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10.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10. .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공사물량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자율화하며,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등 계약제도를 선진화하고,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사유 중 경쟁이 가능한 부분은 경쟁으로 전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및 기준의 자율화(안 제13조)

(1) 현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및 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의 특성에 따른 적격업체 선발에 한계가 있음

(2)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제외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을 자율화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도 계약의 성격이나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함

(3) 각 기관별로 계약의 특성에 따라 최적업체를 선발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공사 등 최종 목적물의 품질 향상이 기대됨

나. 순수내역입찰제의 도입 등(안 제14조)

(1) 공사입찰시 발주기관에서는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고, 입찰참가업체는 자체적인 물량의 산출 및 검토없이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기재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업계의 견적능력을 저하시키고, 효율적인 시공방식 활용을 통한 물량 절감 등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물량내역서를 발주기관에서 교부하지 않고 입찰참가업체가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직접 물량내역을 산출하여 입찰시 제출하도록 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입찰참가업체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3) 물량내역서의 산출 및 검토 과정에서 업계의 견적능력이 제고되고 효율적인 시공방법 적용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의계약 중 경쟁이 가능한 부분을 제한경쟁으로 전환(안 제21조)

(1) KS마크, ISO인증마크, 환경마크 등의 각종 인증을 획득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업체에 대해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생산업체가 둘 이상으로 경쟁을 통한 구매가 충분히 가능함

(2) 각종 인증 획득 물품 생산업체 및 농공단지 등의 입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이들 간에 제한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

(3) 제한경쟁을 통해 해당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당초의 지원효과는 유지하면서 투명한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폐지(안 제26조)

(1) 현재 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한 물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단체, 상이단체 등 다른 단체에 비해 수의계약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함

(2) 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을 2016년부터 폐지하되,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20%씩 총 수의계약금액을 감축하도록 개정함

(3)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애 대한 수의계약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지원 필요성이 절실한 다른 단체에 대한 지원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적격심사제 적용 대상 축소 및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확대(안 제42조)

(1)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적격심사제도는 사실상 기술력보다는 운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2) 현행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격심사제도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하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함

(3) 운찰제적 요소가 제거되어 건설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안 제52조)

(1)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의 경우만 전근대적인 인적보증 제도인 연대보증에 의한 계약보증을 허용하고 있음

(2) 연대보증에 의한 계약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3) 계약보증제도를 인적보증에서 금전보증 및 보증회사에 의한 역무이행보증으로 전환됨에 따라 업체 부도에 따른 연대보증 업체의 동반 부실 등의 부작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9. 10. . ~ 10.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제26조제1항제3호ㆍ제5호에 따른”을 “제26조제1호 아목 및 제3호 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물품이나 용역 중에서 어느 하나의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때에는 이를 경쟁에 의해 물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참가자의 자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다”를 “한다. 다만,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를 “계약이행”으로, “재무상태”를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로, “신인도 등”을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요소들”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자격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를 “심사기준을 정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은 심사기준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 중 “계약담당공무원은”을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1. 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필요한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를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열람시키거나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법에 따라 입찰관련서류를”을 “서류(이하 ‘입찰부대서류’라고 한다)를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42조제6항에 따라 대상공종, 작성방법 등을 정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4조제6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6항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량내역서를 열람ㆍ교부한 공사

가.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 열람ㆍ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을 기재한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 열람ㆍ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고 단가를 기재한다. 이 경우 열람ㆍ교부한 물량내역서와 자신이 작성한 물량내역서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에 그 차이에 대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물량내역서를 열람ㆍ교부하지 않은 공사 :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여기에 단가를 기재한다.

제14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 중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때에는 입찰”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호의 품질 인증 등을 보유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품질 인증 등의 보유 여부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1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자(다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에 한정한다)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접적지역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마.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바.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ㆍ검증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당해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바.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등을 제조ㆍ공급한 자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차. 특정인의 토지ㆍ건물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3.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기술개발제품 등을 당해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능인증제품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제품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한 제품

라.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인증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 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 및 보훈ㆍ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와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이들 단체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해당 물품을 지정ㆍ인증한 날로부터 3년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해당 물품에 대한 지정ㆍ인증이 유효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지정ㆍ인증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지정ㆍ인증기간과 연장일로부터 3년까지 중 짧은 기간 까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7호 바목 및 사목, 동항제8호 다목 내지 사목”을 “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7호 가목 내지 마목ㆍ사목ㆍ아목, 제1항제8호 나목ㆍ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1호 다목ㆍ마목ㆍ바목ㆍ사목, 제2호, 제3호 다목 및 제5호 나목․다목에 따라”로, “제1항제4호”를 각각 “제1항제1호 다목 및 제2호”로 한다.

제29조 중 “제26조제1항제6호 다목”을 “제26조제1항제1호 라목”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제26조제1항제4호, 제6호가목, 제8호다목ㆍ사목ㆍ아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 다목ㆍ사목, 제2호,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제4항 중 “30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기준”으로 한다.

제50조제6항제3호 중 “3천만원이하인”을 “5천만원이하인”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제4항,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게”를 “변경하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4조제6항 중 “특정규격”을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특정규격”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4조제7항제1호 나목 및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을 직접 산출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누락ㆍ오류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제72조제3항제1호 중 “50억원 미만(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고시금액 미만을 말한다)이고”를 “고시금액 미만이고”로 한다.

제7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미완료된 부분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7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0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한 사기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로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

18.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인지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제76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입찰 건에 대해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해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4조의2를 삭제한다.

제92조의2제1항 단서 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으로,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공사계약 중”을 “계약담당공무원은”으로,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ㆍ기술제안입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8조제3호 중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설계공모로”를 ““실시설계ㆍ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로 한다.

제99조의 제목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ㆍ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중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각각 “실시설계ㆍ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101조를 삭제한다.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ㆍ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105조의 제목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를 “(실시설계ㆍ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ㆍ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106조의 제목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을 “(실시설계ㆍ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제3항 중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각각 “실시설계ㆍ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108조 중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에 따른”을 “실시설계ㆍ기술제안입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3항,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2조, 제105조, 제106조 및 제108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4조제7항의 개정규정 중 산출내역서 작성․제출에 관한 부분은 2012년부터 시행한다.

③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제52조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42조, 제52조제1항, 제64조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의 적용례) ①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종전의 제26조제1항제6호 바목 및 제7호 자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 중 이 영 시행일 현재 지정․인증이 유효한 물품은 이 영 시행일에 지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4조(1인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의 적용례) 제3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안내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추가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계약보증금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제26조제8호 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별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체결한 수의계약금액의 평균금액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2012년부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체결한 수의계약금액의 평균금액 대비 매년 20%씩 감축한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2015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입찰부대서류 제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물량내역서를 열람․교부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적용기간 작성․제출방법	이 영 시행일 ～ 2010.12.31	2011.1.1 ～ 2011.12.31
제14조제7항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방법	추정가격이 1,000억원 미만인 공사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
제14조제7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방법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① (생 략)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3호ㆍ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조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 제26조제1호 아목 및 제3호 가목에 따른 --------------------------------------------------------------------------------------------------------------------------------------------------------------------------------------------------------------------------------------------------------------------------------------------------------------.
제10조(경쟁방법) ① ∼ ③ (생 략)	제10조(경쟁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물품이나 용역 중에서 어느 하나의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때에는 이를 경쟁에 의해 물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 입찰참가자의 자격--------------------------------------------------- 선정할 수 있다.------------------------------------------------ 한다. 다만,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삭 제>
2.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사	<삭 제>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자격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계약이행------------------------------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요소들---------------------- 심사기준을 정하여야 ----.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은 심사기준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
<신 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1. 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필요한 사항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사의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 작성하여 -----------------------------------------------------------------------------------------------------------------------------------------. 다만,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열람시키거나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⑥ ----------------------------------------------------------------------------------- 서류(이하 ‘입찰부대서류’라고 한다)를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
1.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 입찰자에게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고,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사 : 입찰자에게 입찰서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42조제6항에 따라 대상공종, 작성방법 등을 정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 입찰자에게 입찰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공사로서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과 그 밖의 공사비 절감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공사비의 절감사유 제출이 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와 관계없이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 등을 직접 산출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삭 제>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로서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량내역서를 열람ㆍ교부한 공사 가.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 열람ㆍ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을 기재한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 열람ㆍ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고 단가를 기재한다. 이 경우 열람ㆍ교부한 물량내역서와 자신이 작성한 물량내역서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에 그 차이에 대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물량내역서를 열람ㆍ교부하지 않은 공사 :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여기에 단가를 기재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공사의 현장설명) ① ∼ ③ (생 략)	제14조의2(공사의 현장설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계속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이하 “계속공사”라 한다)에 있어서 당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공사에 관련된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계속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① ---------------------------------------------------------------------------------------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호의 품질 인증 등을 보유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품질 인증 등의 보유 여부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자(다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에 한정한다)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당해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등을 제조ㆍ공급한 자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 및 공사현장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 수 없는 경우 나. 삭 제 다.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 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할 경우 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 또는 유상대부하는 경우 나.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용도폐지된 관사를 연고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거나 임야를 연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라. 해외시장의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 묘목재배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 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완료 확인후 2년이내의 기간에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아.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한 전시동원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전시동원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한다)를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기타 계약의 목적ㆍ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접적지역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마.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바.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ㆍ검증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당해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바.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등을 제조ㆍ공급한 자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차. 특정인의 토지ㆍ건물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3.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기술개발제품 등을 당해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능인증제품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제품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한 제품 라.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인증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 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 및 보훈ㆍ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와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이들 단체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신 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해당 물품을 지정ㆍ인증한 날로부터 3년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해당 물품에 대한 지정ㆍ인증이 유효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지정ㆍ인증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지정ㆍ인증기간과 연장일로부터 3년까지 중 짧은 기간 까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7호 바목 및 사목, 동항제8호 다목 내지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제5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 및 제7호 가목 내지 마목ㆍ사목ㆍ아목, 제1항제8호 나목ㆍ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중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 제1항제1호 다목ㆍ마목ㆍ바목ㆍ사목, 제2호, 제3호 다목, 제4호 및 제5호 나목·다목에 따라 ------------------------------------------------------------------------------------------------------------ 제1항제1호 다목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
제29조(분할수의계약) 제26조제1항제6호 다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제29조(분할수의계약) 제26조제1항제1호 라목-----------------------------------------------------------------------------------------------------------------------------------------------------------------------------------------------.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 제6호가목, 제8호다목ㆍ사목ㆍ아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제26조제1항제1호 다목ㆍ사목, 제2호,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신 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신 설>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생 략)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 100억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기준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50조(계약보증금) ① ∼ ⑤ (생 략)	제50조(계약보증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 5천만원이하인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 ---------------------------------------------------------------------------------------------------------------------------------------------------------------- 제42조제4항,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
1.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하자보수이행을 포함한다)을 보증하는 1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 --------------------------------------------------------------------------------------------------------------------------------------------------------- 변경하게 ----------.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삭 제>
2.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동항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삭 제>
3.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동항제2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삭 제>
③연대보증인은 제36조의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기타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⑤ (생 략)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⑥ -----------------------------------------------------------------------------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특정규격------------------------------------------------------------------------------------------------------------------------------------------------.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입찰을 할 때에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의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다만, 제14조제7항제1호 나목 및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을 직접 산출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누락ㆍ오류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2조(공동계약) ①ㆍ② (생 략)	제72조(공동계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1.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고시금액 미만을 말한다)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 ----------- 고시금액 미만이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생 략)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미완료된 부분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50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ㆍ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자-------------------------------------------------------------------------------------------------------------------------------------------------------------------------.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한 사기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로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
<신 설>	18.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인지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입찰 건에 대해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해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4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 중 작전상의 병력이동에 의한 사유와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 ----------------------------------------------------------------------------------------------------------------------------------------------------------------------------------------------------------------------------------------. -----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 ------------------------------- 제26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라목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7조(적용대상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공사계약 중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에 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97조(적용대상 등) --------------------- 계약담당공무원은 ----------------------------------------------------------------------------------------------------------------- 실시설계ㆍ기술제안입찰---------------------------------------------------------------------------------------------------------------------------------------------------------------.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사업	<삭 제>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사업	<삭 제>
제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8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설계공모로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3. “실시설계ㆍ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
제99조(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9조(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ㆍ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 실시설계ㆍ기술제안입찰-----------------------------------------------------------------------------------------------------------------------.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입찰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
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에 제출	1.--------------------- 실시설계ㆍ기술제안입찰---------------------------------------------.------------------------------------------------------------------------------------
2.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2. 실시설계ㆍ기술제안입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1조(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제84조의2는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삭 제>
제102조(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생 략)	제102조(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6조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적격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실시설계ㆍ기술제안입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5조(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5조(실시설계ㆍ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 실시설계ㆍ기술제안입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6조(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0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제106조(실시설계ㆍ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 실시설계ㆍ기술제안입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87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 실시설계ㆍ기술제안입찰-------------------------------.
제10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65조를,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0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실시설계ㆍ기술제안입찰에 따른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고과
연 락 처	(02) 2150 - 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