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4건 주요내용

□ 이주희 의원안(‘25.9.5)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류 직접 작성, 기명 의무 신설 및 서류 변조· 훼손 금지, 보존 의무(안 제19조의2 신설)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안 제170조제1호)

□ 장철민 의원안(‘25.9.9)

ㅇ 사망사고 발생시 과징금 부과 규정(안 제161조의2 등 신설)

- 안전보건조치 관련 규정* 위반하여 동시 또는 1년 동안 근로자 3명 이상 사망사고시 사업주에게 10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기업의 규모, 매출액,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의 정도, 산업재해 발생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고용부 장관은 관계 기관의 기소 내용을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 다만 관계기관 통보 후 협의가 된 경우 또는 6개월 경과시 예외

- 과징금 체납시 6% 이내 가산금 징수 가능

- 고용부 장관은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이용우 의원안(‘25.9.10)

ㅇ 건설도급인의 하도급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안 72조)

-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안 제175조제4항제3호)

□ 김위상 의원안(‘25.9.10)

ㅇ 사업자의 실습, 훈련 등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노력 의무 신설(안 2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