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김영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조사 -655

시행일자 : 2009. 9. 18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기획재정부 기업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만족도 등 설문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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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개혁팀-391(09.9.17)호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는 2009년 양도세 한시적 면제, 법인세 인하 등 기업환경 개선노력을 추진하여 왔으며, 동 개선노력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추가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협회에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첨부된 설문서를 기한내에 작성하시어 반드시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기한 : ‘09.9.22(화)까지

※ 회 신 처 :  규제개혁팀(E-mail: sik619@cak.or.kr, FAX : 02-3445-7365)

붙 임 : 설문조사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2009년 기업환경개선 만족도조사 및 건의사항 수렴

◈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노력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정책결과에 대한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환경개선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및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수렴하고 있습니다.

◈ 설문조사 내용은 부처 내부 용도로만 사용되며, 외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회 사 명		작성자 (부서/직위)
연 락 처	TEL : FAX: E-mail:

Ⅰ. 기업관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노력에 대한 성과 평가

1-1. 기업투자촉진을 위한 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귀사의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해당란에 ✔해 주세요)

①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② 다소 도움이 되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도움이 안됐다    ⑤ 전혀 도움이 안됐다

1-2 불필요한 비용감소를 위한 현정부의 노력(예시 : 법인세 인하 등)이 귀사의 비용 절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해당란에 ✔해 주세요)

①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② 다소 도움이 되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도움이 안됐다    ⑤ 전혀 도움이 안됐다

2.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여전히 투자를 못하거나 지연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우선 순위로 2개 ✔)

◎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시장위축 ◎ 수익구조 악화로 인한 투자여력 감소 ◎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조달 곤란 ◎ 정부의 규제개혁 미흡 ◎ 투자처 발굴 곤란 ◎ 세제지원 등 기타 인센티브 부족 ◎ 기타 ( )	( ) ( ) ( ) ( ) ( ) ( ) ( )

Ⅱ.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만족도 평가

4-1. 현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만족도는?

(해당란에 ✔해 주세요)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2 기업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분야별 만족도 (해당란에 ✔해 주세요)

분 야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1. 공정거래	①	②	③	④	⑤
2. 금융․자금조달	①	②	③	④	⑤
3. 노동	①	②	③	④	⑤
4. 환경․안전	①	②	③	④	⑤
5. 토지․공장설립	①	②	③	④	⑤
6. 물류․유통	①	②	③	④	⑤
7. 건설․건축	①	②	③	④	⑤
8. 수출입	①	②	③	④	⑤
9. 구조조정 등 퇴출	①	②	③	④	⑤

5. 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 중 부문별로 가장 잘된 과제와 미흡한 과제는?

우선순위	잘된 과제	미흡한 과제
1
2
3

※ <첨부> 현정부 기업환경 성과(예시)

분 야		정부의 규제개혁 내용
대기업 규 제	기업 집단	․ 기업집단기준 상향(2조원→5조원)
		․ 출자총액규제 폐지
	지주 회사	․ 지주회사 부채비율(200%) 규제 폐지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등
토지이용 규 제	토지 이용 효율화	․ 임대산업용지 공급(232만㎡)
		․ 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
		․ 주한미군반환구역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확대
		․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내 허용되지 않는 공장업종(79개)에 대한 소규모 공장 입지규제 폐지
수도권 규 제	공장 신·증설	․ 산업단지내에서 공장 신․증설 허용
		․ 과밀․성장권역 : 첨단업종 중심으로 증설범위확대
자금조달	지원	․ 포괄적 동산 담보제 도입 ․ 회사채발행요건 완화(발행한도, 형태, 절차)
창업관련 규 제	절차 비용	․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제(5천만원) 폐지 ․ 소규모회사(10억미만) 설립시 주금납입증명서를 은행잔고서로 대체, 정관 및 회의록 공증 폐지
기업회생	지원	․ 신규지원 자금에 대한 우선순위인정 ․ 자동중지제도, 절대우선원칙 도입 추진
세제	지원	․ 법인세 인하, 연결납세제도 도입
		․ R&D관련 세제지원 : 원천기술 ․ 신성장동력 사업 비용세액공제 대폭 확대, 설비투자세액공제 일몰3년 연장 등

Ⅲ . 향후 정부의 기업관련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중점과제

6.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노력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점

(우선 순위로 2개 ✔)

◎ 효율적인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 공무원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 ◎ 정부·기업등 이해관계자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체계 구축 ◎ 국회 등 신속한 입법을 위한 지원체계구축 ◎ 정부의 노력에 대한 對국민 홍보강화 ◎ 현장점검등 신속한 건의사항 이행시스템 구축 ◎ 기타 ( )	( ) ( ) ( ) ( ) ( ) ( ) ( )

7 현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개혁방향 (우선 순위로 2개 ✔)

◎ 주요 핵심규제의 지속적인 정비 ◎ 투자 프로젝트별 규제 개선 ◎ 기업 구조조정 합리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현실괴리·준수곤란 등 불합리한 법령 및 중복규제 정비 ◎ 행정규제(훈령·예규·고시·지침등) 및 지자체 조례 정비 ◎ 기업 부담경감을 위한 세제경감(법정준조세 등) ◎ 기타 ( )	( ) ( ) ( ) ( ) ( ) ( ) ( )

Ⅳ. 애로 및 건의 사항 의견수렴

< 건의사항 작성양식 >

과제명
기업활동 현 황	※ 향후 자체 경기전망 및 투자 계획
애로 사항 및 문제점	※ 문제점 및 개선사유(투자 애로 사항 포함) -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현황 및 사례등)
개선 방안 및 기대효과

▣ 지금까지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