08.20
7	건 축	01-0766	경복종합건설(주)	이몽영	2001.05.14	200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