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24.12.20. 김상훈 의원)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서류 보존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수급사업자 제외

※ (현행)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모두 처벌 대상 → (개정안) 원사업자만 처벌 대상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