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하도급법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제2호 가목 (1) 제21호 신설)

◦ 개정 하도급법 제25조의3제1항에서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토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필요

-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위해 시행령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2. 가. (1)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에 법 제16조의2제2항 위반행위(납품단가 협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점수(40점)를 추가로 규정

□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마련 (안 별표3. 제2호 나목 2))

◦ 개정 하도급법 제26조제2항에서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 위반시 벌점 부과토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벌점 부과기준 마련 필요

- 구체적인 벌점 산정 위해 시행령 별표3. 벌점 부과기준. 2. 나. 2)부당납품단가인하관련 위반행위 유형에 법 제16조의2제2항 위반행위(납품단가 협의의무 위반행위)를 추가로 규정

□ 자문위원 제도 폐지(안 제13조의2 삭제)

◦ 개정 하도급법에서 자문위원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상 관련 규정을 삭제

대통령령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 가목 (1)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의 유형(A)	적용법조	부과점수
2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때	법 제16조의2 제2항	40

별표3. 제2호 나목 2)중 “법 제4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경우”를 “법 제4조, 제11조 또는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 붙임 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자문위원) ① 법 제24조의2(자문위원)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운용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삭  제>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관련)

2. 세부산정기준

가.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

(1)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

위반행위의 유형(A)	적용법조	부과점수
1.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때	법 제19조	100
2.~20. (생 략)
<신설>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4조의4관련)

2.벌점의 부과기준

나. 가목에서 법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관련위반: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3) ~ 5) (생 략)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관련)

2. 세부산정기준

가.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

(1)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

위반행위의 유형(A)	적용법조	부과점수
1.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때	법 제19조	100
2.~20. (현행과 같음)
21.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때	법 제16조의2제2항	40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4조의4관련)

2.벌점의 부과기준

나. 가목에서 법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관련위반: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제11조또는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