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축허가 신청 및 착공신고에 필요한 도서의 종류를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착공신고 도서 조정(안 별표4의2)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방화구획 설치계획을 설계도서에 명시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도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마목 중 “실내재료마감표”를 “재료마감표”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에 제1호마목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외벽 마감재료 및 외단열재

별표 4의2 제1호아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방화구획(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를 포함한다) 계획

별표 4의2 제1호자목1) 중 “외부마감재료”를 “외벽 마감재료”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에 제1호차목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화구획(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를 포함한다) 계획

별표 4의2에 제1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방화구획 상세도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설치부분 상세도

별표 4의2에 제1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외벽마감 단면상세도	외벽 및 외벽에 설치되는 단열재, 마감재료의 종류(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한함)

별표 4의2 비고 중 “설계도서”를 “설계도서 및 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설계도서로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 제출 도서에 관한 적용례) 별표4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