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임이자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 대기오염경보 발령 지역에 대해 필요시, 시·도지사가 저감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명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3.26)

▢ 주요 내용

❍  대기오염경보 발령지역에 대해 필요시, 시·도지사의 저감조치 의무화 (안 제8조제1항 개정)

- 사업장 조업 단축, 자동차 운행 제한 등

❍  대기오염경보 발령지역에 대해 필요시, 휴교 및 휴원 가능 (안 제8조제4항 신설)

-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휴교·휴원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저감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 (안 제94조제2항제1호 신설)

- 사업장 조업 단축, 자동차 운행 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