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착공’ 시점 행정해석(변경)

<’13.3.26, 건설산재예방과>

1. 검토 배경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감사(‘12.7.16~’12.8.3) 결과* 제출 시점인 “공사의 착공”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의 변경을요구함에 따라 이를 재검토

* 감사담당관-5596(‘12.11.20)「건설현장 점검실태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 및 통보」

	⋞ 감사지적 및 요구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중 일부는 착공기준을 기초공사로 정하고 있어 기초공사 이전 터파기 등 굴착공사를 착공전으로 보아 심사․확인 대상에서 제외 * 지상 건축물․인공구조물․지하도상가 등, 교량, 댐 등 - 이에, 공사초기 투입되는 각종 건설기계(굴삭기, 항타기․항발기, 덤프트럭 등), 터파기 공사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공사의 착공’에 대한 해석과 관련한 질의회시 및 공단지침을 보완하여 기초공사 이전의 작업에 대한 계획서 제출 여부 검토

2. 관련 법령

○ (제도개요) 대규모·위험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착공 전날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받아 위험성에 따른 안전대책을 심사하여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형사고를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시행규칙 제120조(높이 31m이상·연면적 5만m² 이상 건축물,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 건설공사 등 6종)

○ (제출시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방지계획서”라 함)는 해당 공사 ‘착공’ 전날까지 제출(시행규칙 제121조)

- ‘착공’이란 방지계획서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이하 ‘대상 공사‘라 함)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함(시행규칙 제120조제4항)

3. ‘착공시점’에 대한 기존의 행정해석

○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의 굴착깊이가 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10m미만이고, 지상 공사가 제출대상일 경우

- “공사의 착공”은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후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시작 시점(기초공사 개시 시점)으로 해석

* 굴착깊이가 10m이상일 때에는 굴착공사도 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터파기 공사 시작이 공사착공 시점임

□ 질의회시(▪산안(건안) 68307-15('01.1.6))

[질의] 높이 31m 이상 건축물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가 다음 중 어느 것인지

(갑)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전일까지 제출

(을) 터파기 공사전일까지 제출

(병) 높이 31m 대상구조물 기초공사 전일까지 제출

(정) 높이 31m는 G.L(Ground Level) 기준이므로 G.L지점까지 구조물이 올라오는 전일까지 제출

[회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전체공사의 착공이 아닌 심사대상 시설물의 착공전(위 질의의 “병”)임

☞ (공단지침)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 (제4조, 계획서 제출 대상공사의 착공 및 준공 기준)에서 우리부의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공사종류별 착공기준을 정하고 있음

구 분	착 공	비 고
건축물, 인공구조물, 지하도상가 등	대상구조물 기초공사
교량	교량 기초공사
터널	수직구 굴착공사 또는 갱구부공사
댐	댐 기초공사
굴착	굴착공사

4. 검토 결과(행정해석 변경)

○ 산안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에서는 방지계획서 제출시점 “공사의 착공”을 「대상 공사의 시작」으로 정의하면서도

-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한 공사만을 공사준비 기간으로 보아 ‘착공’에서 제외함

○ 그러나, 터파기 공사는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공사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대지정리 등 공사준비 기간과는 관계없는 공사로서 당연히 공사착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착공’이라 함은 당해 구조물 공사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터파기 시점부터 ‘착공’으로 보아야 하며

- 이와 관련한 산안(건안) 68307-15('01.1.6) 질의회신 등 이 지침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

5. 행정사항

○ 안전공단은 변경된 행정해석을 내부규정(「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에 반영하고

- 건설업체 등에 안내, 홈페이지 게시, 대한건설협회·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설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요청하는 등 홍보 강화

○ 지방관서는 ‘13.7.1이후 착공공사에 대해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 처분(과태료)을 적용

* 공단은 ‘13.6.30까지는 행정계도하고, ’13.7.1이후부터 시행규칙 제124조의2(보고 등)의 규정에 의한 미제출, 지연제출 등을 지방관서에 보고