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토부는 건설기술용역업자(사업관리 및 품질검사)의 업무 부실 방지 및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1.3)

▢ 주요 내용

ㅇ 발주청의 건설공사 시행원칙에 경제성･능률성 외에 안전성을 추가하여 건설안전의 중요성 강조 (안 제46조제1항)

ㅇ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적용 기간을 공사착공부터 하자담보 만료기간까지 확대(안 제85조제1항)

※ (기존) 공사준공～하자담보 만료기간 → (개정) 공사착공～하자담보 만료기간

ㅇ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실시공을 야기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 벌칙* 부여(안 제87조의2 신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신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업자와 건설업체간에 신기술 사용 협약체결 근거 및 세부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ㅇ 계약법령상 근거가 없는 건설기술공모 제도를 폐지하고, 기술형입찰* 및 설계공모에 통합･운영(안 제36조 폐지)

* 기술형입찰 :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실시 기술제안입찰

※ 국가(지방)계약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발주청의 자의적으로 해석으로 협상, 수의계약 등으로 계약하여 특혜시비 등 문제 발생 소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