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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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05		발의연월일 : 2020. 11. 17. 발 의 자 : 장철민ㆍ김민철ㆍ오기형 송옥주ㆍ한정애ㆍ안호영 임오경ㆍ김민석ㆍ양기대 황운하ㆍ서영석ㆍ조승래 의원(12인)

제안이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생명, 신체, 건강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장에서의 대형 산업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

반복적으로 대형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있은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현장관리자에게만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 결과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임.

따라서, 기업의 경영 차원에서 안전보건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산재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 수준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 고의성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법인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과 근로감독관의 감독 지적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규정하고, 미확인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75조제4항제3호).

나. 사업주 및 도급인이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의 하한액을 개인은 500만원, 법인은 3천만 원으로 규정함(안 제167조제1항 및 제173조제1호).

다.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167조제2항).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1년 동안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기준은 기업의 규모, 매출액,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의 정도, 산업재해 발생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161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업장 안전보건 사항 확인)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사업주가 도급인인 경우 관계수급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2. 제155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에 따라 시행한 감독 지적사항

②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의 대표이사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1조의2(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산업재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동시에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2. 해당 산업재해 발생일 이전 1년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로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기업의 규모, 매출액,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의 정도, 산업재해 발생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기소 내용을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소 내용 확인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위반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협의가 된 경우

2. 제1호에 따른 통보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해당 사건 기소장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16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6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7조제1항 중 “1억원”을 “500만원 이상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인한 산업재해로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그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173조제1호 중 “10억원”을 “3천만원 이상 10억원”으로 한다.

제175조제4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사업장 안전보건 사항 확인)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사업주가 도급인인 경우 관계수급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2. 제155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에 따라 시행한 감독 지적사항 ②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의 대표이사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1조의2(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산업재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동시에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2. 해당 산업재해 발생일 이전 1년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로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기업의 규모, 매출액,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의 정도, 산업재해 발생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기소 내용을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소 내용 확인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위반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협의가 된 경우 2. 제1호에 따른 통보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해당 사건 기소장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161조 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1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6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벌칙) ① -------------------------------------------------------------------------------------------------------------------------------------------------------------------------------------------------------- 500만원 이상 1억원 -----.
<신 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인한 산업재해로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그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3조(양벌규정) -----------------------------------------------------------------------------------------------------------------------------------------------------------------------------------------------------------------------------------------------------. -------------------------------------------------------------------------------------------------------------------.
1. 제167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1. ---------------- 3천만원 이상 10억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3. ∼ 8. (생 략)	4. ∼ 9. (현행 제3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