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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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107호

시행일자 : 2002.  12.  12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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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에서는 현행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산재보험 적용범위을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을 검토중인 바,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 □02. 12. 16(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sin@scak.co.kr, Fax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우리시회 인터넷 자료실의 도서자료(www.scak.co.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업자(주택건설사업자 포함)가 수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에 포함시킴(안 제3조)

ㅇ (현행)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미만공사는 적용 제외

→ (개정안) 비건설업자의 2천만원 미만공사만 적용 제외

※ 시행시기 : 2005년 1월 1일부터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제도 도입(안 제82조의2 신설)

ㅇ 지원대상

-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1∼9급)를 요양종료일부터 당해 사업장에 1년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 요양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300인 미만)

※ 적용례(안 부칙 제2조)

· 시행일 이후 요양종료된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요양종료된 산재근로자를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한 사업주

ㅇ 지원내용 : 장애등급에 따라 1년간 임금총액의 일부 지원

□ 법위반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기준 규정(안 제114조제3항 및 별표9 신설)

※ 징수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함

〔별표 9〕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14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 당 법 규 정	금 액
2. 법 제12조제2항 및 제6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
가.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나.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50만원
다. 그밖에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30만원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나 기타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1호
가. 상습적으로 장부나 기타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50만원
나. 고의로 장부나 기타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30만원
다. 그밖에 장부나 기타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
4. 법 제89조제2항(제9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2호
가. 상습적으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50만원
나. 고의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30만원
다. 그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10만원
5. 법 제99조제1항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3호
가. 상습적으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경우		50만원
나.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30만원
다. 그밖에 보고를 태만히 한 경우		10만원

위 반 행 위	해 당 법 규 정	금 액
6. 법 제99조제1항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4호
가. 상습적으로 서류나 물건제출을 거부·기피한 경우		50만원
나. 고의로 서류나 물건제출을 거부·기피한 경우		30만원
다. 그밖에 서류나 물건제출을 거부·기피한 경우		10만원
7. 법 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소속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5호
가. 상습적으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50만원
나. 고의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30만원
다. 그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10만원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회사명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유무 여부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칸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의견

현 행	개정의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