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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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2		발의연월일 : 2016. 8. 10. 발 의 자 : 김동철ㆍ이찬열ㆍ김삼화김경진ㆍ서형수ㆍ민홍철황주홍ㆍ이동섭ㆍ박남춘최도자ㆍ정동영ㆍ전혜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금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정횟수가 과거 1년간 3회 〜 23회인 업체들에 대해 직접 조사처리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의뢰하였고, 과거 3년간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해서조차 반복하여 조정의뢰를 해왔음이 드러났음.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이유로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지 못하고, 상습법위반사업자는 분쟁조정제도를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유지의 실효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원사업자가 상습법위반사업자이거나 과거 1년간 3회 이상 분쟁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고, 직접 조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24조의4제7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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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제6항 단서 중 “사건에 대하여는”을 “사건이거나 해당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가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인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가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이거나 과거 1년간 3회 이상 분쟁조정을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할 수 없고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 ① ∼ ⑤ (생 략)	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해당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에게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사건이거나 해당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가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인 경우에는------------------.
<신 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가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이거나 과거 1년간 3회 이상 분쟁조정을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할 수 없고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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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7		발의연월일 : 2016. 9. 1. 발 의 자 : 이학영ㆍ남인순ㆍ김상희이춘석ㆍ김현권ㆍ윤호중송옥주ㆍ진선미ㆍ우원식권미혁ㆍ김정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조선업 등의 불황으로 인해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산업 분야에서 하도급대금, 자재대금, 하도급사업자의 근로자의 임금 등의 체불이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사업자의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발주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위 단계의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관리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주자가 원도급자, 하도급사업자, 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자 등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그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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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하도급거래의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자재대금, 임금 등 하도급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계좌 개설,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하도급거래의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자재대금, 임금 등 하도급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계좌 개설,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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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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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31		발의연월일 : 2016. 9. 1. 발 의 자 : 제윤경ㆍ박남춘ㆍ서영교 임종성ㆍ민병두ㆍ김종훈 이언주ㆍ박찬대ㆍ김정우 김현미ㆍ김관영ㆍ진선미 박광온ㆍ김해영ㆍ이정미 박용진ㆍ어기구ㆍ문미옥 김종대ㆍ김종민ㆍ최운열 박 정ㆍ이 훈ㆍ윤종오 이찬열ㆍ위성곤ㆍ박범계 의원(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거래가 체결되기 전 단계의 기술편취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현실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사업협력을 할 것처럼 기술 설명을 요청한 후 기술을 탈취·편취하여 실제 동일한 기술을 무단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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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원사업자가 될 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될 자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기술자료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술자료를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사업자가 될 자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 사이에 비밀유지를 하지 아니하기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한 경우

2.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타인의 기술자료를 본인의 기술자료인 것처럼 속여서 제공한 경우

제22조제5항 중 “제12조의3제3항을”을 “제12조의3제3항·제4항을”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원사업자”를 “원사업자(원사업자가 될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5조의3, 제26조, 제30조 및 제35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제12조의3제3항을”을 “제12조의3제3항·제4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원사업자가 될 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될 자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기술자료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술자료를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사업자가 될 자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 사이에 비밀유지를 하지 아니하기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한 경우 2.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타인의 기술자료를 본인의 기술자료인 것처럼 속여서 제공한 경우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2조의3제3항·제4항을--------------------------------------------------------------------------------------------------------------------------------.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시정조치) ① ---------------------------------------------------------------------------------------------------------------------------------------------------------------------------------------------------------------------원사업자(원사업자가 될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5조의3, 제26조, 제30조 및 제35조에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생 략)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2조의3제3항·제4항을-----------------------------------------------------------------------------------------------------------------.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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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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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19		발의연월일 : 2016. 11. 9. 발 의 자 : 박찬대ㆍ민병두ㆍ박남춘 김정우ㆍ정성호ㆍ채이배 윤관석ㆍ장정숙ㆍ박용진 박 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쟁조정제도를 두어,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분쟁조정재도는 재판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다른 법률의 분쟁조정제도와 달리 이 법에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중소사업자 등은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음.

이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한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7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가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⑨ 제7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⑩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가 최근 2년간 5회 이상 분쟁조정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의뢰할 수 없고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 받은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 ① ∼ ⑥ (생 략)	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⑧ 제7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가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⑨ 제7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신 설>	⑩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가 최근 2년간 5회 이상 분쟁조정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의뢰할 수 없고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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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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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85		발의연월일 : 2016. 11. 15. 발 의 자 : 최운열․심상정․민병두 김동철․이언주․김정우 박용진․박경미․채이배 제윤경․신창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및 기성금 수령 시 대금 기일은 15일, 대금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래의 경우 대금지급 기한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로 정해져 있음. 수급 사업자는 대금 지급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60일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최근 선진국들의 경우 Pay Prompt Act(PPA) 제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의 온라인화 경향으로 대금 지급 기일을 단축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및 주정부 법 규정을 보면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불받은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데까지의 기간으로 평균 35일〜45일을 제시하고 있음. 건설산업계에서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 FIDIC(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Conseils)의 국제표준건설하도급계약 약관 규정도 과거 80일에서 56일로 단축했으며, EU 또한 빠른 대금 지급을 강조하는 추세임.

또한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 대다수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수령한 경우 7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을 현실에 맞게 단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탁 목적물 등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현재의 규정을 45일 이내로 단축함(제13조제1항).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7일 이내로 단축함(제6조제1항).

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7일 이내로 단축함(제13조제3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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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5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60일”을 “45일”로, “15일”을 “7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60일이”를 “45일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0일”을 “45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0일이”를 각각 “45일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5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및 제7항 단서 중 “60일”을 각각 “45일”로, “60일이”를 각각 “45일이”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60일이”를 “45일이”로 한다.

제16조제4항 후단 중 “60일”을 “45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지급 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1조‧제13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7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③ ----------------------------------------------------------------------------------------------------------------------------------------------------------------------------------------------. --------------------------------45일----------------------------------------------------7일---------.
제11조(감액금지) ① ∼ ③ (생 략)	제11조(감액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45일이--------------------------------------------------------------------------------------------------------------------------------------------------------------------------------------------------------------.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45일---------------------------------------------------------------------------.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② -----------------------------------------------------------------------------------------------------------------------------------45일이---------------------------------------------------------------------------------------------------------------45일이---------------------------------------.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7일-----------------------------------------------------------------------------------------------------.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 ------------------------------45일--------------------------------------------------------------------------------------------------------------------------------------------------------------------------------------------------------------------------45일이---------------------------------------------------------------------------------45일--------------------------------------.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45일------------------------------------------------------------------------------45일이---------------------------------------------------------------------------------------45일--------------------------------------.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⑧ -----------------------------------------------45일이-------------------------------------------------------------------------------------------------------------------------------------------------------------------------------------------------------------.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 ③ (생 략)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④ ----------------------------------------------------------------------------------------------------------------------------------------------------------------------------------------------------------------------------------------------------------------------------------------------------------------------------------------------------------.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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