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군산)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발의(’20.10.28)

□ 주요내용

ㅇ  조합의 요청이 없어도 공공에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의무 부여(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79조제5항)

- (현행)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공이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