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행정안전부예규 제329호 (2010. 10. 2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

1. <생략>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2. 대상공사

가. <생략>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생략>

2. 용어의 정의

가.～아.  <생략>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차.～카.  <생략>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1. 경영상태 (100점)

구분	심사방법	세 부 평 가 항 목
1 차 평가 대상	재무비율 평가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①부채비율 ②유동비율 ③차입금의존도 ④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⑤매출액 순이익률 ⑥총자산 순이익률 ⑦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⑧자산회전율 ⑨영업기간
	신용평가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2. 공사이행능력 (100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2 차 평가 대상	시 공 경 험 (45)	입찰 참가자가 동일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18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16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시공평가 결과(10)		10	시공경험 평가를 위해 제출된 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점수
	기술능력(45)		30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3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8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4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신 인 도		±3	협력관계,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재해와 제재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지역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5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지역업체의 해당지역 소재 기간 ※ 시행령 제8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1.～2.  <생략>

3.사전심사 신청	① 사전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생략> ㉳ 경영상태 평가방법 선택사항(별지 제10호서식 ~ 제11호서식) ㉴~㉶ <생략> ②~③ <생략>

4.～5.  <생략>

6.입찰적격자의 선정	① 사전심사 결과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 경영상태 분야 적격요건 ⓐ 재무상태 비율에 의한 적격요건 : 평점 70점 이상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 회사채 BB- 이상, 기업어음 B° 이상, 기업신용평가 BB- 이상 ㉯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적격요건 : 평점 90점 이상

7.～8.  <생략>

9.현장설명 (필요시)	① <생략> ②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판단 기준일은 현장설명일로 한다.

10.～15.  <생략>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공통적용사항

가. <생략>

나.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⑴ 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⑵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자료는 사전심사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이나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로 심사할 수 있다.

⑶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시공비율 산정방법 (경영상태 평가는 제외)

⑴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지분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⑵ <생략>

라. <생략>

마. 소수점 처리방법

⑴ 심사 분야별·항목별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소수점을 처리한다.

㈎～㈏ <생략>

<신설>

2. 경영상태 심사

가. 심사방식의 선택

⑴ 경영상태는 재무비율에 의한 심사방법과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심사방법 중 사전심사 신청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심사한다.

㈎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선택한다.

㈏ 사전심사 신청자가 심사방법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제2호서식)에 기재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식에 따른다.

⑵ “⑴”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사전심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심사방법으로 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이나 재무비율에 따라 산출한 평점으로 각각 평가한다.

⑵ “⑴”의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적격통과점수(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공동수급체는 입찰적격 공동수급체가 될 수 없다.

⑶ 구성원 중 경영상태 평가자료가 없거나 기업진단보고서나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한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다. 부도 등의 업체 심사방법

<신설>

⑴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입찰일까지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심사에서 제외한다.

라. 재무비율에 의한 심사방법

⑴ 결산서 제출 유형

㈎ 최근연도 이전에 설립된 업체

등록(면허)업종에 관계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로 심사한다.

㈏ 최근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이하 “신설업체”라 한다. 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 최근연도 이후에 합병한 업체

1) 합병대상 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최초 결산서는 합(合)하지 아니한다.

2)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는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⑵ 결산서 제출방법

㈎ 사전심사 신청자는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확인서(별지 제10호서식)를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한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자료관리가 되지 않아 결산서를 해당업체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첨부해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결산서 자료가 관련협회나 조달청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사전심사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협회나 조달청에 등록된 자료를 전산상으로 확인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관련협회나 조달청에 등록된 자료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전심사 신청자에게 심사자료의 일부나 전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⑶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점수 반영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는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감점하고 “부정적 의견”이나 “의견 거절”인 경우는 10/100을 감점한다. 합병업체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의견이 없는 합병대상 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⑷ 경영상태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0.0	A. 50% 미만 B. 75% 미만 C. 100% 미만 D. 125% 미만 E. 125% 이상		20.0 17.7 15.5 13.2 11.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0.0	A. 150% 이상 B. 120% 이상 C. 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20.0 17.7 15.5 13.2 11.0
㈐최근년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2.0	A. 50% 미만 B. 75% 미만 C. 100% 미만 D. 125% 미만 E. 125% 이상		12.0 10.6 9.3 7.9 6.6
㈑최근년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2.0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12.0 10.6 9.3 7.9 6.6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0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10.0 9.0 8.0 7.0 6.0
㈓최근년도 총자산 순이익율 (당기순이익/총자산)	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0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3.0 2.6 2.3 1.9 1.6

㈔최근년도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업체평균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비율	7.0	A. 150% 이상 B. 120% 이상 C. 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7.0 6.3 5.6 4.9 4.2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 + 기말총자산)÷2}]	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8.0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8.0 7.1 6.2 5.3 4.4
㈖영업기간	-	8.0	A. 30년 이상 B. 30년 미만～20년 이상 C. 20년 미만～10년 이상 D. 10년 미만～ 5년 이상 E. 5년 미만		8.0 8.0 8.0 7.0 6.0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시 유의사항
①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이면 A등급, “-”수치이면 E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평균비율이 없는 항목은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③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 영업기간은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등록의 취득일(등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발급되는 증명서에 따른다. ㉯ 건설업 면허․등록(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등록을 말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한 건설업 면허․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 평가한다. ④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하는 최근의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마. 신용평가에 의한 심사방법

⑴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심사방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  <생략>

<신설>

<표 생략>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가. <생략>

나. 기술능력 심사

⑴ 심사기준

㈎～㈐ <생략>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8.0	A. 20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8.0 7.1 6.2 5.3 4.4

⑵ 기본원칙

㈎  <생략>

1)～2)  <생략>

3) 최근연도 이후에 합병한 업체 :

가) 합병대상 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최초 결산서는 합(合)하지 아니한다.

나)  <생략>

㈏  <생략>

⑶～⑷  <생략>

⑸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 <별지 제8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 사전심사 대상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년 이상 1.0, 5년 이상 1.5, 10년 이상 2.0
관리능력계수	2년 미만 1.0, 2년 이상 1.1, 5년 이상 1.3

㈏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생략>

▪ 특급기술자 : 1인×1.0(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1.1

▪ 고급기술자 : 1인×0.7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0.825

▪ 중급기술자 : 1인×0.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25(고급) + 0.55(중급) = 2.47(C등급)

다.～라.  <생략>

마. 지역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⑴ 기본원칙

㈎ 적용대상은 시행령 제8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서 「하천법」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에 한한다.

㈏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지역업체가 해당지역(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서 일정한 기간의 영업활동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감점 처리한다.

⑵ 심사기준

㈎ 지역업체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감점 없음

㈏ 지역업체 중 1개 이상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60일 미만 해당지역에 소재한 경우 : 10점 감점처리

㈐ 지역업체 중 1개 이상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30일 미만 해당지역에 소재한 경우 : 15점 감점처리

※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업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지 않은 입찰은 동 감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절  <생략>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1. 배점기준과 심사방법

<표 생략>

심사분야

평  가  방  법

배점

계

100

①수행

능력

평가

㉮ 경영상태

◦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 =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평가 × 14/100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3>에 따른 경영상태 평점 × 14/35

※ 공동수급체 평가 : 구성원 각각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

14

42

㉯ 시공경험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경험평점 × 12/45

12

㉰ 기술능력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술능력평점 × 13/45

13

㉱ 시공평가결과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평가결과평점 × 3/10

3

㉲신인도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신인도평점 × 40/100

±1.2

④입찰가격

▪ 평점 = 30-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결과 소숫점 이하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신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0

별표와 별지양식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생략>

[별표 2]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 범위

<표 생략>

[별표 3]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평가한다.

신 용 평 가 등 급			배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4.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3.6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3.3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3.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2.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2.3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2.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30.4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9.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7.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5.0

<별지 제1호서식>

사 전 심 사 신 청 서

<표 생략>

붙임 : 1.～3.  <생략>

4. 경영상태 평가방법 선택사항

4. 첨부서류 확인

①공동수급체 현황표 1부 ②공종별 동일공사 ․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1부 ③기술자보유현황표 1부 ④경영상태 평가방법 선택사항 ⑤시공평가 결과(증명서) ⑥그밖에 첨부서류 각 1부 (자기평가 기술서, 시공실적 증명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등).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생략>

<별지 제4호서식>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표 생략>

자기평점 (참고사항)	경영상태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재무비율에 의한 평점		점
	계(100점)	시공경험평가 (45점)	기술능력평가 (45점)	시공평가결과평가 (10점)	신인도평가 (±3점)
	점	점	점	점	점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생략>

제2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저가심사기준

(생략)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생략>

제2절 평가기준

1.  <생략>

가.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P·Q 이외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

나.～카.  <생략>

2.～6.  <생략>

제3절～제10절  <생략>

< 별 지 >

세 부 평 가 기 준 표

1.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PQ 이외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

2.～11.  <생략>

<별지1>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P.Q 이외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44점)

가. 시공경험(14점)

<표 생략>

주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가)～다) <생략>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한다.

주2) <생략>

나.～라. <생략>

2.～4.  <생략>

5. 지역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5점)

가. 적용대상 : 시행령 제8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4대강 살리기사업으로서 「하천법」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에 한한다.

나. 평가기준

⑴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의 해당지역(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영업활동기간에 따른 감점을 적용하며, 점수는 구성원별로 평가하여 합산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지역에 60일을 초과하여 소재한 업체 : 감점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지역에 30일 초과 60일 이내 소재한 업체 : -3점

㈐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지역에 30일 이내 소재한 업체 : -5점

㈑ 입찰공고일 기준 60일 이내에 해당지역에서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이하 “신설업체”라 한다) : 감점없음

⑵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에 참여한 외국건설업자와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아닌 입찰은 감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4.  <생략>

5. 지역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5점)

가. 적용대상 : 시행령 제8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4대강 살리기사업으로서 「하천법」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에 한한다.

나. 평가기준

⑴ 지역제한이나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에 따른 감점을 적용하며, 점수는 구성원별로 평가하여 합산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지역에 60일을 초과하여 소재한 업체 : 감점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지역에 30일 초과 60일 이내 소재한 업체 : -3점

㈐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지역에 30일 이내 소재한 업체 : -5점

㈑ 입찰공고일 기준 60일 이내에 설립된 해당지역 신설업체 : 감점없음

⑵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에 참여한 외국건설업자와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이 아닌 입찰은 감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2.  <생략>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생략>

나. 평가기준

⑴   <생략>

⑵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않는다.

⑶   <생략>

⑷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4. 지역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5점)

가. 적용대상 : 시행령 제8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4대강 살리기사업으로서 「하천법」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에 한한다.

나. 평가기준

⑴ 지역제한이나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에 따라 감점을 적용하며, 점수는 구성원별로 평가하여 합산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지역에 60일을 초과하여 소재한 업체 : 감점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지역에 30일 초과 60일 이내 소재한 업체 : -3점

㈐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지역에 30일 이내 소재한 업체 : -5점

㈑ 입찰공고일 기준 60일 이내에 설립된 해당지역 신설업체 : 감점없음

⑵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에 참여한 외국건설업자와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이 아닌 입찰은 감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2.  <생략>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생략>

나. 평가기준

⑴   <생략>

⑵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않는다.

⑶   <생략>

⑷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별지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20점)

가.  <생략>

나. 경영상태

⑴～⑶  <생략>

<신설>

다.  <생략>

2.  <생략>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생략>

나. 평가기준

⑴   <생략>

⑵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않는다.

⑶   <생략>

⑷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별지 6>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 미만)

1. 수행능력평가(10점)

가.  <생략>

나. 경영상태

⑴～⑶  <생략>

<신설>

다.  <생략>

2.  <생략>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생략>

나. 평가기준

⑴   <생략>

⑵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않는다.

⑶   <생략>

⑷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별지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원 미만)

1. 수행능력평가(10점)

가.  <생략>

나. 경영상태

⑴～⑶  <생략>

<신설>

다.  <생략>

2.  <생략>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생략>

나. 평가기준

⑴   <생략>

⑵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않는다.

⑶   <생략>

⑷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별지8>  <생략>

<별지9>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가.～ 나.  <생략>

2.  <생략>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생략>

나. 평가기준

⑴   <생략>

⑵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않는다.

⑶   <생략>

⑷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4.～5.  <생략>

<별지10>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18점)

가.～나.  <생략>

다. 시공여유율(0.5점)

⑴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⑵ 평가기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관급공사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라.  <생략>

2.  <생략>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생략>

나. 평가기준

⑴   <생략>

⑵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않는다.

⑶   <생략>

⑷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4.～5.  <생략>

<별지11>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 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원 미만)

1. 수행능력평가(13점)

가.～나.  <생략>

다. 시공여유율(0.5점)

⑴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⑵ 평가기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관급공사의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라.  <생략>

2.  <생략>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생략>

나. 평가기준

⑴   <생략>

⑵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않는다.

⑶   <생략>

⑷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4.～5.  <생략>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3.  <생략>

4.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생략>

나. 시공실적 내용

⑴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규모 인정방법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3절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의 동일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해당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란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동일구조물을 말한다.

⑵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인정

㈎～㈏  <생략>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기본요소(경간·접안능력·높이·주차장·기계실 등을 말한다)는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지분율에 따른 시공규모가 기본요소 미만인 경우에는 실적으로 불인정한다.

(예 : 교량실적이 경간 50ｍ, 길이 200ｍ이고 지분율 20%일 때 해당지분 실적은 40ｍ이므로 경간 50ｍ실적으로 불인정)

㈑  <생략>

㈒ 공동이행방식이나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한 실적이 해당 적격심사기준의 동일공사 실적에 해당되어 과거의 공동수급체 구성상태(구성원, 시공비율 등)와 동일한 상태로 다시 입찰에 참가한 자는 해당실적 전체를 그 공동수급체의 1건 실적으로 인정한다.

㈓  <생략>

⑶～⑻  <생략>

⑼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  <생략>

㈏ 공사 시공 중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잔존구성원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잔여 시공분에 대하여만 시공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등으로 법인의 청산‧파산절차가 종결되어 잔여시공자가 단위구조물 전체의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Ⅱ.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2.  <생략>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생략>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4. 그밖에 실적인정기준

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실적인정은 Ⅰ-4-나-⑵-㈓에 따라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나.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구성원 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종(예 : 철강재설치공사업)은 평가대상 업종으로 보아 평가한다.

Ⅲ.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공종이 아닌 전체구조물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계약담당자는 각각의 실적을 중복평가하지 않도록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1”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내의 실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4. 그밖에 실적인정기준

가. 계약담당자는 “1”부터 “3”까지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나.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실적인정은 Ⅰ-4-나-⑵-㈓에 따라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구성원 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종(예 : 철강재설치공사업)은 평가대상 업종으로 보아 평가한다.

Ⅳ. <생략>

<별표1-1>  <생략>

<별표 2>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P.Q 외 공사의 기술능력평가표(35점)

가.～라. <생략>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마.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주7) 참조	4.0	A. 200% 이상 B. 100% 이상 20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4.0 3.6 3.2 2.8 2.4

주1)  <생략>

주2)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

가)  <생략>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별지 제5호서식)

①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 이상 1.0, 5년 이상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 미만 1.0, 2년 이상 1.1, 5년 이상 1.3

② <생략>

다) ～ 마) <생략>

주3) ～ 주7) <생략>

<별표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Ⅰ.  <생략>

Ⅱ. 재무비율 평가방법

1.～6.  <생략>

7.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8.～10.  <생략>

11. 세부심사항목에서 분모나 분자가 “0”인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세 부 심 사 항 목	분모가 0인 경우	분자가 0인 경우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배점한도 적용	최저등급 적용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당기순이익/총자산)	-	최저등급 적용

Ⅲ. 신용평가방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4.  <생략>

5.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6. 신용정보업자 현황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비고
나이스 디앤비	서울. 마포구. 아현동 686 크레디트센터 14F	2122-2500 2122-2308	www.nicednb.com
서울신용평가정보	서울. 마포구. 상수동 281-1 건양사빌딩	1577-1006 3445-5000	www.sci.co.kr
한국기업데이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 B/D 7F	3215-2500 3215-2300	www.kedkorea.com
한국기업평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빌딩 6～8F	368-5500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63B/D 48,55F	787-2200	www.kisrating.com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8	3771-1000 3771-1131	www.kisinfo.com
한신정평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3 한국신용정보B/D 3F	2014-6200	www.nicerating.com

<별표3-1>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P.Q 이외의 공사 경영상태평가표(35점)

1. 재무비율 평가방법

<표 생략>

마.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0	A.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바.최근년도 총자산 순이익율 (당기순이익/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1.0 0.9 0.8 0.7 0.6

2. 신용평가방법

<표 생략>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3-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21점)

1.  <생략>

2. 신용평가방법

<표 생략>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3-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  <생략>

2.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표 생략>

주1) <생략>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 평가는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2)”와 같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07.12.31. 이전에 전문공사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다)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에 한하여 실적 전환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주3) <생략>

3. 신용평가방법

<표 생략>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3-4>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0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

1.  <생략>

2. 신용평가방법

<표 생략>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4>～<별지 제8호의4서식>  <생략>

제4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총 칙

1.  <생략>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생략>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생략>

2. 최근 3년간 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해당용역의 추정가격(복합업종은 해당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복합업종을 평가하는 경우는 “2”에 따라 각각 산정된 평가점수에 업종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업종점수가 해당업종 비율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7.  <생략>

8.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면허․업종 보완자)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5.  <생략>

6. <생략>

가.～다. <생략>

라.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생략>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제출해야 한다.

마.  <생략>

제5절～제10절  <생략>

<별표 1>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평점 =	평가점수	× 65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5점

※주1)

참조

나.

지역

업체

참여도

⑴ <생략>

⑵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령·건설기술관리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이면 3점, 20% 미만 10% 이상이면 1점을 적용한다.

3점

※주2)

참조

다.

경영상태 <생략>

2점

라.

입찰가격 <생략>

30점

마.

기술인력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점

※주5)

참조

계

100점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제13조의2의 <별표>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밖에 기술용역 중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주2)～주4)  <생략>

주5)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생략>

나) 기술인력의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되지 않아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은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평점 =	평가점수	× 45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5점

나.

지역

업체

참여도

○ <생략>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령·건설기술관리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이면 3점, 20% 미만 10% 이상이면 1점을 적용한다.

3점

다.

경영상태 <생략>

2점

선택제출

라.

입찰가격 <생략>

50점

마.

기술인력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점

계

100점

주) <생략>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평점 =	평가점수	× 45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5점

나.

지역

업체

참여도

○ <생략>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령·건설기술관리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이면 3점, 20% 미만 10% 이상이면 1점을 적용한다.

3점

다.

경영

상태

⑴～⑶ <생략>

2점

선택

제출

라.

입찰가격

○ <생략>

50점

마.

기술인력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점

계

100점

주1) <생략>

주2) P.Q대상 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용역 등을 말한다.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70)

⑴

이행

실적

(27)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

○해당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27점

※주1)

참조

A :100% 이상

B : 80% 이상 100% 미만

C : 60% 이상  80% 미만

D : 40% 이상  60% 미만

E : 40% 미만

: 27.0

: 26.0

: 24.0

: 22.0

: 20.0

⑵

지역

업체

참여도

(3)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지역업체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점 수	3점	1점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령·건설기술관리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이면 3점, 20% 미만 10% 이상이면 1점을 적용한다.

3점

※주2)

참조

⑶

기술

능력

(10)

㈎해당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①경  력

기술자

(7점)

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8 이상 2.4 미만

:  7.0

:  6.0

:  5.0

10점

※주3)

참조

②일  반

기술자

(3점)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3.0

:  2.0

:  1.0

⑷

경영

상태

(30)

㈎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30점

※선택

제출

※ ’11. 7.1.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종합평가

※주4)

참조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30점

㈐재무비율평가

①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5.0

: 14.5

: 14.0

: 13.5

: 13.0

15점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②최근연도

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E. 기준비율의  50% 미만

: 15.0

: 14.5

: 14.0

: 13.5

: 13.0

15점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입찰가격

(30)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점

※주5)

참조

다.기술인력

(△10)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점

※주6)

참조

계

100점

주1) 이행실적 평가 (27점)

가)～다)  <생략>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상 “규모․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한다.

마)～바)  <생략>

주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생략>

주3) 기술능력 평가 (10점)

가)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별지 제6호서식)

①  <생략>

②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등급계수 : 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 경력계수 : 3년 이상 1.0, 5년 이상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 : 2년 미만 1.0, 2년 이상 1.1,  5년 이상 1.3

③  <생략>

나)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용역(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용역(업종)인 경우에는 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평가비율(평가업종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대상업종과 업종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마)  <생략>

바)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종은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주4)～주5)  <생략>

주6)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생략>

<신설>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50)

⑴

이행

실적

(17)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17점

※주1)

참조

A :100% 이상

B : 80% 이상 100% 미만

C : 60% 이상  80% 미만

D : 40% 이상  60% 미만

E : 40% 미만

: 17.0

: 16.0

: 14.0

: 12.0

: 10.0

⑵

지역

업체

참여도

(3)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지역업체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점 수	3점	1점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령·건설기술관리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이면 3점, 20% 미만 10% 이상이면 1점을 적용한다.

3점

※주2)

참조

⑵

기술

능력

(10)

㈎해당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①경  력

기술자

(7점)

A. 2.4 이상

B. 1.8 이상 2.4 미만

C. 1.2 이상 1.8 미만

:  7.0

:  6.0

:  5.0

10점

※주3)

참조

②일  반

기술자

(3점)

A. 12인 이상

B.  9인 이상 12인 미만

C.  6인 이상  9인 미만

:  3.0

:  2.0

:  1.0

⑶

경영

상태

(20)

㈎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0점

※선택

제출

※ ’11. 7.1.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종합평가

※주4)

참조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20점

㈐재무비율평가

①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0.0

:  9.0

:  8.0

:  7.0

:  6.0

10점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②최근연도

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0.0

:  9.0

:  8.0

:  7.0

:  6.0

10점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입찰가격

(50)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점

※주5)

참조

다.기술인력

(△10)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점

※주6)

참조

계

100점

주1)～주6)  <생략>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50)

⑴

이행

실적

(22)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22점

※주1)

참조

A :100% 이상

B : 80% 이상  100% 미만

C : 60% 이상   80% 미만

D : 40% 이상   60% 미만

E : 40% 미만

: 22.0

: 21.0

: 19.0

: 17.0

: 15.0

⑵

지역

업체

참여도

(3)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지역업체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점 수	3점	1점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령·건설기술관리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이면 3점, 20% 미만 10% 이상이면 1점을 적용한다.

3점

※주2)

참조

⑵

기술

능력

(5)

㈎해당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①경  력

기술자

(3.5점)

A. 1.8 이상

B. 1.2 이상 1.8 미만

C. 0.6 이상 1.2 미만

:  3.5

:  3.0

:  2.5

5점

※주3)

참조

②일  반

기술자

(1.5점)

A. 9인 이상

B. 6인 이상 9인 미만

C. 3인 이상 6인 미만

:  1.5

:  1.0

:  0.5

⑶

경영

상태

(20)

㈎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0점

※선택

제출

※ ’11. 7.1.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종합평가

※주4)

참조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20점

㈐재무비율평가

①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0.0

:  9.0

:  8.0

:  7.0

:  6.0

10점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②최근연도

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0.0

:  9.0

:  8.0

:  7.0

:  6.0

10점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입찰가격

(50)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점

※주5)

참조

다.기술인력

(△10)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또는 입찰공고에 요구한 기술인력 보유수에 미달하는 자

△

10점

※주6)

참조

계

100점

주1)～주6)  <생략>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20)

⑴

이행

실적

(10)

㈎최근 3년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

○해당용역(업종)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업종)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용역(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60% 이상	60% 미만 50% 이상	50% 미만 40% 이상	40% 미만
점수	10.0	9.0	7.0	6.0

10점

※주1)

참조

⑵

경영

상태

(10)

㈎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점

※선택

제출

※ ’11. 7.1.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종합평가

※주2)

참조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점

㈐재무비율평가

①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5.0

: 4.5

: 4.0

: 3.5

: 3.0

5점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②최근연도

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5.0

: 4.5

: 4.0

: 3.5

: 3.0

5점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입찰가격

(80)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80점

※주3)

참조

다.기술인력

(△10)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점

※주4)

참조

계

100점

주1) 이행실적 평가 (10점)

가)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① “평가대상 업종”은 발주하는 용역이 복합업종인 경우 평가하려는 용역 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②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법령내 업종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해당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 미만이어야 한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主)용역에 해당하는 동일법령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업종 중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생략>

②  <생략>

③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서 해당용역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과 “②”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 계약담당자는 “가”의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다) 최근 3년간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별표 1>, <별표 1-1>을 준용한다.

주2)～주4)  <생략>

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20)	⑴ 경영 상태 (10)	㈎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점	※선택 제출 ※ ’11. 7.1.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종합평가 ※주1) 참조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점
		㈐재무비율평가 ①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E. 기준비율의 25% 미만	5.0 4.5 4.0 3.5 3.0	5점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②최근연도 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E. 기준비율의 25% 미만	5.0 4.5 4.0 3.5 3.0	5점
		(	유동자산	)
			유동부채
	⑵특별신인도(+2)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점	※주2) 참조
나.입찰가격 (90)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점	※주3) 참조
다.기술인력 (△10)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점	※주4) 참조
계							100점

주1)～주4)  <생략>

<별표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8)	⑴ 경영 상태 (8)	㈎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8점	※선택 제출 ※ ’11. 7.1.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종합평가 ※주2) 참조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8점
		㈐재무비율평가 ①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4.0 : 3.5 : 3.0 : 2.5 : 2.0	4점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②최근연도 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4.0 : 3.5 : 3.0 : 2.5 : 2.0	4점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입찰가격 (90)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점	※주3) 참조
다.해당지역 영업활동 기간 (2)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2점	※주4) 참조
라.해당지역 실제영업 활동여부		○해당지역에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업체					△ 10점	※주5) 참조
마.기술인력 (△10)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점	※주6) 참조
계							100점

주1) 이 평가기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와 관련된 기술용역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6조(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에 의한 용역에 적용한다.

주2)～주4)  <생략>

주5)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평가 (△10점)

가) <생략>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 처리한다. 다만, 기술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마) <생략>

주6)  <생략>

2.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8)	⑴ 경영 상태 (7.5)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7.5점	※선택 제출 ※ ’11. 7.1.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종합평가 ※주2) 참조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7.5점
		㈐재무비율평가 ①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4.0 : 3.5 : 3.0 : 2.5 : 2.0	4.0점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②최근연도 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3.5 : 3.0 : 2.5 : 2.0 : 1.5	3.5점
		(	유동자산	)
			유동부채
	⑵용역수행여유율 (0.5)	A.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0건 B.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1건 C.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2건 D.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3건 이상 <신설>					0.5점 0.4 0.2 0.0	※주3) 참조
나.입찰가격 (90)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점	※주4) 참조
다.해당지역 영업활동 기간 (2)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2점	※주5) 참조
라.해당지역 실제영업 활동여부		<별지> 참조					△ 10점	※주6) 참조
마.기술인력 (△10)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점	※주7) 참조
계							100점

주1)～주7)  <생략>

<별지>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가. 입찰공고에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P.Q대상 이외의 기술용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분야별로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신고 등)를 보유한 지역사업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를 말한다)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예시] 총 5개 면허가 필요한 용역의 경우 5개 면허 각각 해당 지역사업자가 10인이 안되는 경우는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역업체에 포함한다.

나.～다.  <생략>

라. <생략>

※ “(10%)”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한 용역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을 분담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생략>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⑴  <생략>

⑵ 기준비율 적용 업종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령과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나 기술용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적용한다.

⑶～⑺  <생략>

⑻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⑼～⒀  <생략>

다. 신용평가방법

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⑵  <생략>

⑶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신용정보업자 현황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과 같다.

라.  <생략>

마.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⑴  <생략>

⑵ 신용평가방법

<표 생략>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과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신용평가방법)

<표 생략>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4)  <생략>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생략>

제5장 물품 제조․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생략>

제2절 평가기준

1.～2.  <생략>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생략>

나. 경영상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나”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신용정보업자 현황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과 같다.

라.  <생략>

제3절～제11절  <생략>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⑵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	㈎최근 10년 이내 동일실적(규모 ․ 양)					1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10 8 6 4 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주1)～5)  <생략>

6) 단가계약의 이행실적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에 명시된 금액 이상으로 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표 생략>

주1)～4)  <생략>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7)  <생략>

다.  경영상태

<표 생략>

주1) <생략>

2)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생략>

2.  <생략>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⑸기타	여성기업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 0.5
			E. 소기업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F. 지역업체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0.5 0.5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나.～다.  <생략>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⑴,⑵,⑶,⑷”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나)  <생략>

다) ”⑵“의 "B" :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생략>

마) “⑸”의 “A”, “C"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평가는 주무부처(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바) “⑸”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이 5%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한다.

사)～아)  <생략>

주2)～주5)  <생략>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2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⑵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	㈎최근 10년 이내 동일실적(규모 ․ 양)					1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10 8 6 4 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주1) ～ 2)  <생략>

나.  <생략>

다. 경영상태

<표 생략>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4)와 같다.

2.  <생략>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⑸기타	여성기업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 0.5
			E. 소기업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F. 지역업체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0.5 0.5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나.～다.  <생략>

<별표3>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⑵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	㈎최근 10년 이내 동일실적(규모 ․ 양)					4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4 3 2 1 0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주1)～2)  <생략>

나.  <생략>

다. 경영상태

<표 생략>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4)와 같다.

2.  <생략>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⑸기타	여성기업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 0.5
			E. 소기업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F. 지역업체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0.5 0.5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나.～다.  <생략>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생략>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절 총칙

1. <생략>

2. 적용대상

가.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물품 ․ 용역계약

나. 시행령 제4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⑴ 독창성이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여 특색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70% 이상에 디자인이 반영되는 공사

⑵ 전시관․박물관․학습관 등의 내부에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특수한 디자인이 요구되는 공사(단, 전시관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⑶ 공사와 조형물 설치 등이 복합되어 있는 공사로서 특별히 창의성과 예술성이 요구되고 공사업 자격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공사(다만, 개별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사업으로 물품이나 용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생략>

나.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협상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나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와 가격제안서로 구분할 수 있다.

라.～바. <생략>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의 선정절차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협상계약에 적용)

1. 대상사업 신청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1절 “2-나”의 사유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⑴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⑵ 사업계획서와 그밖에 참고자료

나. “가”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공사담당자와 계약담당자는 사전에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면 제1절 ”2-나”에 해당되는 공사의 비중이 해당공사 전체사업비의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대상사업 심의 ․ 공개

가. 계약담당자가 “1-가”의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심의절차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에 따른다.

다. “가”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심의대상 사업과 관련된 협회관계자 중 1인 이상을 참여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 관계자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다”에 따라 관련협회 관계자가 참석함에 있어서 심의대상 공사가 복합된 경우에는 주된 공사와 관련된 협회관계자를 반드시 참석시켜야 하며, 필요할 경우 부속공사와 관련된 협회관계자도 참석시킬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하고, 시․도는 행정안전부, 시․군․구는 관할 시․도에 보고해야 한다.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 전에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

⑴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⑵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경우 20일

⑶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나. 계약담당자는 사업규모, 난이도 또는 계약체결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다. <생략>

2.～4. <생략>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생략>

<신설>

나. <생략>

다. <생략>

6.～7. <생략>

8. 협상 진행

가. 설계제안서 협상

⑴～⑵ <생략>

나.～라. <생략>

9. 공사의 설계서 작성비 보상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협상계약은 적용 제외)

가. <생략>

나.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에게 설계서 작성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의 설계서 작성비 보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설계서 작성 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한다.

⑴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부터 순서대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한다.

⑵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부터 순서대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한다.

⑶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부터 순서대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한다.

⑷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부터 순서대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한다.

⑸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한다.

라.～바. <생략>

10. <생략>

제4절～제5절 <생략>

[별표]  <생략>

[별지 제1호서식]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심의신청서

<표 생략>

주)

․ ⑥ 주요 사업내용 : 복합공사일 경우에는 공사별로 내용 별도기재

․ ⑦ 검토의견 : 계약부서에서 제1절 “2-나”의 대상사업 선정기준 부합여부 검토

․ 별첨 사업비 내역서 : 제2절 “1-다”의 해당공사비가 50%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별지 제2호서식]  <생략>

제7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등

<생략>

	행정안전부예규 제360호 (2011. 4.2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

1. <현행과 같음>

2. 대상공사

가. <현행과 같음>

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현행과 같음>

2. 용어의 정의

가.～아.  <현행과 같음>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차.～카.  <현행과 같음>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1. 경영상태 (100점)

구분	심사방법	세 부 평 가 항 목
1 차 평가 대상	<삭제>
	신용평가방식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2. 공사이행능력 (100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2 차 평가 대상	시 공 경 험 (45)	입찰 참가자가 동일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18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16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시공평가 결과(10)		10	시공경험 평가를 위해 제출된 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점수
	기술능력(45)		30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3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8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4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신 인 도		±3	협력관계,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재해와 제재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삭제>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1.～2.  <현행과 같음>

3.사전심사 신청	① 사전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현행과 같음> ㉳ 경영상태 등 평가사항 (별지 제10호서식 ~ 제11호서식) ㉴~㉶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6.입찰적격자의 선정	① 사전심사 결과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 경영상태 분야의 적격요건 : 신용평가등급이 회사채 BB- 이상, 기업어음 B° 이상, 기업신용평가 BB- 이상 ㉯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적격요건 : 평점 90점 이상

7.～8.  <현행과 같음>

9.현장설명 (필요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한다.

10.～15.  <현행과 같음>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공통적용사항

가. <현행과 같음>

나.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⑴ 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삭제>

⑵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시공비율 산정방법 (경영상태 평가는 제외)

⑴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지분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⑵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소수점 처리방법

⑴ 심사 분야별·항목별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소수점을 처리한다.

㈎～㈏ <현행과 같음>

㈐ “㈎”와 “㈏”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경영상태 심사

가. 심사방법

⑴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심사방법으로 심사한다.

<삭제>

⑵ 사전심사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삭제>

나.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⑴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으로 각각 평가한다.

⑵ “⑴”의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적격통과점수(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공동수급체는 입찰적격자가 될 수 없다.

⑶ 구성원 중 경영상태 평가자료가 없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다. 부도업체 등의 심사방법

⑴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심사에서 제외한다.

⑵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삭제>

라. 신용평가에 의한 심사방법

⑴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심사방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삭제>

㈏～㈐  <현행과 같음>

㈑ “나”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신용정보업자는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Ⅲ. 신용평가방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⑵ 신용평가등급 심사기준

<현행과 같음>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가. <현행과 같음>

나. 기술능력 심사

⑴ 심사기준

㈎～㈐ <현행과 같음>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8.0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8.0 7.1 6.2 5.3 4.4

⑵ 기본원칙

㈎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최근연도 이후에 합병한 업체 :

가)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 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최초 결산서는 합(合)하지 아니한다.

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⑶～⑷  <현행과 같음>

⑸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 <별지 제8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 사전심사 대상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관리능력계수	1월 이상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 특급기술자 : 1인×1.0(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1.1

▪ 고급기술자 : 1인×0.7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0.825

▪ 중급기술자 : 1인×0.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3(고급) + 0.55(중급) = 2.48(C등급)

다.～라.  <현행과 같음>

<삭제>

제6절  <현행과 같음>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1. 배점기준과 심사방법

<현행과 같음>

심사분야

평  가  방  법

배점

계

100

①수행

능력

평가

㉮ 경영상태

◦<삭제>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3>에 따른 경영상태 평점 × 14/35

※ 공동수급체 평가 : 구성원 각각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

14

42

㉯ 시공경험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경험평점 × 12/45

12

㉰ 기술능력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술능력평점 × 13/45

13

㉱ 시공평가결과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평가결과평점 × 3/10

3

㉲신인도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신인도평점 × 40/100

±1.2

④입찰가격

▪ 평점 = 30-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결과 소숫점 이하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0

별표와 별지양식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현행과 같음>

[별표 2]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 범위

<현행과 같음>

[별표 3]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평가한다.

신 용 평 가 등 급			배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4.7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4.4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4.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3.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3.5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32.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1.0

<삭제>

<별지 제1호서식>

사 전 심 사 신 청 서

<현행과 같음>

붙임 : 1.～3.  <현행과 같음>

4. 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4. 첨부서류 확인

①공동수급체 현황표 1부 ②공종별 동일공사 ․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1부 ③기술자보유현황표 1부 ④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⑤시공평가 결과(증명서) ⑥그밖에 첨부서류 각 1부 (자기평가 기술서, 시공실적 증명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등).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4호서식>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현행과 같음>

자기평점 (참고사항)	경영상태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점
	계(100점)	시공경험평가 (45점)	기술능력평가 (45점)	시공평가결과평가 (10점)	신인도평가 (±3점)
	점	점	점	점	점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현행과 같음>

제2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저가심사기준

최저가 입찰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와 저가심사기준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때까지는 조달청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현행과 같음>

제2절 평가기준

1.  <현행과 같음>

가.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

나.～카.  <현행과 같음>

2.～6.  <현행과 같음>

제3절～제10절  <현행과 같음>

< 별 지 >

세 부 평 가 기 준 표

1.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

2.～11.  <현행과 같음>

<별지1>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44점)

가. 시공경험(14점)

<현행과 같음>

주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가)～다) <생략>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주2) <현행과 같음>

나.～라. <현행과 같음>

2.～4.  <현행과 같음>

<삭제>

<별지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4.  <현행과 같음>

<삭제>

<별지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2.  <현행과 같음>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현행과 같음>

나. 평가기준

⑴  <현행과 같음>

⑵ “⑴”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않는다.

⑶   <생략>

⑷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삭제>

<별지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2.  <현행과 같음>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현행과 같음>

나. 평가기준

⑴  <현행과 같음>

⑵ “⑴”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않는다.

⑶   <생략>

⑷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별지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20점)

가.  <현행과 같음>

나. 경영상태

⑴～⑶  <현행과 같음>

⑷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하는 여성기업(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으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한다)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경영상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현행과 같음>

나. 평가기준

⑴  <현행과 같음>

⑵ “⑴”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않는다.

⑶   <생략>

⑷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별지 6>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 미만)

1. 수행능력평가(10점)

가.  <현행과 같음>

나. 경영상태

⑴～⑶  <현행과 같음>

⑷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하는 여성기업(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으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한다)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경영상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현행과 같음>

나. 평가기준

⑴  <현행과 같음>

⑵ “⑴”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않는다.

⑶   <생략>

⑷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별지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원 미만)

1. 수행능력평가(10점)

가.  <현행과 같음>

나. 경영상태

⑴～⑶  <현행과 같음>

⑷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하는 여성기업(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으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한다)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경영상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현행과 같음>

나. 평가기준

⑴  <현행과 같음>

⑵ “⑴”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않는다.

⑶   <생략>

⑷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별지8>  <현행과 같음>

<별지9>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27점)

가.～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현행과 같음>

나. 평가기준

⑴  <현행과 같음>

⑵ “⑴”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않는다.

⑶   <생략>

⑷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4.～5.  <현행과 같음>

<별지10>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18점)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시공여유율(0.5점)

⑴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⑵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계약(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 계약(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 계약(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 계약(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현행과 같음>

나. 평가기준

⑴  <현행과 같음>

⑵ “⑴”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않는다.

⑶   <생략>

⑷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4.～5.  <현행과 같음>

<별지11>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 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원 미만)

1. 수행능력평가(13점)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시공여유율(0.5점)

⑴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⑵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의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계약(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 계약(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 계약(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 계약(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현행과 같음>

나. 평가기준

⑴  <현행과 같음>

⑵ “⑴”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않는다.

⑶   <생략>

⑷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4.～5.  <현행과 같음>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3.  <현행과 같음>

4.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시공실적 내용

⑴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규모 인정방법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4절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의 동일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해당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란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동일구조물을 말한다.

⑵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인정

㈎～㈏  <현행과 같음>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기본요소는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시공규모∙양 등은 출자비율(지분율)을 곱한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본요소는 경간·접안능력·높이·주차장·기계실 등을 말한다.

<삭제>

㈑  <현행과 같음>

<삭제>

㈒  <현행과 같음>

⑶～⑻  <현행과 같음>

⑼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  <현행과 같음>

㈏ 공사 시공 중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잔존구성원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잔여 시공분에 대하여만 시공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삭제>

Ⅱ.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2.  <현행과 같음>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현행과 같음>

<Ⅳ로 이동>

<Ⅳ로 이동>

<삭제>

Ⅲ.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 공종이 아닌 전체구조물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제출 자료의 책임은 “Ⅱ-1-나”를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각각의 실적을 중복 평가하지 않도록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1”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내의 실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Ⅳ. 그밖에 실적인정기준

1. 계약담당자는 “Ⅱ-3-가”, “Ⅲ” 및 “<별지1> 1-가-주1)-라)”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2.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실적인정은 “Ⅰ-4-나-⑵-㈓”에 따라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삭제>

Ⅴ. <현행과 같음>

<별표1-1>  <현행과 같음>

<별표 2>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능력평가표(35점)

가.～라. <현행과 같음>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마.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주7) 참조	4.0	A. 150% 이상 B. 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4.0 3.6 3.2 2.8 2.4

주1)  <현행과 같음>

주2)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

가)  <현행과 같음>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별지 제5호서식)

①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이상 5년미만 1.0, 5년이상 10년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1월이상 2년미만 1.0, 2년이상 5년미만 1.1, 5년 이상 1.3

② <현행과 같음>

다) ～ 마) <현행과 같음>

주3) ～ 주7) <현행과 같음>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Ⅰ.  <현행과 같음>

Ⅱ. 재무비율 평가방법

1.～6.  <현행과 같음>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도 공통적용)

7.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8.～10. <현행과 같음>

11. 세부심사항목에서 분모나 분자가 “0”인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세 부 심 사 항 목	분모가 0인 경우	분자가 0인 경우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배점한도 적용	최저등급 적용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최저등급 적용

Ⅲ. 신용평가방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4.  <현행과 같음>

5. 계약담당자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9”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6.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변동되거나 추가하는 때에는 수시로 신용정보업자 현황을 통보하거나 게재할 수 있다.

7.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신용정보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미리 등재(등록)를 요청해야 하며, 미등재(미등록)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책임은 그 신용정보업자에게 있다.

8.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 행사, 부실 ․ 부당한 방법 등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물의를 일으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재(등록)를 취소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9. 신용정보업자 현황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나이스 디앤비	서울. 마포구. 아현동 686 크레디트센터 14F	2122-2308	www.nicednb.com
NICE신용평가정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8	3771-1130～4	www.nicecredit.com
서울신용평가정보	서울. 마포구. 상수동 281-1 건양사빌딩	1577-1006 3445-5000	www.sci.co.kr
한국기업데이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 B/D 7F	3215-2500 3215-2300	www.kedkorea.com
한국기업평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빌딩 6～8F	368-5500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63B/D 48,55F	787-2200	www.kisrating.com
한신정평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3 한국신용정보B/D 3F	2014-6200	www.nicerating.com
(주)이크레더블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7-5 삼성IT벨리 8층	711-4116	www.ecredible.co.kr

<별표3-1>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 경영상태평가표(35점)

1. 재무비율 평가방법

<현행과 같음>

마.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0	A.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바.최근년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1.0 0.9 0.8 0.7 0.6

2. 신용평가방법

<현행과 같음>

주) 신용평가는 <별표3> “Ⅲ”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3-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21점)

1.  <현행과 같음>

2. 신용평가방법

<현행과 같음>

주) 신용평가는 <별표3> “Ⅲ”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3-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현행과 같음>

주1) <현행과 같음>

<삭제>

주2) <현행과 같음>

3. 신용평가방법

<현행과 같음>

주) 신용평가는 <별표3> “Ⅲ”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3-4>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0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

1.  <현행과 같음>

2. 신용평가방법

<현행과 같음>

주) 신용평가는 <별표3> “Ⅲ”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4> ～ <별지 제8호의4서식>  <현행과 같음>

제4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총 칙

1.  <현행과 같음>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현행과 같음>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현행과 같음>

2. 최근 3년간 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해당용역의 추정가격(복합용역은 평가대상용역별 추정가격) 대비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 실적평가를 할 때 복합용역을 평가하는 경우는 “2”에 따라 각각 산정된 평가점수에 용역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평가대상용역 점수가 해당 용역 비율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용역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7.  <현행과 같음>

8.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을 보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구성원(면허보완자)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한다.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현행과 같음>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마.  <현행과 같음>

제5절～제10절  <현행과 같음>

<별표 1>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평점 =	평가점수	× 65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5점

※주1)

참조

나.

지역

업체

참여도

⑴ <현행과 같음>

⑵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건설기술관리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이면 3점, 20% 미만 10% 이상이면 1점을 적용한다.

3점

※주2)

참조

다.

경영상태 <현행과 같음>

2점

라.

입찰가격 <현행과 같음>

30점

마.

기술인력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점

※주5)

참조

계

100점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별표9>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밖에 기술용역 중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주2)～주4)  <현행과 같음>

주5)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현행과 같음>

나) “가)”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의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되지 않아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평점 =	평가점수	× 45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5점

나.

지역

업체

참여도

⑴ <현행과 같음>

⑵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건설기술관리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이면 3점, 20% 미만 10% 이상이면 1점을 적용한다.

3점

다.

경영상태 <현행과 같음>

2점

선택제출

라.

입찰가격 <현행과 같음>

50점

마.

기술인력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점

계

100점

주) <현행과 같음>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평점 =	평가점수	× 45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5점

나.

지역

업체

참여도

⑴ <현행과 같음>

⑵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건설기술관리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이면 3점, 20% 미만 10% 이상이면 1점을 적용한다.

3점

다.

경영

상태

⑴～⑶ <현행과 같음>

2점

선택

제출

라.

입찰가격

○ <현행과 같음>

50점

마.

기술인력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점

계

100점

주1) <생략>

주2) P.Q대상 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용역 등을 말한다.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70)

⑴

이행

실적

(27)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

○해당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27점

※주1)

참조

A :100% 이상

B : 80% 이상 100% 미만

C : 60% 이상  80% 미만

D : 40% 이상  60% 미만

E : 40% 미만

: 27.0

: 26.0

: 24.0

: 22.0

: 20.0

⑵

지역

업체

참여도

(3)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지역업체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점 수	3점	1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건설기술관리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이면 3점, 20% 미만 10% 이상이면 1점을 적용한다.

3점

※주2)

참조

⑶

기술

능력

(10)

㈎해당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①경  력

기술자

(7점)

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8 이상 2.4 미만

:  7.0

:  6.0

:  5.0

10점

※주3)

참조

②일  반

기술자

(3점)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3.0

:  2.0

:  1.0

⑷

경영

상태

(30)

㈎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30점

※선택

제출

※ ’11. 7.1.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종합평가

※주4)

참조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30점

㈐재무비율평가

①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5.0

: 14.5

: 14.0

: 13.5

: 13.0

15점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②최근연도

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E. 기준비율의  50% 미만

: 15.0

: 14.5

: 14.0

: 13.5

: 13.0

15점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입찰가격

(30)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점

※주5)

참조

다.기술인력

(△10)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점

※주6)

참조

계

100점

주1) 이행실적 평가 (27점)

가)～다)  <현행과 같음>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상 “규모․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바)  <현행과 같음>

주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3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현행과 같음>

주3) 기술능력 평가 (10점)

가)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별지 제6호서식)

①  <현행과 같음>

②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등급계수 : 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 경력계수 : 3년이상 5년미만 1.0, 5년이상 10년미만 1.5, 10년이상 2.0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 1월이상 2년미만 1.0, 2년이상 5년미만

③  <현행과 같음>                  1.1,  5년이상 1.3

나)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용역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용역별로 산출한 점수에 용역평가비율(평가대상용역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마)  <현행과 같음>

바)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주4)～주5)  <현행과 같음>

주6)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현행과 같음>

나)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50)

⑴

이행

실적

(17)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17점

※주1)

참조

A :100% 이상

B : 80% 이상 100% 미만

C : 60% 이상  80% 미만

D : 40% 이상  60% 미만

E : 40% 미만

: 17.0

: 16.0

: 14.0

: 12.0

: 10.0

⑵

지역

업체

참여도

(3)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지역업체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점 수	3점	1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건설기술관리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이면 3점, 20% 미만 10% 이상이면 1점을 적용한다.

3점

※주2)

참조

⑵

기술

능력

(10)

㈎해당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①경  력

기술자

(7점)

A. 2.4 이상

B. 1.8 이상 2.4 미만

C. 1.2 이상 1.8 미만

:  7.0

:  6.0

:  5.0

10점

※주3)

참조

②일  반

기술자

(3점)

A. 12인 이상

B.  9인 이상 12인 미만

C.  6인 이상  9인 미만

:  3.0

:  2.0

:  1.0

⑶

경영

상태

(20)

㈎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0점

※선택

제출

※ ’11. 7.1.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종합평가

※주4)

참조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20점

㈐재무비율평가

①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0.0

:  9.0

:  8.0

:  7.0

:  6.0

10점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②최근연도

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0.0

:  9.0

:  8.0

:  7.0

:  6.0

10점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입찰가격

(50)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점

※주5)

참조

다.기술인력

(△10)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점

※주6)

참조

계

100점

주1)～주6)  <현행과 같음>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50)

⑴

이행

실적

(22)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22점

※주1)

참조

A :100% 이상

B : 80% 이상  100% 미만

C : 60% 이상   80% 미만

D : 40% 이상   60% 미만

E : 40% 미만

: 22.0

: 21.0

: 19.0

: 17.0

: 15.0

⑵

지역

업체

참여도

(3)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지역업체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점 수	3점	1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건설기술관리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이면 3점, 20% 미만 10% 이상이면 1점을 적용한다.

3점

※주2)

참조

⑵

기술

능력

(5)

㈎해당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①경  력

기술자

(3.5점)

A. 1.8 이상

B. 1.2 이상 1.8 미만

C. 0.6 이상 1.2 미만

:  3.5

:  3.0

:  2.5

5점

※주3)

참조

②일  반

기술자

(1.5점)

A. 9인 이상

B. 6인 이상 9인 미만

C. 3인 이상 6인 미만

:  1.5

:  1.0

:  0.5

⑶

경영

상태

(20)

㈎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0점

※선택

제출

※ ’11. 7.1.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종합평가

※주4)

참조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20점

㈐재무비율평가

①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0.0

:  9.0

:  8.0

:  7.0

:  6.0

10점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②최근연도

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0.0

:  9.0

:  8.0

:  7.0

:  6.0

10점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입찰가격

(50)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점

※주5)

참조

다.기술인력

(△10)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점

※주6)

참조

계

100점

주1)～주6)  <현행과 같음>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20)

⑴

이행

실적

(10)

㈎최근 3년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평가대상용역별 점수의 합(合)

‧ 평가대상용역별 점수 = 해당 용역 등급점수×용역평가비율

‧ 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60% 이상	60% 미만 50% 이상	50% 미만 40% 이상	40% 미만
점수	10.0	9.0	7.0	6.0

10점

※주1)

참조

⑵

경영

상태

(10)

㈎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점

※선택

제출

※ ’11. 7.1.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종합평가

※주2)

참조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점

㈐재무비율평가

①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5.0

: 4.5

: 4.0

: 3.5

: 3.0

5점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②최근연도

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5.0

: 4.5

: 4.0

: 3.5

: 3.0

5점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입찰가격

(80)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80점

※주3)

참조

다.기술인력

(△10)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점

※주4)

참조

계

100점

주1) 이행실적 평가 (10점)

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평가

① “평가대상 용역”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종류의 용역이란 도로설계, 건축설계, 토목감리, 건축감리, 측량 등을 말한다.

② 평가대상 용역이 동일법령 내 용역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용역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용역은 해당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용역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용역의 합산비율은 20% 미만이어야 한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主)용역에 해당하는 동일법령 내 용역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과 평가대상 용역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용역 중 일부 용역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용역만을 대상으로 용역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과 “②”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계약담당자는 “㉮”의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다) 최근 3년간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별표 1-1>을 준용한다.

주2)～주4)  <현행과 같음>

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0)	⑴ 경영 상태 (10)	㈎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점	※선택 제출 ※ ’11. 7.1.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종합평가 ※주1) 참조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점
		㈐재무비율평가 ①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E. 기준비율의 25% 미만	5.0 4.5 4.0 3.5 3.0	5점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②최근연도 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E. 기준비율의 25% 미만	5.0 4.5 4.0 3.5 3.0	5점
		(	유동자산	)
			유동부채
	⑵특별신인도(+2)	해당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점	※주2) 참조
나.입찰가격 (90)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점	※주3) 참조
다.기술인력 (△10)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점	※주4) 참조
계							100점

주1)～주4)  <현행과 같음>

<별표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8)	⑴ 경영 상태 (8)	㈎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8점	※선택 제출 ※ ’11. 7.1.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종합평가 ※주2) 참조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8점
		㈐재무비율평가 ①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4.0 : 3.5 : 3.0 : 2.5 : 2.0	4점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②최근연도 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4.0 : 3.5 : 3.0 : 2.5 : 2.0	4점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입찰가격 (90)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점	※주3) 참조
다.해당지역 영업활동 기간 (2)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2점	※주4) 참조
라.해당지역 실제영업 활동여부		○해당지역에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업체					△ 10점	※주5) 참조
마.기술인력 (△10)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점	※주6) 참조
계							100점

주1) 이 평가기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와 관련된 기술용역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용역에 적용한다.

주2)～주4)  <현행과 같음>

주5)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평가 (△10점)

가) <생략>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 처리한다. 다만, 기술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마) <생략>

주6)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8)	⑴ 경영 상태 (7.5)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7.5점	※선택 제출 ※ ’11. 7.1.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종합평가 ※주2) 참조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7.5점
		㈐재무비율평가 ①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4.0 : 3.5 : 3.0 : 2.5 : 2.0	4.0점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②최근연도 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 ～ 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50% 이상 D. 기준비율의 50% 미만 ～ 25% 이상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3.5 : 3.0 : 2.5 : 2.0 : 1.5	3.5점
		(	유동자산	)
			유동부채
	⑵용역수행여유율 (0.5)	A.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0건 B.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1건 C.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2건 D.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수행 중인 관급용역 3건 이상 ※ 관급용역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건수를 포함한다.					0.5점 0.4 0.2 0.0	※주3) 참조
나.입찰가격 (90)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점	※주4) 참조
다.해당지역 영업활동 기간 (2)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2점	※주5) 참조
라.해당지역 실제영업 활동여부		<별지> 참조					△ 10점	※주6) 참조
마.기술인력 (△10)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점	※주7) 참조
계							100점

주1)～주7)  <현행과 같음>

<별지>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가. 입찰공고에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P.Q대상 이외의 기술용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분야별로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신고 등)를 보유한 지역사업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를 말한다)의 해당 자격보유자를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예시] 5개 면허가 필요한 용역입찰에 있어서 2개 면허만 해당 지역사업자가 10인이 안되는 경우는 그 2개 면허만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역업체로 본다.

나.～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 “(10%)”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한 용역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을 분담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현행과 같음>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⑴  <현행과 같음>

⑵ 기준비율 적용 업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과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나 기술용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적용한다.

⑶～⑺  <현행과 같음>

⑻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 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⑼～⒀  <현행과 같음>

다. 신용평가방법

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⑵  <현행과 같음>

⑶ 계약담당자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신용정보업자는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Ⅲ. 신용평가방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현행과 같음>

마.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⑴ <현행과 같음>

⑵ 신용평가방법

<현행과 같음>

주) “다. 신용평가방법”과 같다.

<삭제>

바.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과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신용평가방법)

<현행과 같음>

주1) “다. 신용평가방법”과 같다.

<삭제>

2)～3)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현행과 같음>

제5장 물품 제조․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현행과 같음>

제2절 평가기준

1.～2.  <현행과 같음>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현행과 같음>

나. 경영상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나”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신용정보업자는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Ⅲ. 신용평가방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현행과 같음>

제3절～제11절  <현행과 같음>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⑵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	㈎최근 10년 이내 동일실적(규모 ․ 양)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8 6 4 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주1)～5)  <현행과 같음>

6)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현행과 같음>

주1)～4)  <현행과 같음>

5) 기술인력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7)  <현행과 같음>

다.  경영상태

<현행과 같음>

주1) <현행과 같음>

2)  <삭제>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⑸기타	여성기업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 0.5
			E. 소기업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F. 지역업체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0.5 0.5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나.～다.  <현행과 같음>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⑴,⑵,⑶,⑷”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현행과 같음>

마) “⑸”의 “A”, “C"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바) “⑸”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종업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종업원수의 합 ÷ 월별 총종업원수의 합) ÷ 3개월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종업원수 = 월별 여성종업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0.677419...=0.6774월)

사)～아)  <현행과 같음>

주2)～주5)  <현행과 같음>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2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⑵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	㈎최근 10년 이내 동일실적(규모 ․ 양)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8 6 4 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주1) ～ 2)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경영상태

<현행과 같음>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2)와 같다.

2.  <현행과 같음>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⑸기타	여성기업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 0.5
			E. 소기업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F. 지역업체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0.5 0.5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나.～다.  <현행과 같음>

<별표3>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⑵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	㈎최근 10년 이내 동일실적(규모 ․ 양)					4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4 3 2 1 0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주1)～2)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경영상태

<현행과 같음>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2)와 같다.

2.  <현행과 같음>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⑸기타	여성기업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 0.5
			E. 소기업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F. 지역업체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0.5 0.5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나.～다.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현행과 같음>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절 총칙

1. <현행과 같음>

2. 적용대상

가.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물품 ․ 용역계약

나. 시행령 제4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⑴ 독창성이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여 특색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70% 이상에 디자인이 반영되는 공사

⑵ 전시관․박물관․학습관 등의 내부에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특수한 디자인이 요구되는 공사(단,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⑶ 공사와 조형물 설치 등이 복합되는 공사로서 창의성과 예술성이 요구되고 공사업 자격만으로는 시공이 불가능한 공사(다만, 개별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

3. 용어의 정의

가. <현행과 같음>

나.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나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와 가격제안서로 구분한다.

라.～바. <현행과 같음>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의 선정절차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협상계약에 적용)

1.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의 신청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1절 “2-나”의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⑴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⑵ 사업계획서와 그밖에 참고자료

나. “가”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공사담당자는 사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심의 요청은 제1절 ”2-나”에 해당되는 부분이 총 공사비의 70% 이상이어야 할 수 있다.

2.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의 심의 ․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담당자가 “1-가”의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협상에 의한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의 심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에 따른다.

다. “가”에 따라 심의를 받을 때에는 해당 공사의 관련협회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의 전문가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심의대상이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관련협회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대공사 등의 관련협회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심의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로 선정된 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하고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 전에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

⑴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⑵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경우 20일

⑶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나. 계약담당자는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다. <현행과 같음>

2.～4. <현행과 같음>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현행과 같음>

나.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6.～7. <현행과 같음>

8. 협상 진행

가.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

⑴～⑵ <현행과 같음>

나.～라. <현행과 같음>

9. 공사의 설계서 작성비 보상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협상계약은 적용 제외)

가. <현행과 같음>

나.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에게 설계서 작성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의 설계서 작성비 보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설계서 작성 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한다.

⑴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부터 순서대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한다.

⑵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부터 순서대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한다.

⑶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부터 순서대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한다.

⑷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부터 순서대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한다.

⑸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한다.

라.～바.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제4절～제5절 <현행과 같음>

[별표]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심의신청서

<현행과 같음>

주)

․ ⑥ 주요 사업내용 : 복합공사일 경우에는 공사별로 내용 별도기재

․ ⑦ 검토의견 : 계약부서에서 제1절 “2-나”의 대상사업 선정기준 부합여부 검토

․ 별첨 사업비 내역서 : 제2절 “1-다”의 해당공사비가 70%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별지 제2호서식]  <현행과 같음>

제7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등

<현행과 같음>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4년 5월 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