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부는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하여 건축허가전 구조 및 인접대지 안정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도입(건축법 제13조의2, ’16.2.3) 및 시행(’17.2.4)에 따른 세부기준 제정

□ 주요내용

○ (안전영향평가 기관) 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연구원

○ (제출 서류) 건축물 구조, 지반관련 도서 및 인접대지 건축물의 건축계획서, 지하시설물 현황도 등

○ (검토항목 및 방법) 내진 및 내풍 설계 내용, 구조안전성,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및 주변 시설물 안전성, 특수한 공법의 안전성 등

○ (자료보완) 평가기관은 평가업무에 필요한 도서 또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전문가 자문) 평기기관은 공정성‧전문성의 확보를 위해 구조‧토질‧지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 (평가비용) 평가비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