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ㅇ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및 가격기준 합리화 추진(입법예고 : 5. 7∼6. 15)

2. 주요내용

ㅇ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개발 허용범위 확대(안 제2조의3)

-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330만㎡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추가(단, 최초단계 개발면적이 총면적의 30% 이상인 경우)

ㅇ  민간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안 제6조의5)

- 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 중 시공능력평가액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 제외) 이상인 자

ㅇ  개발이익재투자 비율 명확화(안 제11조의5)

- 개발이익재투자 비율을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25%로 개선

ㅇ  경제자유구역 산업시설용지 가격기준 개선(안 별표 1)

- 산업단지 및 산업시설용지의 공급비중이 전체 토지면적의 50%이상인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가격기준을 개선

□ (종전) 조성원가 이하 공급 → (개선) 조성원가 + 적정이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