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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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96		발의연월일 : 2025. 4. 10. 발 의 자 : 윤종군ㆍ강득구ㆍ진성준 서영석ㆍ복기왕ㆍ소병훈 김주영ㆍ홍기원ㆍ전현희 김태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권고 또는 건의한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시흥 교량 거더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된 지 8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은 저조한 상황임. 최근 발생한 안성 교량 거더 붕괴사고 원인으로 시흥 교량 거더 붕괴사고 당시 지적되었던 원인들이 마찬가지로 제기되며 재발방지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여 재발방지대책의 시의성있는 이행에 기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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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권고 또는 건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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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68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68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권고 또는 건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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